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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경인지역의 식품수입물량 변화예측 및 검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 정세국 [외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인천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00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해당자료 없음
형태사항
207 p. ; 26 cm
총서사항
정책 ; 2005-59
제어번호
MONO1200613814
주기사항
제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연구기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연구결과보고서
공동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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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3

용역연구사업 연구결과보고서=0,4,1

제출문=0,5,1

요약문=0,6,3

Summary=0,9,3

목차=i,12,3

표목차=iv,15,3

그림 목차=vii,18,2

부표 목차=viii,19,1

요약=1,20,13

제1장 서론=14,33,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14,33,4

제2절 연구 내용=17,36,2

제3절 연구 및 분석 방법=19,38,2

제2장 우리나라 수입식품 관리 현황 및 문제점=21,40,1

제1절 조직 및 법 체계=21,40,4

제2절 신고 체계=25,44,4

제3절 검사 체계=28,47,10

제3장 식품 수입 동향 및 관련 인프라 현황=38,57,1

제1절 수입 현황=38,57,20

제2절 수입검사 인프라 현황=58,77,10

제3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67,86,2

제4장 경인청의 수입식품 수요 예측 및 인력 추계=69,88,1

제1절 경인청 현황=69,88,5

제2절 수입업무량 분석 및 추계=74,93,5

제3절 수입식품 검사인력 추계=79,98,3

제5장 외국의 수입식품 검사 현황=82,101,1

제1절 중국=82,101,21

제2절 미국=102,121,30

제3절 일본=131,150,18

제4절 독일=148,167,15

제6장 수입식품에 관한 인천 시민 의식 조사=163,182,1

제1절 인천시 현황=163,182,4

제2절 조사계획=167,186,1

제3절 조사결과=168,187,16

제4절 정책적 시사점=183,202,1

제7장 결론 및 정책대안=184,203,1

제1절 결론=184,203,2

제2절 정책대안=185,204,5

제3절 향후 추진과제=189,208,1

참고문헌=190,209,3

부록=193,212,2

부록 1. 국가별 수입 현황=195,214,3

부록 2. 조사표=198,217,5

총괄 연구과제 요약=203,222,2

제1세부 연구과제 요약=205,224,2

[제2세부 연구과제 요약 등]=207,226,3

(표2-1) 수입식품 관리 현황=22,41,1

(표2-2) 식품수입업자 관리 법령=23,42,1

(표2-3) 수입식품 검사업무 분장=24,43,1

(표2-4) 위생검사기관 현황=28,47,1

(표2-5) 수입식품 검사종류 및 주요 내용=32,51,1

(표3-1) 연도별 수입식품 검사실적(1995~2004)=38,57,1

(표3-2) 검사종류별 검사실적=40,59,1

(표3-3) 품목유형별 검사실적=42,61,1

(표3-4) 수입식품검사 국가별 순위(건수)=43,62,1

(표3-5) 수입식품검사 국가별 순위(중량)=44,63,1

(표3-6) 수입식품검사 국가별 순위(금액)=45,64,1

(표3-7) 검사종류별 부적합 실적(1990~2004년)=47,66,1

(표3-8) 품목군별 부적합 현황=49,68,1

(표3-9) 품목별 부적합 현황=50,69,1

(표3-10) 부적합 건수별 국가비율=51,70,1

(표3-11) 부적합 중량별 국가비율=52,71,1

(표3-12) 부적합 금액별 국가비율=53,72,1

(표3-13) 중국산 식품 수입 현황=55,74,1

(표3-14) 중국산 수입식품의 부적합률=57,76,1

(표3-15) 지방청별 수입검사업무 담당 인력 현황=58,77,1

(표3-16) 청별 수입식품검사 현황=59,78,1

(표3-17) 농임산물 수입식품검사 현황=60,79,1

(표3-18) 가공식품 수입식품검사 현황=60,79,1

(표3-19)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검사 현황=61,80,1

(표3-20) 식품첨가물 수입식품검사 현황=62,81,1

(표3-21) 기구 및 용기ㆍ포장 수입식품검사 현황=62,81,1

(표3-22) 지방청별 수입식품검사 건수 및 인력현황=64,83,1

(표3-23) 3개청의 수입식품 검사현황=66,85,1

(표3-24) 수입식품 검사 인력 정원조정 비교표=67,86,1

(표4-1) 2005년 경인청 수입식품검사 인력 현황=73,92,1

(표4-2) 품목별 수입식품 검사건수 모형=76,95,1

(표4-3) 품목유형별 경인청 수입식품 검사 건수 추계결과(Model 1)=77,96,1

(표4-4) 경인청 전체 수입식품 검사 건수 추계결과(Model 2 와 Model 3)=77,96,1

(표4-5) 경인청 수입검사 인력 추계(1인당 평균 검사업무량 2,402건 적용)=80,99,1

(표4-6) 경인청 수입검사 인력 추계(1인당 평균 검사업무량 2,725건 적용)=80,99,1

