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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9
제1부 : 서론부 17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아동권리협약 이행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24
제1절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 운영 24
제2절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위촉 및 활동 64
제3장 주요 외국의 아동권리 정책동향 77
제1절 영국 77
제2절 스웨덴 83
제3절 일본 88
제2부 : 주요 아동권리 이슈의 이행 모니터링 101
제4장 피학대아동의 권리보장 및 친권개입: 가정 내 학대피해 아동 및 학대행위자를 중심으로 103
제1절 피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친권개입의 필요성 103
제2절 학대행위자의 친권제한과 전담법원제도 도입방안 107
제3절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아동보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 137
제4절 피해아동 재활 및 보호체계 개선방안 151
제5절 피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 178
제5장 보건교과 설치와 지역사회 연계 강화 197
제1절 사회적 요구를 담지 못하는 보건교육 197
제2절 개정 학교보건법의 내용과 의미 206
제3절 보건교과 설치와 지역사회 연계 209
제6장 국내입양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입양허가제를 중심으로 217
제1절 아동권리협약과 입양허가제 217
제2절 국내 입양관련법의 현황 218
제3절 국내 입양관련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225
제3부 : 아동권리 관련 주요 국가보고서 229
제7장 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문서 '아동에게 살기 좋은 세상' 이행점검 및 성과보고서 231
제1절 개요 231
제2절 WFFC 이행 성과보고서 232
제8장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선택의정서 관련 추가 질의 및 답변 250
제1절 개요 250
제2절 추가 질의 내용 및 정부 답변서 251
제9장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국가보고서(아동부문) 281
제1절 개요 281
제2절 UPR 국가보고서(아동부문) 281
제10장 종합논의 및 정책 제언 283
참고문헌 286
부록 293
【부록 1】 유엔아동권리협약 295
【부록 2】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316
【부록 3】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325
〈표 2-1〉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현황 25
〈표 2-2〉 2007 아동권리옴부즈퍼슨 명단 66
〈표 2-3〉 아동권리옴부즈퍼슨 활동보고서 제출 현황 67
〈표 3-1〉 영국 아동정책의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79
〈표 4-1〉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2001.1~2006.12) 103
〈표 4-2〉 초기개입 결과(2001.1~2006.12) 104
〈표 4-3〉 초기조치 결과(2001.1~2006.12) 104
〈표 4-4〉 격리보호 형태(2001.1~2006.12) 105
〈표 4-5〉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2001.1~2006.12) 105
〈표 4-6〉 학대행위자 초기조치 결과 106
〈표 4-7〉 재신고 아동 106
〈표 4-8〉 2004년 가정폭력 발생 실태 125
〈표 4-9〉 폭력에 대한 성장단계별 '초기단계 예방' 프로그램-생태적 접근 141
〈표 4-10〉 범죄피해 아동의 피해 건수 158
〈표 4-11〉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아동피해율 159
〈표 4-1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령별 학대피해 아동 160
〈표 4-1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령별 학대피해 아동 161
〈표 4-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별 학대피해 아동 실태(2001~2003) 162
〈표 4-1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별 학대피해 아동 실태(2004~2005) 163
〈표 4-1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유형별 학대 피해아동 실태(2001~2006) 164
〈표 4-17〉 지방·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지역(2006.12.18. 현재) 169
〈표 5-1〉 유형별 사회적 변화와 보건교육의 요구 197
〈표 5-2〉 보건교사의 공식적 보건수업 시간 199
〈표 5-3〉 2004. 보건교사 배치관련 구논회 의원 국정감사 자료(교육부제공) 199
〈표 5-4〉 유형별 보건교육의 장·단점 200
〈표 5-5〉 보건교과 설치 필요성 및 정책방안 201
〈표 5-6〉 개정 학교보건법 207
〈표 5-7〉 시행령 및 교육과정 고시 개정에 따른 보건교과 운영 방안 211
〈표 5-8〉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편제 중 수업 시수 214
〈표 5-9〉 뉴욕 주 7-9학년(중학교)의 교과과정-집중이수제 보건교과 운영 사례 215
〈표 5-10〉 일리노이주 교육과정 215
〈표 7-1〉 아동복지 예산증가 추이 236
〈표 7-2〉 보육예산 증가추이 237
〈표 7-3〉 청소년예산 증가추이 237
〈표 7-4〉 방과 후 보호 및 교육활성화 정책 현황 244
〈표 7-5〉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의 세부목표와 추진전략(안) 247
〈표 8-1〉 선택의정서 각 조항과 국내 관계법률 현황 252
〈표 8-2〉 동행이 있는 난민신청 아동(18세 미만) 신청자 현황 258
〈표 8-3〉 아동성매매 신고 건수 및 조치 현황 259
〈표 8-4〉 아동음란물 신고 건수 및 조치 현황 259
〈표 8-5〉 아동 성매매 검거 및 조치현황 259
〈표 8-6〉 아동 성매매 가해자 연령별 현황 260
〈표 8-7〉 성매매 대상청소년 연령별 현황 260
〈표 8-8〉 지역별 성매매 검거 및 조치현황 261
〈표 8-9〉 성착취 목적 아동 인신매매 현황 262
〈표 8-10〉 아동성폭력전담센터 피해자 조치현황 263
〈표 8-11〉 성매매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이용현황 263
〈표 8-12〉 청소년 지원시설 서비스 제공 현황 264
〈표 8-13〉 성 매수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교육대상 및 운영기관 264
〈표 8-14〉 교육기관별 교육실시 현황 265
〈표 8-15〉 18세 미만 아동의 성별 골수기증 및 이식, 장기기증 및 이식 현황 265
〈표 8-16〉 18세 미만 아동의 연령별 골수기증 및 이식, 장기기증 및 이식 현황 266
〈표 8-17〉 18세 미만 아동의 지역별 골수기증 및 이식, 장기기증 및 이식 현황 267
〈표 8-18〉 국내·외 입양건수 268
〈표 8-19〉 국내·외 입양건수(성별) 268
〈표 8-20〉 국내·외 입양건수(연령별) 268
〈표 8-21〉 국내입양 시·도별 현황 269
〈표 8-22〉 아동성매매 신고 건수 및 조치 현황 275
〈표 8-23〉 아동음란물 신고 건수 및 조치 현황 275
〈표 8-24〉 아동 성매매 검거 및 조치현황 276
〈표 8-25〉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추진 경과 276
〈표 8-26〉 범죄유형별 신상공개현황 277
[그림 2-1]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업무추진 체계도 28
[그림 3-1] 제2기 가와사끼시 아동권리위원회의 모니터링 과정 93
[그림 4-1] 단계별 폭력유발 위험요인(생태적 모델)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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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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