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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머리말 / 김용하
목차
요약문 16
제1부 국민건강의 현주소와 여건 전망 24
I.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현주소 26
1. 건강생활실천 26
2. 출생과 사망 28
3. 만성질환 30
4. 국민의료비 34
II. 향후의 여건변화 38
1.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38
2. 보건의료부문의 여건 변화 43
III. 국민건강증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8
1. 국민건강증진정책의 현황 49
2. 국민건강증진정책의 문제점 63
제2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추진경과 및 평가 68
IV. 국민건강증진계획과 기타 건강증진 관련 정부계획과의 관계 70
1. 배경 70
2.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증진관련 계획 72
3.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계획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의 연관성 92
4. 타 부처의 건강증진관련 계획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의 연관성 97
5.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보건사업 평가와의 관계 103
6. 결론 110
V. 외국의 건강증진종합계획 112
1. 연구의 배경 112
2. 미국 113
3. 캐나다 130
4. 일본 142
5. 호주 171
6. 덴마크 177
7. 스웨덴 187
8.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 주요내용 198
VI.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의 평가 206
1. 종합계획 2010의 개요 206
2. 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체계의 검토 208
3. 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의 추진결과 223
4. 평가결과의 국민건강 2020에 대한 시사점 231
제3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기본구상 232
VII. 계획의 배경 234
1. 우리나라의 현황 234
2. 외국의 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시사점 236
3. 건강증진의 개념 238
VIII.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의 모형 244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구조와 추진과정 244
IX.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모형에 대한 이론적 근거 252
1. 건강생활실천확산분야 선정근거 252
2. 예방중심의 상병관리 분야 선정근거 255
X.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모형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 278
1. 조사개요 278
2. 비전 및 목표 278
3. 중점과제 281
참고문헌 288
부록 292
〈표 I-1〉 비만도 분포 28
〈표 I-2〉 출생시 기대여명 변화추세 29
〈표 I-3〉 이상지혈증 유병률 변화 32
〈표 I-4〉 경제위기에 따른 의료접근도 제한 인구 규모 추정: 2008년 33
〈표 I-5〉 소득계층별 연령보정 만성질환 유병률(65세 이상) 33
〈표 I-6〉 국민의료비 및 건보재정과 GDP의 추이(1985-2006) 34
〈표 I-7〉 우리나라 1인당 의료비 지출 추이 35
〈표 I-8〉 의약품비 등 지출 추이 36
〈표 II-1〉 평균수명의 증가 추세 38
〈표 II-2〉 노인인구의 변화 전망 39
〈표 II-3〉 연도별 빈곤율 추이(도시근로자 가구, 경상소득) 40
〈표 II-4〉 양극화지수(도시근로자 가구, 경상소득) 41
〈표 II-5〉 각국의 소득 양국화 지수(ER지수): 2004년 41
〈표 III-1〉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연대별 실시 현황, 1995~2008년 50
〈표 III-2〉 건강증진사업에서 중앙, 광역, 시·군·구의 역할 54
〈표 III-3〉 연도별 중앙의 건강증진 담당 행정체계 변화 56
〈표 III-4〉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증진분야 재정지원 비율의 추이 59
〈표 III-5〉 건강 및 질병예방 부분 정부예산 증가율 61
〈표 III-6〉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건강증진의 범위 63
〈표 III-7〉 기획예산처의 국민건강증진사업 세부사업 평가 결과 65
〈표 IV-1〉 건강증진과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수립하는 법에 의한 겨획 73
〈표 IV-2〉 「새로맞이 플랜」과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의 주요 내용 비교 77
〈표 IV-3〉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 청소년 건강과 관련된 과제와 관계부처 81
