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김용하

목차

요약 15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1. 연구의 필요성 31

2. 연구의 목적 3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2

1. 연구의 내용 32

2. 연구방법 34

제2장 한부모가족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37

제1절 전반적 연구동향 39

제2절 생활안정 관련 선행연구 41

1. 경제적 지원(생계비) 41

2. 주거지원 44

3. 의료지원 46

제3절 자녀양육 관련 선행연구 47

1. 양육비지원 47

2. 심리·정서적 지원서비스 50

제4절 자립지원 관련 선행연구 53

1. 학업지속지원 53

2. 직업훈련 및 취업·창업 54

제5절 국내·외 선행연구의 종합논의 및 시사점 55

1. 종합논의 55

2. 시사점 58

제3장 국내·외 한부모가족지원정책 비교분석 61

제1절 한국의 가족정책과 한부모가족지원정책 63

1. 한국의 가족정책과 한부모가족의 관계 63

2. 한부모가족지원정책 66

제2절 주요 외국의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정책 78

1. 외국의 한부모가족 현황 및 가족정책 78

2. 지원목적별 외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88

제3절 국내·외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종합논의 및 시사점 120

1. 종합논의 120

2. 시사점 122

제4장 한국사회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복지욕구 127

제1절 한부모가족의 개념과 사회적 인식 129

1. 한부모가족의 개념 129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130

3. 한부모가족정책서비스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 131

4. 가족기능수행도 131

제2절 한부모가족의 주요 현황 133

1. 전체가구 중 한부모가구 비율 133

2.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현황 134

제3절 재가 한부모가족의 실태: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136

1. 생활안정 136

2. 자녀양육 140

3. 자립지원 144

제4절 시설거주 한부모가족의 실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146

1. 일반사항 146

2. 임신 및 출산지원 사항 149

3. 원가족 사항 152

4. 자녀양육의 어려움 159

제5절 재가 및 시설 거주 한부모가족의 복지욕구 173

1. 생활안정 173

2. 자녀양육 176

3. 자립지원 177

제6절 한부모가족 실태 및 복지욕구의 종합논의 및 시사점 183

1. 종합논의 183

2. 시사점 185

제5장 한부모가족의 소득실태와 소득수준별 가구추정 189

제1절 한부모가족의 소득실태 191

1.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자료에 의한 소득실태 191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에 의한 소득실태 194

제2절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별 가구추정 200

1.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의 방법과 주요 결과 200

2. 18세 미만 자녀가구의 추계 204

3. 18세 미만 자녀만의 가구와 18세 이상 자녀의 가구 추정 205

4. 18세 미만 자녀만의 가구 중 중위소득 이하 가구수 추정 206

5. 가구주 특성별 18세 미만 자녀만의 한부모 가구수 추정 207

6. 18세 미만 자녀만의 한부모 가구 중 빈곤가구수 및 소득분포별 가구수 추정 210

제3절 한부모가족 소득실태와 가구추정의 종합논의 및 시사점 212

1. 종합논의 212

2. 시사점 219

제6장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추계 223

제1절 한부모가족의 특성별 가구지출 추계 225

1.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자료에 의한 가구지출 추계 225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조사」 자료에 의한 가구지출 추계 226

제2절 한부모가족의 특성별 자녀양육비 추계 228

1.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자료에 의한 자녀양육비 추계 228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에 의한 자녀양육비 추계 241

