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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핵심 요약 2
1. 문제의 제기 7
2. 책임 규명 필요성 및 주요 유형 9
가. 북한 당국의 인권 논의 및 국제 조약 비준 현황 9
나. 북한 인권 침해 실태 책임규명 노력 필요성 및 주요 유형 10
3. 책임 규명 노력 추진 현황 13
가. 사법적 책임 규명 노력 13
나. 비사법적 책임 규명 노력 18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21
가. 사법적 책임규명 옵션 21
나. 준/비사법적 옵션 25
표 1. 북한과 주요 유엔 인권 조약 9
표 2. 책임규명 분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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