(표5-1) 중국 보건식품 기능별 분류표=102,121,1

(표5-2) 운송방법에 따른 사전통보 제출기한=107,126,1

(표5-3) Prior Notice에 포함되는 정보=108,127,2

(표5-4) OASIS 검토에 고려되는 사항=111,130,1

(표5-5) 추가 제출 정보=113,132,1

(표5-6) MD Code 구성=114,133,1

(표5-7) 위해 정보=123,142,1

(표5-8) 다수의 유해한 샘플확인 후 DWPE 판정을 위한 기준 및 예시=124,143,1

(표5-9) 2005년 기준 통관보류 현황=124,143,1

(표5-10) 통보범위=126,145,1

(표5-11) 수입업자 삭제 기준=127,146,1

(표5-12/5-13) 2003년도 식품 영역별 수입신고, 검사 거부 현황=139,158,1

(표5-13/5-14) 2003년도 수출국별 수입 현황=139,158,1

(표5-14/5-15) 수입 전 자발적 검사를 위한 목록 중 일부=144,163,1

(표6-1) 연도별 인천광역시 총인구=163,182,1

(표6-2) 인천광역시의 경제활동 참가 현황=164,183,1

(표6-3) 인천시민 조사개요=167,186,1

(표6-4) 조사대상자 인구학적 특성=168,187,1

(표6-5) 조사대상자의 경제학적 특성=169,188,1

(표6-6) 수입식품 구매 경험=170,189,1

(표6-7) 수입식품 구입주기=170,189,1

(표6-8) 수입식품 안전성에 관한 인식 분포=171,190,1

(표6-9) 수입식품 안전성의 점수화=172,191,1

(표6-10) 국내 제품과 비교한 안전한 수입식품 존재여부=172,191,1

(표6-11) 국내산 비교한 안전한 수입식품 품목=173,192,1

(표6-12) 수입식품 구매시 가장 유의하는 사항=174,193,1

(표6-13) 수입검사 강화가 필요한 수입품목(중복응답)=175,194,1

(표6-14) 수입검사 강화 이유=175,194,1

(표6-15) 수입검사 완화가 필요한 수입품목(중복응답)=176,195,1

(표6-16) 수입검사 완화 이유=177,196,1

(표6-1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지 정도=177,196,1

(표6-18) 인지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 및 기능=178,197,1

(표6-19) 인천시 전체 행정업무 중 수입식품 검사업무가 차지하는 비중=179,198,1

(표6-20) 인천시 전체 행정업무 중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180,199,1

(표6-21)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내의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중요도=180,199,1

(표6-22)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정책 우선순위=181,200,1

(표6-23) 인천항 통관 수입식품 증가에 따른 정책우선 방향=182,201,1

(부표1-1) 수입식품검사 국가별 순위(건수 기준)=195,214,1

(부표1-2) 수입식품검사 국가별 순위(중량 기준)=196,215,1

(부표1-3) 수입식품검사 국가별 순위(금액 기준)=197,216,1

[그림1-1] 단계별 자료처리 과정=20,39,1

[그림2-1] 수입식품 등 신고처리 흐름도=25,44,1

[그림2-2] 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 절차=27,46,1

[그림3-1] 1995년 대비 연도별 검사실적 증감률=39,58,1

[그림3-2] 1990년 대비 검사종류별 검사실적 증감률=41,60,1

[그림3-3] 1998년 대비 품목유형별 검사실적 증감률=42,61,1

[그림3-4] 1990년 대비 검사종류별 부적합 비율=48,67,1

[그림3-5] 중국산 식품수입현황 추이=55,74,1

[그림3-6] 1998년 대비 연도별 중국산 수입건수 증가율=56,75,1

[그림3-7] 1998년 대비 중국산 식품의 수입 및 부적합 증감률=57,76,1

[그림3-8] 지방청별 수입식품 1인당 검사건수 추이=64,83,1

[그림3-9] 1998년 대비 지방청 1인당 담당 검사건수 증가율=65,84,1

[그림4-1]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직도=69,88,1

[그림4-2] 각 모형별 추계치(검사건수)=78,97,1

[그림5-1] 중국 식품안전 관리 기구 및 직책구분=87,106,1

[그림5-2] 미국 FDA 수입식품 검사체계=105,124,1

[그림5-3] OASIS와 FDA 조치여부 결정=118,137,1

[그림5-4] 보류결정의 두 가지 경로=120,139,1

[그림5-5] DWPE 등재 및 삭제 절차=121,140,1

[그림5-6] 일본 수입식품 검사체계=133,152,1

[그림5-7] 사전신고 제도=136,155,1

[그림5-8] 일본 수입식품 검사 관련 부서=137,156,1

[그림5-9] 유럽공동체의 교역 상대국 및 교역량=150,169,1

[그림5-10] 독일의 식품법 및 관련 규정=151,170,1

[그림5-11] 독일의 식품법 제정절차=154,173,1

[그림5-12] 식품의 검사순서=158,177,1

[그림6-1] 인천광역시 정책목표=165,184,1

[그림3-1] 1995년 대비 연도별 검사실적 증감률=39,58,1

[그림3-2] 1990년 대비 검사종류별 검사실적 증감률=41,60,1

[그림3-3] 1998년 대비 품목유형별 검사실적 증감률=42,61,1

[그림3-4] 1990년 대비 검사종류별 부적합 비율=4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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