제3절 한부모가족 가구지출 및 자녀양육비 추계결과의 종합논의 및 시사점 247

1. 종합논의 247

2. 시사점 250

제7장 한부모가족 생활안정화 및 자녀양육 지원 방안 255

제1절 비전 및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57

1. 비전 및 정책목표 257

2. 기본방향 257

제2절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화 방안 258

1. 지원대상의 확대 259

2. 지원수준 강화 260

제3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 지원 강화 방안 270

1. 자녀양육·교육 지원 방안 270

2. 자녀 학자금 지원 275

제4절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방안 277

1. 청소년기 한부모의 학업지속 지원 277

2. 직업훈련 및 취업·창업 지원 280

3. 「한부모가족 자산형성(IDA) 제도」 도입 283

제5절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284

1. 청소년기 한부모가족 발생예방 및 지원강화 체계 구축 284

2. 일반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286

참고문헌 289

부록 295

[부록 1]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295

판권기 303

〈표 1-1〉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주요내용 33

〈표 2-1〉 한부모가족 유형별 실태 및 복지욕구 40

〈표 2-2〉 국가별 한부모가족 비율과 빈곤율 42

〈표 2-3〉 한부모가족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57

〈표 2-4〉 선행연구 분석의 시사점과 세부 내용 60

〈표 3-1〉 가족정책의 재정 64

〈표 3-2〉 가족정책의 재정(일반회계) 65

〈표 3-3〉 가족정책의 재정(복권기금) 66

〈표 3-4〉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주요 지원내용의 변화 67

〈표 3-5〉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대상 68

〈표 3-6〉 2009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월별) 69

〈표 3-7〉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69

〈표 3-8〉 2009년도 임차료 산정기준 70

〈표 3-9〉 한부모가족의 소득단계별 세부 지원내용 71

〈표 3-10〉 2009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예산 76

〈표 3-11〉 미국의 주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정책 82

〈표 3-12〉 일본의 가족형태 변화추이(1970~2000년) 83

〈표 3-13〉 일본의 여성가구주의 비율(2000년) 83

〈표 3-14〉 대만의 조손가족 및 한부모가족 현황(2004-2006년) 86

〈표 3-15〉 대만의 한부모가족의 복지욕구 86

〈표 3-16〉 TANF 지출 현황(2007년) 89

〈표 3-17〉 미국의 2009년 연방정부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 90

〈표 3-18〉 TANF 근로참여시간 91

〈표 3-19〉 TANF 재정구성 94

〈표 3-20〉 근로소득지원세제 규모(2007년) 96

〈표 3-21〉 후생노동성 모자복지자금 급부 98

〈표 3-22〉 동경도 「여성복지자금」 일람표 99

〈표 3-23〉 후생노동성 모자복지자금 급부(동경도 여성복지 자금급부와 동일) 100

〈표 3-24〉 후생노동성 모자복지자금 급부(동경도 여성복지자금급부와 동일) 100

〈표 3-25〉 동경도 쓰기나미구의 한부모가족 의료비 지원 101

〈표 3-26〉 후생노동성 모자복지자금 일람표 107

〈표 3-27〉 후생노동성 「모자복지자금」 중 「면학자금」의 학교·학년별 급부한도액 108

〈표 3-28〉 동경도 여성복지 자금급부 109

〈표 3-29〉 일본 아동부양수당의 주요 내용 110

〈표 3-30〉 일본 아동수당의 주요 내용 111

〈표 3-31〉 일본 아동수당의 주요 내용 112

〈표 3-32〉 동경도 쓰기나미구의 한부모가족 도우미(헬파)서비스 114

〈표 3-33〉 동경도 여성복지 자금급부 117

