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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필요성 2

Ⅱ. '기대수익비 1' 신연금 제도 도입방안 4

1. 완전적립식 vs. 부과식, 그리고 부분적립식 연금제도의 한계 4

2.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의 의미 5

3. 미적립 충당금의 일반재정 부담 및 개혁의 시급성 7

4. 국민연금 vs. 사적보험 8

Ⅲ. 신연금 제도의 재정안정 방안, 소득재분배 기능 그리고 제도적 유연성 9

1. 확정급여형 vs. 확정기여형,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9

2. 확정기여형 신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설계 10

3. 신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의 유연성 11

4. 신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수용성 11

Ⅳ. 결론 및 요약 12

참고문헌 12

[그림 1]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변화 2

[그림 2] 국민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추계 결과(보험료율 9%) 3

[그림 3] 국민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추계 결과(보험료율 18%) 5

[그림 4] 연금개혁 방안별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화 6

[그림 5] 연금개혁 방안별ㆍ세대별 국민연금 기대수익비 비교 7

[그림 6] 구연금 재정부족분의 연도별 부담 추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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