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I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절차 및 방법론 9
제3절 연구의 구성 10
제II장 중장기 인구전망과 정책 방향 11
제1절 미래 한국의 인구전망 11
1.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기존 전망 11
2. 인구전망의 새로운 시각 13
3. 인구전망의 시사점 18
제2절 기존의 대책에 대한 평가 19
제3절 중장기 정책추진 방향 19
제4절 중장기 추진과제 20
1. 고령사회의 노동력 활용 20
2. 적정 출산율 확보 23
3. 북한 인력의 질 향상과 활용을 위한 노력 25
4. 외국인력 활용과 사회통합 추진 26
5. 100세 시대 노후생활 지원 27
제III장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30
제1절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논의의 의의 30
제2절 미래 한국경제 성장 전망 31
1. 미래 한국경제 성장 전망 31
2.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 32
제3절 장기 잠재성장률 추세에 대한 평가 35
1. 한국경제의 성장과 잠재성장률 하락 : 국제 비교 35
2. 평가 및 향후 한국경제 위상 36
제4절 미래 성장전망의 새로운 관점 38
1.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38
2. 경제의 글로벌화 스마트화에 대응한 분야별 투자 확대 39
3. 남북 경제통합 전망 40
4. 시사점 41
제5절 중장기 정책 방향 42
1. 노동투입 감소에 대응한 효과적인 인적투자 확대 43
2. 투자 촉진을 통한 자본스톡 확충 47
3. 개방ㆍ경쟁 트렌드에서의 새로운 기회 55
[부록]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 전망(KDI) 60
제IV장 중장기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방향 63
제1절 중장기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수립의 의의 63
제2절 기후변화ㆍ에너지 미래 트렌드 64
1. 기온상승 가속화와 극한 기상 현상의 일상화 대형화 64
2. 에너지 수급구조ㆍ연관산업 재편과 분산형 전력공급체계 확산 66
3. 통일에 따른 중장기 기후ㆍ에너지 대응여건 개선과 단기 불안요인 70
제3절 평가와 시사점 71
1. 기후 71
2. 에너지 71
3. 통일 72
제4절 중장기 정책방향 72
1. 기본 방향 72
2. 기후 : 재난 대비와 식량 수급여건 변화 대응 강화 73
3. 에너지 :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정책 확립과 에너지산업 경쟁촉진 76
제V장 글로벌 미래 환경 변화의 한국적 함의 82
제1절 서론 82
1. 글로벌 미래환경 변화의 한국적 함의 도출의 필요성 82
2. 연구의 절차 및 방법 83
제2절 글로벌 미래 환경 변화 87
1. 사회(Society) 영역 88
2. 기술(Technology) 영역 92
3. 경제ㆍ산업 영역 95
4. 자원ㆍ환경 영역 98
5. 정치ㆍ제도 영역 102
제3절 글로벌 미래 환경변화의 한국적 해석 104
1. 복지수요의 증대와 국가 채무 증가 104
2. 신흥국의 부상 106
3. 경제의 글로벌화 107
4.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쇠퇴와 그 후유증 107
5. 자원고갈의 가속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109
제4절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110
1. 성장 110
2. 미래위험 113
3. 사회통합 116
참고문헌 118
〈표 Ⅰ-1〉 글로벌 트렌드 이슈 유형화 예시(KDI, LGERI, SERI, 맥킨지) 8
〈표 Ⅱ-1〉 노인 비중과 노년부양비 12
〈표 Ⅱ-2〉 주요 국가의 고령화 진행속도 12
〈표 Ⅱ-3〉 외국인인력, 결손가구, 범죄자 비중 13
〈표 Ⅱ-4〉 고령자 기준 변경시 우리나라 인구 전망 14
〈표 Ⅱ-5〉 남북 통일시 인구 전망 16
〈표 Ⅱ-6〉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17
〈표 Ⅱ-7〉 중장기 고용률 목표(예) 23
〈표 Ⅲ-1〉기관별 잠재성장률 전망 32
〈표 Ⅲ-2〉 성장회계에 따른 잠재성장률 기여도 추이(KDI) 32
〈표 Ⅲ-3〉 주요 국가별 성장률 하락 비교 35
〈표 Ⅲ-4〉 2020년 통일 시 한반도 GDP 성장률 비교(KDI) 41
〈표 Ⅲ-5〉 비정규직 간 급여 및 부가급여 수혜율 차이(2012. 3) 46
〈표 Ⅲ-6〉 소득 1→2만불 설비투자 증가율 50
〈표 Ⅴ-1〉 기관들의 미래 환경스케닝 및 미래예측 보고서 87
〈표 Ⅴ-2〉 보건복지 예산의 증가 추이 105
〈표 Ⅴ-3〉 각 분야별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영향 110
[그림 Ⅰ-1] 연구의 세부내용 및 흐름 9
[그림 Ⅱ-1] 연령별 인구구성성비 전망 12
[그림 Ⅱ-2] 국가간 노인 빈곤율 비교 17
[그림 Ⅲ-1]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전망 31
[그림 Ⅲ-2]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추이 33
[그림 Ⅲ-3] 해외직접투자(제조업) 추이 34
[그림 Ⅲ-4] 잠재성장률 제고와 중장기 정책과제 관계도 42
[그림 Ⅲ-5]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50
[그림 Ⅳ-1] 평균기온 전망 비교 64
[그림 Ⅳ-2] 유가 전망($/배럴, EIA) 67
[그림 Ⅳ-3] 가스가격 전망($/MBtu, EIA) 67
[그림 Ⅴ-1] 미래 예측의 영역(Possible, Plausible, Probable, Preferable) 83
[그림 Ⅴ-2] 미래 예측과 정책의 연계 84
[그림 Ⅴ-3] 주체를 중심으로 한 미래 환경 변화 86
[그림 Ⅴ-4] 변수에 의한 세계 인구 변동 추이, 1950-2100 (10억 명) 88
[그림 Ⅴ-5] 지역별 인구변화 추이, 2010-2100 (백만 명) 89
[그림 Ⅴ-6] 글로벌 고령인구(65세 이상) 증가 추이 90
[그림 Ⅴ-7] 글로벌 도시화 추이 91
[그림 Ⅴ-8] 월간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량 증가 추이 (2010-2015) 93
[그림 Ⅴ-9] 지역별 데이터량 지역별 증가 추이 (2010-2015) 94
[그림 Ⅴ-10] 20세기말 대비 21세기말 기온변화(℃) 98
[그림 Ⅴ-11] 주요 에너지 수요 성장 추이 (2020 - 2035) 100
[그림 Ⅴ-12] 글로벌 물 수요 및 공급량 (2005 vs. 2030) 101
[그림 Ⅴ-13] 국가채무추이 106
〈부록표 1〉 성장회계에 따른 잠재성장률 기여도 추이 60
〈부록표 2〉 고령자 기준 상향 조정 등 고령화 대책을 고려한 경우 60
〈부록표 3〉 학제개편ㆍ입직연령 하향을 고려한 경우 61
〈부록표 4〉 근로시간 단축ㆍ노동생산성 향상 요인을 고려한 경우 61
〈부록표 5〉 (종합) 상기 인구구조 변화 요인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응이 추진된 경우 61
〈부록표 6〉 혁신형 R&D 투자확대, 중소기업-서비스사업 투자확대, FDI 유치확대, 신흥국 성장기회를 고려한 경우 62
〈부록표 7〉 남북통일을 감안한 성장 전망(2020년 통일 가정) 6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