〈표 IV-4〉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중 청소년 건강과 관련된 과제의 주요 내용 81
〈표 IV-5〉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일부 목표 및 목표치 비교 84
〈표 IV-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유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대책이나 방책 85
〈표 IV-7〉 「국가암정복 2015」의 추진전략과 세부사업 내용 87
〈표 IV-8〉 「국가암정복 2015」와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2010년 목표치 비교 88
〈표 IV-9〉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의 주요 전략과 대책 89
〈표 IV-10〉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중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유관한 부분 91
〈표 IV-11〉 2008년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의 주요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 지침 94
〈표 IV-12〉 울산광역시 남구「지역특화건강증진사업계획」의 단기 목표 95
〈표 IV-13〉 경상남도 마산시「지역특화건강증진사업계획」의 목표 95
〈표 IV-14〉 충청북도 단양군「지역특화건강증진사업계획」의 목표 96
〈표 IV-15〉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학생 건강증진 대책」의 학교보건·급식분야목표와 사... 98
〈표 IV-16〉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05-09년)」중 건강증진 관련 내용 100
〈표 IV-17〉 「제2차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2007~2011)」중 건강증진 관련 내용 101
〈표 IV-18〉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보건사업 종합평가 핵심지표와 세부평가지표 103
〈표 IV-19〉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사업 통합평가에서 사용된 지표 105
〈표 IV-20〉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보건복지가족부의 통합평가지표 개발 105
〈표 IV-21〉 서울시 창의시정 평가 중 보건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107
〈표 IV-22〉 부산광역시 보건소 종합평가의 틀(2009) 109
〈표 IV-23〉 부산광역시의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평가지표(2009) 110
〈표 V-1〉 Healthy People의 중점분야와 중점과제의 변천 114
〈표 V-2〉 Healthy People 중점과제의 목표에 대한 달성 여부 129
〈표 V-3〉 Population Health의 핵심 요소(key elements) 135
〈표 V-4〉 일본 건강증진 계획의 연혁 144
〈표 V-5〉 건강일본 21의 사업영역별 목표 150
〈표 V-6〉 건강관련 지표 및 의미 152
〈표 VI-1〉 교육수준별 건강수명과 사망 209
〈표 VI-2〉 대표지표 209
〈표 VI-3〉 건강위험요인별 우리나라 질병비용 211
〈표 VI-4〉 10대 건강위험요인별 서계의 질병부담 추정치 211
〈표 VI-5〉 연도별 사망원인 순위 212
〈표 VI-6〉 진료실인원별 질병현황 214
〈표 VI-7〉 진료비 기준 질병분류별 급여현황순위 216
〈표 VI-8〉 사망 및 유병율 관련 중점과제 현황 218
〈표 VI-9〉 인구집단의 변화 219
〈표 VI-10〉 교육수준별 건강수명의 차이 219
〈표 VI-11〉 교육수준별 사망률의 차이 219
〈표 VI-12〉 목표의 구성 및 수 221
〈표 VI-13〉 2008년 기준 목표의 측정자료 가용상태 222
〈표 VI-14〉 중점과제별 예산집행 현황, 2009 223
〈표 VI-15〉 중점과제별 사업추진 실태(예산반영여부 기준) 225
〈표 VI-16〉 중점과제별 사업추진 현황(세부) 226
〈표 VI-17〉 목표달성 여부 230
〈표 VII-1〉 주요국의 건강결정요인 분류 241
〈표 VII-2〉 건강결정요인의 건강에 대한 기여율 242
〈표 VIII-1〉 건강결정요인과 중점과제와의 관련성 248
〈표 VIII-2〉 건강증진종합계획2020의 중점과제 250
〈표 IX-1〉 주요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의 결합 인구기여율: 선진국 253
〈표 IX-2〉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위험요인의 질병비용에의 기여도 254
〈표 IX-3〉 연도별 사망원인(103항목 분류) 255
〈표 IX-4〉 주요 만성질환의 검진 유병률 256
〈표 IX-5〉 주요 질환의 연간 의사진단 유병률 257
〈표 IX-6〉 주요 질환별 질병비용 258
〈표 IX-7〉 주요 사망 질환의 사망률, 유병률 및 질병비용 순위 260
〈표 IX-8〉 만성질환간의 연관성 262
〈표 IX-9〉 2020 중점과제 현황 263
〈표 IX-10〉 신종전염병 발생현황 263
〈표 IX-11〉 신종전염병 발생 영향요인 264
