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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송석구

2010년 사회통합위원회 주요활동

목차

요약 18

제1부 사회통합위원회 출범 34

제1장 설립배경 36

제1절 사회통합위원회의 출범배경 36

제2절 사회통합의 국제적 추세 39

제3절 사회통합위원회의 설립과정 41

제2장 위원회 구성과 기능 43

제1절 사회통합위원회의 구성 43

제2절 사회통합위원회의 기능 45

제2부 사회통합의 실태진단 48

제1장 사회통합의 환경변화 50

제1절 사회통합의 의의 50

제2절 사회통합이란 무엇인가 51

제3절 사회통합의 환경 52

제2장 공공갈등의 실태와 사회적 비용 57

제1절 한국사회의 공공갈등과 사회적 비용 57

제2절 공공갈등의 발생 실태와 특징 58

제3절 갈등의 예방과 해결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사점 63

제3장 사회통합의 실태와 추이 66

제1절 객관적 지표를 통해 본 사회통합의 실태 66

제2절 국민의식 조사를 통해 본 사회통합의 실태 79

제4장 사회통합의 국제비교 90

제1절 사회통합의 조건들 90

제2절 사회통합의 상태 96

제3부 사회통합의 과제와 전략 104

제1장 사회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 106

제1절 한국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모델 106

제2절 내용으로서의 사회통합 110

제3절 방법으로서의 사회통합 122

제4절 제도로서의 사회 통합 130

제5절 문화로서의 사회통합 141

제2장 사회통합의 정책과제 154

제1절 도시재정비 제도개선 154

제2절 대학시간강사대책 166

제3절 근로빈곤층 대책 177

제4절 지도층 제몫하기 프로젝트 191

제5절 '이제는 문화다!' 프로젝트 205

제6절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 219

제7절 지역주의와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234

제8절 세대 일자리 공존 프로젝트 250

제9절 가족친화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273

제10절 외국인·결혼이민자 동행 프로젝트 285

제11절 북한이탈주민 성공 프로젝트 294

제4부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 298

제1장 보수·진보가 함께하는 공동 프로젝트 300

제2장 보수와 진보는 무엇을 합의하였는가 303

제1절 한국사회 이념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304

제2절 경제, 자유시장경제인가, 제3의 길인가 308

제3절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 문제와 대안 313

제4절 한국 보수와 진보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합의점은 없는가 317

제5절 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 322

제6절 교육, 경쟁력인가, 형평성인가 326

제7절 사회복지, 미국 모델인가, 유럽 모델인가 330

제8절 세계화, 어떤 개방을 이룰 것인가 333

제9절 고용위기(고융위기), 해법은 없는가 336

제3장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는 미래 한국 340

제1절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는 미래 한국을 위하여 341

제2절 대한민국이 서 있는 곳과 가야할 길 342

제3절 보수와 진보가 합의한 의제 60 353

제5부 사회통합 및 갈등관리의 제도화 362

제1장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 364

제1절 법률안 마련 배경과 추진 경과 364

제2절 선진외국의 갈등 예방과 해결 노력 366

제3절 한국사회 갈등관리의 문제점 367

제4절 법안의 주요내용 369

제2장 사회갈등 영향평가를 위한 모형개발 382

제1절 사회갈등영향평가의 추진 배경과 추진 382

제2절 갈등관리를 위한 현행 국내·외 평가제도와 시사점 384

제3절 사회갈등영향평가의 체계와 모형 397

참고문헌 404

부록 412

부록1. 위원회 연혁 414

