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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社會保障發展 目標設定과 政策課題 / 朴讚用 編著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保健社會硏究院, 1998
청구기호
361.951 ㅂ331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52 p. : 도표 ; 24 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 98-14
표준번호/부호
ISBN: 8981871663
제어번호
MONO1199910775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표제지 등]=1,1,2

머리말=3,3,2

연구집필자 명단=5,5,1

목차=6,6,2

표목차=8,8,5

도목차=13,13,2

요약=15,15,14

제1편 총론=29,29,2

제1장 21세기 국민복지의 비전/이상광=31,31,16

제2장 사회보장제도의 현 위치/김연명=47,47,16

제3장 경제ㆍ사회적 여건전망/이혜훈=63,63,14

제2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77,77,2

제4장 의료보험/최병호=79,79,21

제5장 국민연금/윤석명=100,100,25

제6장 고용보험/방하남=125,125,22

제7장 산재보험/방하남=147,147,21

제8장 공공부조/박찬용=168,168,19

제3편 사회복지 서비스=187,187,2

제9장 가족복지/변용찬=189,189,16

제10장 노인복지/변재관=205,205,12

제11장 장애인복지/권선진=217,217,20

제12장 아동복지/이순형=237,237,23

제13장 여성복지/변화순=260,260,13

제4편 복지행정ㆍ재정=273,273,2

제14장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기능 확충/이만식=275,275,16

제15장 공공복지전달체계/이인재=291,291,16

제16장 사회복지시설 및 전문인력/김범수=307,307,12

제17장 공공복지재정 확충방안/원종욱=319,319,9

제18장 민간복지자원의 개발방안/강철희;김태완=328,328,9

제5편 통일대비 사회보장정책 및 사회보장 발전계획=337,337,2

제19장 통일대비 사회보장정책의 주요과제/노용환;백화종=339,339,58

제20장 제1차 사회보장 발전계획(1999~2003)/김성일=397,397,40

참고문헌=437,437,16

편저자 약력=453,453,1

[판권지 등]=453,453,2

(표2-1) 한국 사회보험 적용인구와 급여수준의 국제비교: ILO의 하위 기준=50,50,2

(표2-2) GDP 대비 사회지출비의 비중=55,55,1

(표2-3) 사회보장 관련 예산의 최근 변화 추이(1992~1997년)=56,56,1

(표2-4)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기여율 비교(1995년)=57,57,1

(표2-5) 4대 사회보험의 행정체계 및 피보험자수 비교(1997년)=59,59,1

(표3-1) 향후 5년간의 경제 여건=65,65,1

(표3-2) 국세전망=71,71,1

(표3-3) 고령화의 추이=75,75,1

(표4-1) 의료보험 적용인구현황(1997년말)=81,81,1

(표4-2) 재원조달 현황(1996년)=85,85,1

(표4-3) 지역조합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1997년)=85,85,1

(표4-4) 의료보험 재정현황(1997년)=86,86,1

(표4-5) 환자본인부담률(1996년)=87,87,1

(표4-6) 요양급여기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별 구성비=88,88,1

(표4-7) 세대당 유보험료수준(1996년)=93,93,1

(표5-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1998년 6월 현재)=102,102,1

(표5-2) 가입종별 자격요건=103,103,1

(표5-3) 국민연금 보험료=104,104,1

(표5-4) 노령연금의 급여 및 급여수준=105,105,1

(표5-5) 유족연금 급여수준=106,106,1

(표5-6) 반환일시금 급여수준=106,106,1

(표5-7) 사망일시금 급여수준=106,106,1

(표5-8)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계산식=107,107,1

(표5-9) 가급연금 지급대상 및 요건=108,108,1

(표5-10) 연도별 기금운영 현황=109,109,1

(표5-11)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현황=110,110,1

(표5-12) 장기 재정추계(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경우)=111,111,1

