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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헌법상 입법절차와 국회의 책임성 1

2. 재의요구 관련 문제상황의 검토 2

3. 차기국회의 재의가능성 3

4. 입법적 개선방안 4

5. 적법절차원칙의 요청 4

판권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