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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3
Ⅰ. 문제 제기 4
Ⅱ. 인공지능 기술과 인권 6
1. 인공지능의 인권 침해 현황 6
2. 인공지능의 인권 침해 영역 7
Ⅲ. 북한의 인공지능 기술과 인권 침해 10
1. 북한의 인공지능 개발 과정 및 현황 10
2. 북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인권 침해 현황 및 확산 가능성 11
3. 대중ㆍ대러 공조를 통한 인공지능 활용 인권 침해 확대 가능성 13
Ⅳ. 대응 전략 15
1. 북한의 인공지능 인권 침해와 군사화 연계 대응 제재 15
2. 다자간 협력 도모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한 선제적 차단 15
3.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 활용 16
4. 국제형사재판소 산하 '국제 인공지능 인권 감시단' 창설 고려 16
참고문헌 18
Abstrac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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