〈표 3-34〉 후생노동성 모자복지자금 일람표 119

〈표 3-35〉 국내·외 한부모가족지원정책 분석 122

〈표 3-36〉 국내·외 한부모가족지원정책 분석의 시사점과 세부 내용 125

〈표 4-1〉 혼인상태별 가족복지분야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131

〈표 4-2〉 가족유형 및 지표별 가족기능수행도 비교 132

〈표 4-3〉 혼인상태별 한부모가구의 비율 133

〈표 4-4〉 전국 한부모가구 현황 134

〈표 4-5〉 우리나라 가구형태 및 한부모가족 현황 134

〈표 4-6〉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전체) 135

〈표 4-7〉 대상별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2007년) 135

〈표 4-8〉 재가 미혼모가 경험하는 어려움 140

〈표 4-9〉 응답자 일반사항 146

〈표 4-10〉 한부모의 학력수준 및 취업여부(연령대별) 147

〈표 4-11〉 취업자의 소득수준(연령대별) 148

〈표 4-12〉 취업자의 소득수준(성별) 149

〈표 4-13〉 모(母)의 출산횟수 및 자녀입양 경험 여부 149

〈표 4-14〉 모(母)의 출산시 동거자 150

〈표 4-15〉 모(母)의 출산 및 산후관리지원 방법 151

〈표 4-16〉 한부모와 자녀 친부·모와의 관계(연령대별) 151

〈표 4-17〉 한부모와 자녀 친부·모와의 관계(성별) 152

〈표 4-18〉 한부모의 원가족형태(연령대별) 153

〈표 4-19〉 한부모의 원가족형태(성별) 153

〈표 4-20〉 한부모의 원가족 사회경제적 수준 인식정도(연령대별) 154

〈표 4-21〉 한부모의 원가족 사회경제적 수준 인식정도(성별) 154

〈표 4-22〉 한부모와 원가족과의 관계(연령대별) 155

〈표 4-23〉 한부모와 원가족과의 관계(성별) 156

〈표 4-24〉 한부모 원가족의 양육사실 인지여부(연령대별) 156

〈표 4-25〉 한부모 원가족의 양육사실 인지여부(성별) 157

〈표 4-26〉 한부모 원가족으로부터의 도움여부(연령대별) 157

〈표 4-27〉 한부모 원가족으로부터의 도움여부(성별) 157

〈표 4-28〉 한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가족 158

〈표 4-29〉 한부모가 받은 도움내용(1순위) 158

〈표 4-30〉 한부모가 도움받은 시기(연령대별) 159

〈표 4-31〉 한부모의 자녀양육 결정 주요원인(연령대별) 159

〈표 4-32〉 한부모의 자녀양육 결정 주요원인(성별) 160

〈표 4-33〉 한부모의 자녀양육 최다 지출항목(연령대별) 161

〈표 4-34〉 한부모의 자녀양육 최다 지출항목(성별) 161

〈표 4-35〉 한부모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연령대별) 162

〈표 4-36〉 한부모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성별) 163

〈표 4-37〉 한부모의 무료 친자인지소송 및 자녀양육비 이행소송 지원인지 여부(연령대별) 163

〈표 4-38) 한부모의 무료 친자인지소송 및 자녀양육비 이행소송 지원인지 여부(성별) 164

〈표 4-39) 한부모의 무료 친자인지소송 및 자녀양육비 이행소송 지원신청 의향 여부(연령대별) 164

〈표 4-40〉 한부모의 무료 친자인지소송 및 자녀양육비 이행소송 지원신청 의향 여부(성별) 164

〈표 4-41〉 한부모의 무료법률지원 홍보 강화의 호과 여부(연령대별) 165

〈표 4-42〉 한부모의 무료법률지원 홍보 강화의 효과 여부(성별) 165

〈표 4-43〉 한부모의 가구 자산형성(저축) 적정지원액(연령별) 166

〈표 4-44〉 한부모의 가구 자산형성(저축) 적정지원액(성별) 166

〈표 4-45〉 청소년기 한부모의 자립지원 최대연령(연령대별) 167

〈표 4-46〉 청소년기 한부모의 자립지원 최대연령(성별) 167

〈표 4-47〉 청소년기 한부모의 자립지원 최소기간(연령대별) 168

〈표 4-48〉 청소년기 한부모의 자립지원 최소기간(성별) 168

〈표 4-49〉 한부모의 정부지원 수혜 여부(연령대별) 169

〈표 4-50〉 한부모의 정부지원 수해 여부(성별) 169

〈표 4-51〉 한부모 수급자의 탈수급 장애요인(연령대별) 170

〈표 4-52〉 한부모 수급자의 탈수급 장애요인(성별) 170

〈표 4-53〉 한부모의 「가정해체방지 특례적용」 인지여부(연령대별) 171

〈표 4-54〉 한부모의 「가정해체방지 특례적용」 인지여부(성별) 171

〈표 4-55〉 한부모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항(중복응답)(연령대별) 171

