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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구 최종보고서
머리말 / 박순일
제출문
목차
요약문 11
SUMMARY 26
제1장 서론 43
제2장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45
제1절 흡연의 건강·사회·경제적인 영향 45
1. 흡연과 건강 45
2.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48
제2절 흡연 예방 및 금연에 영향을 주는 정책 및 효과 51
1. 담배생산제조가공과정과 관련된 정책 51
2. 담배 판매 과정과 관련된 정책 54
3. 담배소비과정과 관련된 정책 61
제3장 외국의 담배규제정책 67
제1절 호주 67
1. 흡연율의 변화 67
2. 금연관련규제 및 재정지원 69
3. 금연전략 70
제2절 미국 84
1. 미국의 흡연율 추세 84
2. 담배 규제와 관련된 법 86
3. 담배규제 관련 연방 정부 행정 체계 88
4. 담배규제에 할당된 자금규모 92
5. 담배규제를 위한 정책 94
제3절 캐나다 101
1. 캐나다의 흡연율 102
2. 담배관련 법률과 규제 103
3. 담배규제 프로그램 105
제4장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현황 및 평가 108
제1절 기획평가: 금연관련 법제도 및 예산 배분의 현황 및 평가 108
1. 법적인 조치 108
2. 금연정책 실천을 위한 적절한 재정지원 130
제2절 과정평가: 금연정책의 실천 현황 및 평가 134
1. 담배 제조과정 정책 평가 134
제3절 결과평가: 흡연율의 변화 및 정책 관련 요인 149
1. 흡연율의 변화 149
제4절 경제성평가: 조망적 관점에서의 금연정책의 경제적 효과 160
1. 분석절차 160
2. 분석 방법 및 자료 162
3. 吸煙의 經濟的 費用 170
4. 吸煙率 變化에 따른 經濟的 費用 17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8
1. 금연관련법의 정비 179
가. 담배의 성분 기준 제시 및 공개 179
나. 담배 판매 단계 관련 법령 179
다. 소비 단계 관련 법령 180
2. 금연정책 실천을 위한 적절한 재정지원 180
3. 소비자 물가지수 이상의 담배가격의 인상을 통한 흡연율 저하 유도 183
4. 법의 실천을 위한 행정지원의 강화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실시 183
5. 교육홍보사업의 기획 및 평가강화 및 세부집단별 접근 184
6. 장기적인 금연정책 목표 및 실천계획 수립 185
가. 담배 생산단계에서의 규제 185
나. 담배 판매 감소 전략 186
다. 담배 소비 단계 감소 전략 186
참고문헌 191
〈표 2-1〉 흡연 상태에 따른 성별 질병별 사망의 상대 위험도, 1990~1994 46
〈표 2-2〉 미국의 연간 흡연으로 인한 경제 손실, 1995~1999년 50
〈표 2-3〉 국제간 담배소비량의 가격탄력도 비교 58
〈표 2-4〉 미국 흡연율의 연령별 가격탄력도 60
〈표 2-5〉 미국 흡연율의 소득수준별·인종별 가격 탄력도 60
〈표 2-6〉 미국에서의 간접흡연정책 효과 평가 결과 62
〈표 2-7〉 학교에서의 금연교육 방법 및 효과 고찰 65
〈표 3-1〉 호주의 흡연율, 1945~2001 68
〈표 3-2〉 호주 청소년의 흡연율 추이, 1980~2001 68
〈표 3-3〉 호주의 금연관련 법 현황 69
〈표 3-4〉 전략 1 : 지역사회 활동의 강화 73
〈표 3-5〉 전략 2 : 흡연자의 금연유도 강화 75
〈표 3-6〉 전략 3 : 담배 공급량의 감소 78
〈표 3-7〉 전략 4 : 담배판촉 행위 감소 79
〈표 3-8〉 전략 5 : 담배감소 81
〈표 3-9〉 전략 6 : ETS노출 감소 83
〈표 3-10〉 미국 연방 정부의 담배 관련 법률 연혁 87
〈표 3-11〉 담배규제 관련 연방 정부 행정 체계 90