부록2. 위원회 및 위원 구성 416

부록3. 주요활동 419

부록4.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424

판권기 428

표목차

〈표 1-1-1〉 사회통합위원회 추진과정 42

〈표 2-2-1〉 연도별 공공갈등발생빈도 58

〈표 2-2-2〉 연도별 공공갈등 누적빈도 58

〈표 2-2-3〉 공공갈등의 유형별 발생 현황 61

〈표 2-2-4〉 공공갈등의 유형별 평균 지속일수와 참여자수 62

〈표 2-2-5〉 공공갈등의 종료방식 별 빈도 63

〈표 2-3-1〉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분위 변동비율 변화 70

〈표 2-3-2〉 도시근로자가구의 빈곤진입률과 탈출률 71

〈표 2-3-3〉 사회갈등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교차분석) 81

〈표 2-3-4〉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갈등(중복응답) 83

〈표 2-3-5〉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중복응답) 84

〈표 2-4-1〉 주요 공적 기구에 대한 신뢰도 비교 102

〈표 3-1-1〉 지역갈등의 유형과 특성 113

〈표 3-1-2〉 지역불균형발전과 지역상생발전 전략 비교 114

〈표 3-1-3〉 유형별 환경갈등 사례 115

〈표 3-1-4〉 1960-70년대 사회협약과 1990년대 이후 사회협약의 비교 123

〈표 3-1-5〉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사회협약의 비교 124

〈표 3-1-6〉 아일랜드 사회협약의 내용 126

〈표 3-1-7〉 거버넌스 유형과 문화, 정당화, 시민성의 관계 130

〈표 3-1-8〉 각종 갈등 해소 방안 분석 135

〈표 3-1-9〉 임기제 공직 직위 유형 분류 140

〈표 3-1-10〉 우리사회의 갈등유발 문화와 사회통합 문화전략 142

〈표 3-1-11〉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143

〈표 3-1-12〉 공감사회로의 시대적 변화 150

〈표 3-1-13〉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예 153

〈표 3-2-1〉 재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현황(‘09. 12월 현재) 154

〈표 3-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유형 155

〈표 3-2-3〉 위촉기간별·주당강좌수별 시간강사 비중 167

〈표 3-2-4〉 대학 설립별·종별 시간강사 현황 167

〈표 3-2-5〉 전공별 시간강사 강의 비중 168

〈표 3-2-6〉 시간강사와 전임강사의 평균연봉 비교 168

〈표 3-2-7〉 시간강사 연봉수준과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비교 169

〈표 3-2-8〉 주요 국가별 교원 1인당 대학생수(‘07년 OECD 발표) 169

〈표 3-2-9〉 한국과 일본의 고등교육 규모 비교(‘08년 기준) 170

〈표 3-2-10〉 대학시간강사 문제 해법 비교 171

〈표 3-2-11〉 사통위안과 교과부안 비교(입법예고 기준) 176

〈표 3-2-12〉 점감형 경감시 노사의 부담 사회보험료율 182

〈표 3-2-13〉 계단형 경감시 노사의 부담 사회보험료율 182

〈표 3-2-14〉 주요 시나리오별 경감 대상 규모 및 소요 재정액 183

〈표 3-2-15〉 2010년 추진과제 분류표 193

〈표 3-2-16〉 나눔 원스톱 서비스 센터의 주요 업무 196

〈표 3-2-17〉 '이제는 문화다!' 세부주제 목록 및 연구참여자 207

〈표 3-2-18〉 21세기 한국사회 변동의 측면 207

〈표 3-2-19〉 현행 제도의 비례대표 명부에 석패율 제도 도입의 주요내용 222

〈표 3-2-20〉 비례의원 의석수를 확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일본식)로 재편의 주요내용 224

〈표 3-2-21〉 2004년 정당득표율에 기초한 권역별 비례대표(100석) 의석추정 227

〈표 3-2-22〉 2008년 정당득표율에 기초한 권역별 비례대표(100석) 의석추정 227

〈표 3-2-23〉 독일식 병립제의 도입과 비례대표의 대폭 확대의 주요내용 228

〈표 3-2-24〉 일본식 - 혼합형 선거제도 도입 시 권역별 최종의석 배분(365석 기준, 무소속 의석 25석이 제외되어 총 의석수는 340석임) 230