〈표 4-56〉 한부모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항(중복응답)(성별) 172

〈표 4-57〉 한부모의 국가지원 만족도(연령대별) 172

〈표 4-58〉 한부모의 국가지원 만족도(연령대별) 173

〈표 4-59〉 한부모의 자녀양육지원욕구(1순위)(연령대별) 174

〈표 4-60〉 한부모의 자녀양육지원욕구(1순위)(성별) 174

〈표 4-61〉 한부모가족의 직접급여 욕구 175

〈표 4-62〉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지출 내역 175

〈표 4-63〉 한부모가족의 6세 미만 자녀 보호 177

〈표 4-64〉 대학중퇴 이하 한부모의 학업지속 희망여부(연령대별) 178

〈표 4-65〉 대학중퇴 이하 한부모의 학업지속 희망여부(성별) 178

〈표 4-66〉 한부모의 학업지속 필요사항(중복응답)(연령대별) 179

〈표 4-67〉 한부모의 학업지속 필요사항(중복응답)(성별) 179

〈표 4-68〉 한부모가족의 직업 및 고용형태 180

〈표 4-69〉 한부모의 희망 직업훈련(중복응답)(연령대별) 181

〈표 4-70〉 한부모의 희망 직업훈련(중복응답)(성별) 181

〈표 4-71〉 한부모의 시설퇴소 후 계획(연령대별) 182

〈표 4-72〉 한부모의 시설퇴소 후 계획(성별) 182

〈표 4-73〉 한부모의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개선점(연령대별) 183

〈표 4-74〉 한부모의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개선점(성별) 183

〈표 4-75〉 한국사회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복지욕구의 시사점과 세부 내용 187

〈표 5-1〉 18세 미만 자녀가구의 경상소득 분포, 평균소득, 중위소득 192

〈표 5-2〉 각 유형별 가구의 경상소득 분포, 평균소득, 중위소득 192

〈표 5-3〉 18세 미만 자녀가구의 중위소득 이하 분포 193

〈표 5-4〉 18세 미만 자녀만 있는 한부모가구의 양부모가구 중위소득 이하 분포 193

〈표 5-5〉 가구유형별 빈곤율 194

〈표 5-6〉 가구형태별 비율 195

〈표 5-7〉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가구의 경상소득 분포, 평균소득, 중위소득 196

〈표 5-8〉 가구유형별 가구주 연령별 분포 비율(2007년) 196

〈표 5-9〉 가구유형 및 가구주 혼인상태별 분포 비율(2007년) 197

〈표 5-10〉 가구유형 및 자녀연령별 분포 비율(2007년) 197

〈표 5-11〉 가구유형별 자녀수별 분포 비율(2007년) 198

〈표 5-12〉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기준 분포(2007년) 198

〈표 5-13〉 18세 미만자녀만의 가구의 가구원수별 경상소득분포, 평균소득, 중위소득 199

〈표 5-14〉 가구유형별 빈곤율 200

〈표 5-15〉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장래가구추계 결과 202

〈표 5-16〉 가구주의 성 및 혼인상태별 장래가구추계 결과 202

〈표 5-17〉 이혼·사별 가구주의 연령별 장래가구추계 결과 203

〈표 5-18〉 2009년 기준의 이혼·사별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주 성별 추계가구 차이 204

