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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AI 기본법의 제정 경과 1

2. 주요 내용 및 쟁점 1

3. 개선 방안 3

4. 향후 전망과 입법 전략 4

[표 1] 고영향 AI 사업자 의무 2

[표 2] AI 사업자 의무 2

[표 3] AI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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