〈표 3-12〉 미국 연방행정부의 담배관련 지원금 92
〈표 3-13〉 미국의 금연관련 정책 개요 97
〈표 3-15〉 미국 주정부의 담배관련 규제 개요 98
〈표 3-16〉 캐나다에서의 흡연규제 정책 개요 104
〈표 4-1〉 담배관련 법적인 변화 110
〈표 4-2〉 담배의 생산가공제조와 관련된 법령 114
〈표 4-3〉 담배 판매 단계 관련 법령 116
〈표 4-4〉 소비 단계 관련 법령 119
〈표 4-5〉 담배규제기본협약과 우리나라의 관련 법 제도 비교 123
〈표 4-6〉 담배제조단계 규제정책 125
〈표 4-7〉 담배판매단계 규제정책 127
〈표 4-8〉 담배소비단계 규제정책 127
〈표 4-9〉 연도별 국민건강증진기금 조성 예산 변화 추이 130
〈표 4-10〉 건강증진사업비 예산의 분포 131
〈표 4-11〉 금연사업의 세부 예산 배정 현황, 2003 132
〈표 4-12〉 담배규제에 필요한 예산 항목 및 관련 부처 현황 134
〈표 4-13〉 담배생산 및 가공 135
〈표 4-14〉 연차별 담배세금 인상 현황 136
〈표 4-15〉 국가별 말보로 1갑을 사는데 소요되는 노동시간 137
〈표 4-16〉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담배가격상승률의 비교 138
〈표 4-17〉 담배 갑 당 세금부과 내역 139
〈표 4-18〉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구역규제 변화 142
〈표 4-19〉 TV 금연 공익광고 현황 2000~2002 145
〈표 4-20〉 건강증진시범보건소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146
〈표 4-21〉 건강증진기금 지원 보건소 금연사업 현황, 2003 147
〈표 4-22〉 사업장에서의 금연유도 프로그램 현황 149
〈표 4-23〉 20세이상 성인의 성별·연령별 흡연율 추이 150
〈표 4-24〉 중, 고등학교생의 흡연률 변화 추이 151
〈표 4-25〉 우리나라 담배가격인상에 따른 성인 남성 흡연율의 변화 추정 156
〈표 4-26〉 금연정책 및 5년 간격의 흡연율의 변화 159
〈표 4-27〉 흡연관련 질병 163
〈표 4-28〉 흡연율 및 과거흡연: 2001년 163
〈표 4-29〉 비교위험도(RR) 164
〈표 4-30〉 흡연관련 질병의 인구기여위험도(PAR) 165
〈표 4-31〉 비용의 종류 및 정의 166
〈표 4-32〉 흡연관련 질병의 경제적 비용: 2001년 170
〈표 4-33〉 흡연의 경제적 비용: 2001년 171
〈표 4-34〉 흡연의 경제적 비용: 질병별·연령별·성별 172
〈표 4-35〉 전체질병 비용대비 흡연의 경제적 비용 173
〈표 4-36〉 담배가격인상과 성인남성 흡연율 변화 174
〈표 4-37〉 담배가격인상 시나리오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성인남자기준 175
〈표 4-38〉 OECD 주요국의 흡연율: 2001년 175
〈표 4-39〉 OECD 주요국 흡연율을 적용한 흡연의 경제적 비용 176
〈표 5-1〉 담배규제에 필요한 예산 항목 및 관련 부처 현황 181
〈표 5-2〉 우리나라 담배가격인상과 비가격조치 수행 따른 흡연율의 감소 추정 182
〈표 5-3〉 담배감소전략 187
[그림 2-1] 미국의 담배가격과 흡연율 56
[그림 2-2] 캐나다의 담배가격과 흡연율 57
[그림 3-1] 미국 성인 1인당 연간 담배 소비량 변화 85
[그림 3-2] 미국의 연도별 흡연율 변화 86
[그림 3-3] 캐나다의 흡연율 102
[그림 4-1] 우리나라의 금연관련 법 변화에 따른 흡연률의 변화 152
[그림 4-2] 예산 지원에 따른 흡연율의 변화 153
[그림 4-3] 한국의 담배가격과 흡연율 154
[그림 4-4] 총괄표 157
[그림 4-5] 분석절차도 161
[그림 4-6] 질병 및 흡연의 경제적 비용 비교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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