〈표 3-2-25〉 독일식 - 혼합형 선거제도 도입 시 권역별 최종의석 배분(365석 기준, 초과의석 발생으로 의석 재배분) 230

〈표 3-2-26〉 '기호순번제' 폐지 방안의 주요내용 232

〈표 3-2-27〉 베이비붐 은퇴로 인한 조세부족액 규모 251

〈표 3-2-28〉 2006년 기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현황 252

〈표 3-2-29〉 한국의 고령자 취업알선 센터 253

〈표 3-2-30〉 정년연장과 새로운 임금체계(연봉 기준) 261

〈표 3-2-31〉 가족친화인증제 275

〈표 3-2-32〉 법인세 규모 대비 가족친화 직장조성 소요비용의 상대적 규모 278

〈표 3-2-33〉 법인세 부담 현황(2008) 281

〈표 3-2-34〉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인증탈락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282

〈표 3-2-35〉 가족친화지수 상위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283

〈표 3-2-36〉 외국인과의 혼인 현황('09) 285

〈표 3-2-37〉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09) 285

〈표 3-2-38〉 학교급별 다문화가정/일반가정 자녀 재학률 비교('09) 287

〈표 3-2-39〉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비취학 현황('09) 287

〈표 3-2-40〉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국제결혼 건전화 방안 288

〈표 3-2-41〉 국제결혼 당사자의 사전안내 프로그램 운영 현황 289

〈표 3-2-42〉 한국-베트남 간 국제결혼 현행 절차 290

〈표 3-2-43〉 대만-베트남 혼인등록 및 비자발급 절차 291

〈표 3-2-44〉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294

〈표 3-2-45〉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유형(입국시점 기준, '09.11) 295

〈표 3-2-46〉 북한이탈주민현황 295

〈표 3-2-47〉 북한이탈주민관련 기관 및 제도 296

〈표 4-2-1〉 토론회 일정 및 내용 302

〈표 4-2-2〉 주요 이슈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대안 308

〈표 5-1-1〉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례의 갈등예방과 해결 시나리오 372

〈표 5-2-1〉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개요 386

〈표 5-2-2〉 부처 갈등관리 실태평가의 세부 평가 지표 389

〈표 5-2-3〉 체크리스트 402

그림목차

[그림 1-2-1] 사회통합위원회 및 사회통합지원단 기구도 44

[그림 2-2-1] 공공갈등의 발생빈도와 누적빈도 59

[그림 2-3-1] 빈곤율 및 소득격차비율 변화 추이 67

[그림 2-3-2] 불평등 변화추이 68

[그림 2-3-3] 중산층의 비율 변화 69

[그림 2-3-4] 주요 고용지표의 변화 72

[그림 2-3-5]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및 비중 변화 72

[그림 2-3-6]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73

[그림 2-3-7] 노사쟁의 건수 및 참가인원 74

[그림 2-3-8] 인구고령화 변동 추이 75

[그림 2-3-9]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변화 추이 76

[그림 2-3-10] 60세 이상 가구와 60세 미만 가구의 소득격차 확대 77

[그림 2-3-11] 다문화가족 현황 78

[그림 2-3-12] 광역별 일인당 GDP의 차이(전국평균＝100) 79

[그림 2-3-13] 사회갈등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 81

[그림 2-3-14] 주요 사회갈등에 대한 연령집단별 인식 82

[그림 2-3-15] 사회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정책방향) 85

[그림 2-3-16] 주요 공공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 86

[그림 2-3-17]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87

[그림 2-3-18] 국민으로서 자부심의 집단별 차이 87

[그림 2-3-19] 경제사회적 기획균등 여부에 대한 인식 88

[그림 2-4-1] OECD 국가의 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2005년) 91