〈표 5-19〉 청소년기 한부모와 일반 한부모의 장래가구추계 결과 204

〈표 5-20〉 한국 일반가구의 18세 미만 자녀 가구수 추정 205

〈표 5-21〉 18세 미만 자녀가구의 가구형태 205

〈표 5-22〉 18세 미만 자녀가구의 유형 206

〈표 5-23〉 18세 미만 자녀만의 가구 중 중위소득 이하 가구수 206

〈표 5-24〉 18세 미만 자녀만의 가구 중 양부모가구 중위소득 이하 한부모가구수 추정 207

〈표 5-25〉 가구주 연령별 18세 미만 자녀만의 한부모 가구수 208

〈표 5-26〉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한 한부모가구 추정 208

〈표 5-27〉 가구주 혼인상태별 18세 미만 자녀만의 한부모 가구수 209

〈표 5-28〉 자녀연령별 18세 미만 자녀만의 한부모 가구수 209

〈표 5-29〉 자녀수별 18세 미만 자녀만의 한부모 가구수 210

〈표 5-30〉 18세 미만 자녀만의 한부모가구 중 빈곤가구수 및 중위소득 가구수 211

〈표 5-31〉 가구원수별 경상소득 분포별 18세 미만 자녀만의 한부모 가구수 211

〈표 5-32〉 한국의 한부모가구 및 순(純) 한부모가구 추정 212

〈표 5-33〉 18세 미만 자녀만의 순(純) 한부모가구 추정 214

〈표 5-34〉 한국의 조손가구 추정 214

〈표 5-3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한부모가족 215

〈표 5-35〉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미혼한부모가족의 추정 216

〈표 5-36〉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유형별 한부모가족 추정 216

〈표 5-37〉 18세 미만 자녀만의 한부모가구 중 중위소득 이하 가구수 217

〈표 5-38〉 18세 미만 자녀만의 한부모가구의 경상소득 분포별 가구추계(2009년) 217

〈표 5-39〉 한부모가족의 소득실태와 소득수준별 가구추정의 종합논의 결과 요약 218

〈표 5-40〉 한부모가족의 소득실태와 소득수준별 가구추정의 시사점과 세부 내용 221

〈표 6-1〉 각 유형별 지출규모 225

〈표 6-2〉 각 유형별 지출규모(최저생계비 130% 미만) 226

〈표 6-3〉 각 유형별 지출규모 227

〈표 6-4〉 각 유형별 지출규모(최저생계비 130% 미만) 228

〈표 6-5〉 가구형태별 자녀양육비 231

〈표 6-6〉 18세 미만 자녀만의 가구의 절대빈곤수준별 자녀양육비 232

〈표 6-7〉 18세 미만과 18세 이상 자녀 가구의 절대빈곤수준별 자녀양육비 233

〈표 6-8〉 18세 미만 자녀만의 가구의 상대빈곤수준별 자녀양육비 233

〈표 6-9〉 18세 미만과 18세 이상 자녀 가구의 상대빈곤수준별 자녀양육비 234

〈표 6-10〉 18세 미만 자녀만의 가구의 자녀연령별 자녀양육비 235

〈표 6-11〉 18세 미만 자녀만의 가구의 상대빈곤수준별 자녀연령별 자녀양육비 236

〈표 6-12〉 18세 미만 자녀만의 가구의 자녀수별 자녀양육비 237

〈표 6-13〉 18세 미만과 18세 이상 자녀 가구의 자녀수별 자녀양육비 238

〈표 6-14〉 18세 미만 자녀만의 가구의 지역별 자녀양육비 239

〈표 6-15〉 18세 미만과 18세 이상 자녀 가구의 지역별 자녀양육비 239

〈표 6-16〉 18세 미만 자녀만의 가구의 가구유형별 자녀양육비 240

〈표 6-17〉 18세 미만과 18세 이상 자녀 가구의 가구유형별 자녀양육비 240

〈표 6-18〉 지출항목별 내용 242

〈표 6-19〉 가구형태 및 아동연령별 자녀1인당 월평균 가구공통지출비(2006년 기준) 243

〈표 6-20〉 가구형태 및 아동연령별 자녀1인당 월평균 개인지출비(2006년 기준) 244

〈표 6-21〉 가구형태 및 아동연령별 자녀1인당 월평균 양육비(2006년 기준) 245

〈표 6-22〉 가구형태 및 연령별 자녀1인당 월평균 양육비의 가구소득·소비 대비 비율(2006년 기준) 246

〈표 6-23〉 절대빈곤수준별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의 자녀양육비 추계 247

〈표 6-24〉 자녀연령별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의 자녀양육비 추계 248

〈표 6-25〉 자녀연령별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의 자녀양육비 추계: 가구공통지출 249

〈표 6-26〉 자녀연령별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의 자녀양육비 추계: 아동개인지출 250

〈표 6-27〉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추계의 종합논의 결과 요약 250

〈표 6-27〉 자녀연령별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의 주요 항목의 양육비 격차 251

〈표 6-28〉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추계의 시사점과 세부 내용 253

〈표 7-1〉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화 방안 258

〈표 7-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방안 270

〈표 7-3〉 자녀연령별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의 주요 항목 지출 격차 271

〈표 7-4〉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방안 277

〈표 7-5〉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284

〈표 7-6〉 한부모가족 생활안정화 및 자녀양육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의 요약 288

[그림 3-1] 한국 가족정책의 비전과 목표 64

[그림 3-2] 가구형태별 여성 한부모가족의 비율 79

[그림 3-3] 일본 중앙정부의 한부모가족정책 85

[그림 3-4] TANF 전달체계 92

[그림 7-1]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비전 및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58

[그림 7-2] 청소년기 한부모자립지원 거점기관의 운영모형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