〈표 IX-12〉 예방접종에 의한 전염병 발생 감소효과(우리나라 2008년 기준) 265
〈표 IX-13〉 예방접종에 의한 전염병 발생 감소효과(미국 2003년 기준) 265
〈표 IX-14〉 에이즈·성병 및 혈액매개전염병 연도별 발생현황 267
〈표 IX-15〉 HIV/AIDS 감염인 사망보고 현황 267
〈표 IX-16〉 연간 병원감염으로 인해 추가되는 의료비용 추계치(종합병원 약 10만 병상 기준) 268
〈표 IX-17〉 적극적인 감염관리 활동으로 예방 가능한 병원감염 269
〈표 IX-18〉 정신건강관련 요인으로 인한 사망률 추이 270
〈표 IX-19〉 정신장애 평생 유병율 비교(성과연령 보정) 270
〈표 IX-20〉 정신질환의 진료비 증가추이 271
〈표 IX-21〉 치아 우식증 유병률 추이 272
〈표 IX-22〉 치주질환 유병률 추이 272
〈표 IX-23〉 치과병 의원의 진료비 증가추이 273
〈표 IX-24〉 WHO건강결정요인(2005)별 접근법 비교 275
〈표 X-1〉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 279
〈표 X-2〉 미래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 279
〈표 X-3〉 국민건강증진계획 2020의 목표에 대한 제안 280
〈표 X-4〉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별 기여도 283
〈표 X-5〉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중점과제별 기여도 283
〈표 X-6〉 만성퇴행성 질환관리를 위한 중점과제별 기여도 284
〈표 X-7〉 감염질환 관리를 위한 중점과제별 기여도 284
〈표 X-8〉 감염질환 관리를 위한 중점과제별 기여도 285
〈표 X-9〉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한 중점과제별 기여도 285
〈표 X-10〉 사업추진체계 확충과 효과적 관리를 위한 중점과제별 기여도 285
〈표 X-11〉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과제별 기여도 286
[그림 I-1] 현재 흡연율 변동 추세 26
[그림 I-2] 흡연시작 연령 27
[그림 I-3] 월간 음주율의 연도별 추이 27
[그림 I-4]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 29
[그림 I-5] 영아사망률 변동 추세 30
[그림 I-6] 합계출산율 및 노인인구 비율 추이 31
[그림 I-7] 암사망자 및 만성질환 유병률 31
[그림 I-8] 고혈압의 유병률,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32
[그림 I-9]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 비교 35
[그림 III-1] 건강증진사업 추진 체계 55
[그림 III-2] 보건의료 분야 예산 변화 추이 60
[그림 III-3] 건강 및 질병관리 예산 변화 추이 62
[그림 III-4] OECD 국가 GDP 대비 보건분야 지출 비중 62
[그림 IV-1]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4대 목표와 주요 추진과제 91
[그림 IV-2] 서울특별시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본 틀 93
[그림 IV-3] 보건복지가족부의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평가 모형 104
[그림 IV-4] 서울시 창의시정 평가 중 보건사업 평가의 영역 106
[그림 V-1] Healthy People 2010의 추진체계 115
[그림 V-2] Healthy People 2010의 전략적 틀 123
[그림 V-3] Healthy People 2020의 실행 모형 124
[그림 V-4] 캐나다 Population Health의 핵심요소 133
[그림 V-5]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보건의료 전략 137
[그림 V-6] 건강일본 21의 추진체계 146
[그림 V-7] 「건강일본 21」의 Goals 설정을 위한 고위험요인의 분석 147
[그림 V-8] 건강일본 21의 사업전략 틀 149
[그림 V-9] 건강일본 21의 과제와 세가지 중점 영역 149
[그림 V-10] 건강일본 21의 과제 선정의 틀 150
[그림 V-11] Conceptual Framework for Australia's health 2008 173
[그림 V-12] Healthway의 전략적 우선순위 영역 174
[그림 V-13] 덴마크 보건부 조직도 179
[그림 V-14] 위험요인과 예방가능한 질병과 장애와의 관계 183
[그림 V-15] 스웨덴 보건정책의 전반적인 목적과 목표 영역 191
[그림 V-16] 스웨덴 국가보건정책의 모델 192
[그림 V-17] 국가보건정책의 모니터링 체계 197
[그림 VI-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의 기획 모형 207
[그림 VII-1] 건강의 결정요인과 결정과정 238
[그림 VIII-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구조와 추진과정 245
[그림 VIII-2] 건강결정요인과 사업중점과제와의 개념적 관련성 248
[그림 IX-1]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국제질병부담 252
[그림 IX-2] 우리나라 국민의 질환별 질병비용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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