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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3
1. 연구의 배경 13
2. 우리나라 중장기장책수립을 위한 기반구축의 필요성 14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15
1. 연구목적 15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6
제2장 국내·외 연구 현황 20
제1절 국내 정책연구동향 20
1.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추진개요 20
2. 담배가격정책 22
2. 비가격 금연정책 25
제2절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의 금연정책추진현황 29
1. 가격 및 수요감소정책 30
2. 담배공급의 감소 33
3. 과학기술협력과 정보교류 34
4. 흡연율의 동향 35
제3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38
제1절 담배소비감소를 위한 담배가격정책, 보건정책에 대한 기대효과 38
1. 담배세 부과의 배경 38
2. 담배세 부과의 함의 40
제2절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배규제정책의 25년간의 성과 41
1. 중국 41
2. 태국 41
3. 일본 42
4. 한국 42
5. 아시아 국가들의 금연정책의 함의 43
제3절 보건부문의 재정정책과 담배가격정책에 대한 함의 43
1. 보건분야의 재정정책 분석 43
2. 담배가격정책 및 보건분야 재정정책의 개선방안 55
2. 정책적 함의 58
제4절 담배가격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적 추진방향 논의 59
제5절 결론 62
1. 정책적 함의 62
2. 정책제언 63
제4장 연구목표 달성도, 연구의 제한점 및 대외기여도 64
제1절 연구목표 달성도 64
제2절 연구의 제한점 65
제3절 대외 기여도 65
제5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66
참고문헌 67
부록 1. 국제세미나 프로그램 69
부록 2. 주요 발표자료 72
Dr. Hana Ross(미국암학회 경제학박사) 72
Dr. Harley Stanton(아시아태평양 담배와 건강학회장) 85
Mr. Roger Dungan(뉴질랜드 대사관 서기관) 113
안종범(성균관 대학교 교수) 121
〈표 1〉 흡연율 변화와 주요 금연정책변화 21
〈표 2〉 우리나라의 FCTC 이행관련 법제도 비교 27
〈표 3〉 WHO 지역별 흡연율 및 무연담배사용율(지역별 평균) 36
〈표 4〉 지역별 청소년의 흡연율 및 무연담배사용 평균비율 37
〈표 5〉 보건의료발전부문 사업별 예산 개요 44
〈표 6〉 국민건강증진기금의 2009년 수지 총괄 45
〈표 7〉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액 변동 연혁 46
〈표 8〉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운용 현황 46
〈표 9〉 보건의료발전부문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개요 48
〈표 10〉 응급의료기금의 2009년 수지 총괄 49
〈표 11〉 담배가격의 국제비교(2007년 2월) 50
〈표 12〉 담배가격구조 52
〈표 13〉 담배소비세의 변동 연혁 53
〈표 14〉 담배소비세 현황 53
〈표 15〉 담배소비세 국제비교 53
[그림 1] 주요 국가의 담배가격 추이 24
[그림 2] 간접흡연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향 26
[그림 3] 담배소비감소의 요인 39
[그림 4] 보건의료부문의 회계별 예산 비중(2009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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