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2

Ⅰ. 서론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목적 2

2. 주요 연구내용 6

Ⅱ. 관련 개념 및 이론 8

1. R&D와 국가연구개발사업 8

(1) R&D(연구개발)의 정의 및 투자 유형 9

(2) 시장의 실패와 시스템 실패 11

(3) 연구개발투자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 15

2. 기술패러다임과 원천기술개발 17

3. 시스템 관점의 기술의 정의 및 구성 20

4.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 22

(1) 기술체제(Technological Regime) 22

(2) 국가혁신체계(NIS) 26

Ⅲ. 현황 및 개선방향 36

1. 관련 법률 현황 및 개선방향 36

2. 관련 예산사업 현황 및 개선방향 42

Ⅳ. 법률안 제안 46

1. 법률 주요 골자 46

2.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기술개발 지원법」 제정안 47

3. 법령에 따른 정책수립 예시: 2050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전략 수립 방향(안) 54

참고문헌 67

표목차 13

〈표 1〉 국가혁신시스템 속에서 정책 목표 13

〈표 2〉 시장실패와 시스템 실패(비교) 14

〈표 3〉 Technological Regime의 개념과 성질 23

그림목차 4

〈그림 1〉 선도기술로의 패러다임 전환 4

〈그림 2〉 Vicious Circle(선순환) 11

〈그림 3〉/Figure 2. Effects of a permanent shock to public domestic R&D (deviations from baseline scenario), 17 countries 16

〈그림 4〉 추격형과 탈추격형 기술혁신의 궤적 비교 19

〈그림 5〉 기술 체계 21

〈그림 6〉 제2회 과학으로 여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 수상작 일러스트 38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