(표5-13) 공공부문 예탁비율과 누적비율의 추이=112,112,1

(표5-14)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1996년)=115,115,1

(표6-1) 고용보험제도 사업별 적용대상=127,127,1

(표6-2) 고용보험제도 적용현황=128,128,1

(표6-3) 현행 고용보험률 및 개정된 인상률=129,129,1

(표6-4) 고용안정사업 지원금내용=129,129,1

(표6-5)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내용=130,130,1

(표6-6) 실업급여의 구성=131,131,1

(표6-7) 연령-피보험기간별 소정급여일수=131,131,1

(표6-8) 1997년도 고용보험 기금운용 실적=132,132,1

(표6-9) 실업급여 지급현황=133,133,1

(표6-10) 주요국의 실업자대비 실업급여수급자의 비율=134,134,1

(표6-11) 고용보험 피보험근로자들의 이직사유별 근속기간분포=135,135,1

(표6-12) 실업률 7.0%(150만)하의 실업자계층별 분류(추정치)=139,139,1

(표6-13) 고용보험 적용확대 과정 및 계획=140,140,1

(표6-14)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피보험자의 확대=141,141,1

(표6-15) 현행 고용보험료율 체계하에서의 고용보험재정전망=144,144,1

(표6-16) 주요국의 실업급여 지급기간=145,145,1

(표7-1) 산재보험의 기업규모별 및 업종별 적용확대 추이=149,149,2

(표7-2) 적용대상의 확대추이=151,151,1

(표7-3) 산재보험 수지율 추이=155,155,1

(표7-4) 연도별 산재보험 적용확대=161,161,1

(표7-5) 산재보험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167,167,1

(표8-1)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170,170,1

(표8-2) 생활보호제도의 도입 및 발전과정=171,171,1

(표8-3) 1998년도 기존 생활보호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현황=172,172,1

(표8-4) 생활보호 및 관련예산 내역=173,173,1

(표8-5) 한시적 생활보호 및 관련예산 내역=174,174,1

(표8-6) '98년도 지원내역=175,175,1

(표8-7) 연도별 생활보호대상자수(추정)=179,179,1

(표8-8) 재산기준의 차등화 예시=181,181,1

(표8-9)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급여기준 예시=181,181,1

(표8-10) 생활보호지원대책요약=185,185,1

(표8-11) 공공부조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방안=186,186,1

(표10-1)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211,211,1

(표10-2) 실비양로시설=211,211,1

(표10-3) 실비요양시설=212,212,1

(표10-4) 치매요양시설=212,212,1

(표10-5) 단기보호시설=213,213,1

(표10-6) 주간보호시설=213,213,1

(표10-7) 가정봉사원파견센터=214,214,1

(표11-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지원 현황(1998년)=219,219,1

(표11-2) 장애인복지시설현황(1997년)=221,221,1

(표11-3) 의무고용사업체(300인 이상)의 장애인 고용현황=222,222,1

(표11-4) 장애아동ㆍ청소년 교육현황=223,223,1

(표11-5) 장애인 범주의 확대=230,230,1

(표11-6)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확대=230,230,1

(표11-7)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확대=231,231,1

(표13-1) 모자가정 지원현황=263,263,1

(표13-2) 보건복지부 여성복지예산 연도별 추이와 사업별 내역=265,265,1

(표14-1) 보건복지 부문 예산 관련 지표(1992~1996년)=277,277,2

(표14-2) 정부예산 대비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1985~1996년)=278,278,1

(표14-3) 중앙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현황=279,279,1

(표17-1) 보건복지예산 증가율(일반회계 기준)=321,321,1

(표17-2) 1998년 복지부문 지출내용=322,322,1

(표17-3) OECD 국가의 중앙정부 세출 중 보건ㆍ사회보장재정의 비율=323,323,1

(표19-1) (구)사회주의국가의 불필요 노동력 규모=348,348,1

(표19-2) 폴란드 빈곤계층의 추이(1978~90년)=350,350,1

(표19-3) 남북한 경제ㆍ사회발전단계 비교=351,351,1

(표19-4)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 효과(예시)=357,357,1

(표19-5) 동서독 지역의 인구 비교=360,360,1

(표19-6) 구서독 정부의 통일비용 요소=364,364,1

(표19-7) 남북한 통일비용 추정결과=365,365,1

(표19-8) 통일비용의 개념요소=366,366,1

(표19-9) IMF 경제위기 전후 남한 노동시장의 인력부족률 비교=375,375,2

(표19-10) 남하이주자 생활보호대책(예시)=382,382,1

(표19-11) 북한의 주민생활보장 정책수단=387,387,2

(표19-12) 북한지역 잔유주민의 생활보호대책(예시)=389,389,1

(표20-1) 사회보험 제도별 적용현황=403,403,1

(표20-2) 장애 범주의 확대 단계=423,423,1

(도4-1) 의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조직(1998. 9월 기준)=81,81,1

(도4-2)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운영방식=83,83,1

(도4-3) 국민의료비중 의료보험부문의 비중=89,89,1

(도4-4) 보험급여비, 보험료수입과 GDP 증가율 비교=92,92,1

(도15-1) 사회보험전달체계=306,306,1

(도15-2) 보건복지전달체계=306,306,1

(도19-1) 통일로 인한 변화요인과 사회보장정책의 추진기본방향=341,341,1

(도19-2) 통일후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 과정=344,344,1

(도19-3) 통일후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 요인=347,347,1

(도19-4) 남하이주자의 창출 잉여=354,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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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788386 361.951 ㅂ331ㅅ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0000788387 361.951 ㅂ331ㅅ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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