[그림 2-4-2] 주요 OECD 국가의 빈곤율 변화 92

[그림 2-4-3] OECD국가들의 소득불평등 92

[그림 2-4-4] OECD국가들의 소득불평등 변화 94

[그림 2-4-5] OECD국가들의 고용률과 실업률(2007년) 95

[그림 2-4-6] 주요 OECD국가들의 인구집단별 고용률 비교(2007년) 96

[그림 2-4-7] 주요 OECD국가들의 주관적 생활만족도(2006년) 97

[그림 2-4-8] 주요 OECD국가들의 주관적 직업만족도 97

[그림 2-4-9] 국민으로서 느끼는 귀속감 비교 99

[그림 2-4-10] 국가가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비교 100

[그림 2-4-11] 타인에 대한 신뢰도의 비교 101

[그림 3-1-1]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108

[그림 3-1-2] 부산시 북항 재개발 공론조사 일정과 절차 136

[그림 3-1-3]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공론조사의 흐름 138

[그림 3-2-1] '사회갈등예방을 위한 도시재정비 제도개선 공개 토론회('10.11.3)' 전경 155

[그림 3-2-2] 사회통합위원회 정책과제 브리핑('10.10.25) 175

[그림 3-2-3] '공정사회를 위한 근로빈곤층의 현안과 과제 공개 토론회('10.10.24) 전경 178

[그림 3-2-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구조('09년) 185

[그림 3-2-5] 맞춤형 공공부조제도체계 모형 186

[그림 3-2-6] GDP 대비 개인기부금 비중('06년) 191

[그림 3-2-7] 나눔 원스톱 서비스 센터의 조직 구조 195

[그림 3-2-8]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 토론회(11.8) 전경 220

[그림 3-2-9] '지방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 제1차 토론회(7.20) 전경 236

[그림 3-2-10] '지방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 제2차 토론회(8.17) 전경 237

[그림 3-2-11] '지방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 제3차 토론회(9.1) 전경 237

[그림 3-2-12] 세대 일자리 공존 모델 - 함께 오래 일하는 사회 255

[그림 3-2-13] 생애생산성과 생애 임금 256

[그림 3-2-14] 합리적 정년연장모형 258

[그림 3-2-15] 현재 55세 근로자 259

[그림 3-2-16] 현재 45세 근로자 260

[그림 3-2-17] 정년연장과 새로운 임금체계 261

[그림 3-2-18] 시니어 멘토제 운영모델 268

[그림 3-2-19] 고령숙련근로자 활용을 통한 청년인턴제 실효성 제고 모형 270

[그림 3-2-20]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2000년, 2009년) 273

[그림 3-2-21] 가족친화 일터 만들기 공개토론회(12.2) 전경 277

[그림 3-2-22] 국제다솜학교 설립관련 업무 추진 293

[그림 3-2-23] 북한이탈주민 증가 추이 294

[그림 4-2-1] 추진체계 301

[그림 4-2-2] 「21세기 국가전략과 사회통합」 제1차 토론회 전경('10.3.31) 304

[그림 4-2-3] 「21세기 국가전략과 사회통합」 제2차 토론회 전경('10.4.26) 308

[그림 4-2-4] 「21세기 국가전략과 사회통합」 제3차 토론회 전경('10.5.25) 313

[그림 4-2-5] 「21세기 국가전략과 사회통합」 제4차 토론회 전경('10.6.29) 317

[그림 4-2-6] 「21세기 국가전략과 사회통합」 제5차 토론회 전경('10.7.27) 322

[그림 4-2-7] 「21세기 국가전략과 사회통합」 제6차 토론회 전경('10.8.31) 326

[그림 4-2-8] 「21세기 국가전략과 사회통합」 제7차 토론회 전경('10.9.28) 330

[그림 4-2-9] 「21세기 국가전략과 사회통합」 제8차 토론회 전경('10.10.26) 333

[그림 4-2-10] 「21세기 국가전략과 사회통합」 제9차 토론회 전경('10.11.30) 336

[그림 4-3-1] 사회통합위원회 연석회의('10.12.3) 전경 340

[그림 5-1-1] 갈등조정협의회 안 370

[그림 5-1-2] 갈등해결 지원조직과 업무 안 371

[그림 5-2-1] 부처 갈등관리 실태평가의 세부 평가 지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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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원회 연례보고서 = Annual report. 2010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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