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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1. 연구의 필요성 25

2.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 수행 체계 27

1. 연구방법 27

2. 연구수행 체계 28

제2장 국내외 돌봄 제도 고찰 29

제1절 국내 사례 31

1. 장애아동 및 비장애아동 돌봄 관련 국내 법률 31

2. 장애아동 돌봄지원 제도 40

3. 비장애아동 돌봄지원제도 51

제2절 해외사례 63

1. 캐나다 63

2. 영국 70

3. 호주 74

4. 시사점 79

제3장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분석 81

제1절 돌봄서비스 운영 현황 83

1.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83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90

제2절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96

1.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96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02

제4장 서비스 모듈 개발을 위한 질적 조사 123

제1절 면담 조사 125

1. 조사개요 125

2. 조사결과 125

제2절 프로그램 현황 조사 130

1. 조사 개요 130

2. 조사 결과 130

제3절 사례 조사 140

1. 조사개요 140

2. 조사결과 141

제5장 장애아동 맞춤 돌봄서비스 실행방안 149

제1절 장애아동 돌봄지원 제도 개선 방향 151

1. 통합적 운영모델 개요 151

2. 통합적 운영모델 비교분석 152

제2절 돌봄서비스 개선에 대한 전문가 집단면담 155

1. 조사개요 155

2. 분석결과 156

제3절 장애아동 맞춤 돌봄서비스 실행 방안 166

1. 서비스 유형 및 개요 166

2. 서비스 운영 방안 168

제6장 결론 및 제언 177

제1절 결론 179

제2절 제언 180

참고문헌 183

〈표 2-1-1〉 방과 후 보육현황 38

〈표 2-1-2〉 장애아 돌보미 양성교육 커리큘럼 43

〈표 2-1-3〉 장애인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44

〈표 2-1-4〉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45

〈표 2-1-5〉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 45

〈표 2-1-6〉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 46

〈표 2-1-7〉 활동보조지원 내용 47

〈표 2-1-8〉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커리큘럼 48

〈표 2-1-9〉 양육지원사업과 활동지원사업의 주요 특성 비교 51

〈표 2-1-10〉 아이돌봄서비스 주요 내용 52

〈표 2-1-11〉 일반아동 돌봄지원제도 61

〈표 2-2-1〉 캐나다 장애아동가족지원 서비스 유형 65

〈표 2-2-2〉 장애아동 미술 프로그램 68

〈표 2-2-3〉 장애아동 체육 프로그램 69

〈표 2-2-4〉 장애아동 요리 프로그램 69

〈표 2-2-5〉 서비스 이용 적격기준 73

〈표 2-2-6〉 청소년 클럽 시간표 73

〈표 2-2-7〉 특별 프로그램 74

〈표 2-2-8〉 방학프로그램 내용 77

〈표 2-2-9〉 만두라 방학 프로그램 시간표 78

〈표 3-1-1〉 연도별 제공기관 및 배정사업량 83

〈표 3-1-2〉 돌봄서비스 배정아동 수 및 실 이용 아동 수 84

〈표 3-1-3〉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총 예산 85

〈표 3-1-4〉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 예산내역 85

〈표 3-1-5〉 2015년 돌봄서비스 지역별 예산 교부 내역 86

〈표 3-1-6〉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운영비 86

〈표 3-1-7〉 돌보미 활동 현황 87

〈표 3-1-8〉 지역별 돌보미 현황(2015) 87

〈표 3-1-9〉 돌보미 성별 및 연령 88

〈표 3-1-10〉 돌보미 월 활동시간 및 활동비 88

〈표 3-1-11〉 돌보미 양성 현황 88

〈표 3-1-12〉 전담 및 보조인력 현황 89

〈표 3-1-13〉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90

〈표 3-1-14〉 활동보조기관 유형별 현황 91

〈표 3-1-15〉 연도별 바우처 결제액 현황 92

〈표 3-1-16〉 활동지원사업 연평균 수입 현황 92

〈표 3-1-17〉 전담지원 인건비 현황 92

〈표 3-1-18〉 활동보조인 활동 현황 93

〈표 3-1-19〉 활동보조인 성별 및 연령 94

〈표 3-1-20〉 활동보조인 월 근무시간 및 보수 94

〈표 3-1-21〉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수 94

〈표 3-1-22〉 활동지원기관 인력현황 95

〈표 3-2-1〉 돌봄서비스 실 이용 아동 수 96

〈표 3-2-2〉 장애유형별 돌봄서비스 실 이용 아동 수 97

〈표 3-2-3〉 장애등급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97

〈표 3-2-4〉 연령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98

〈표 3-2-5〉 가족 형태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98

〈표 3-2-6〉 가족 소득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98

〈표 3-2-7〉 돌봄서비스 이용 장소별 현황 99

〈표 3-2-8〉 양육자 이용사유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99

〈표 3-2-9〉 돌봄서비스 형태 현황(단일체크) 100

〈표 3-2-10〉 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 현황(중복체크) 100

〈표 3-2-11〉 휴식지원프로그램 실 이용 현황 100

〈표 3-2-12〉 휴식지원프로그램 세부 유형별 실시 현황 101

〈표 3-2-13〉 6-17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연령현황 102

〈표 3-2-14〉 6-17세 수급자의 장애등급 103

〈표 3-2-15〉 6-17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주장애유형 및 수급비율 104

〈표 3-2-16〉 6-17세 수급자의 인정점수 105

〈표 3-2-17〉 소득수준별 6-17세 수급자 수 106

〈표 3-2-18〉 6-17세 수급자의 대상자등급 106

〈표 3-2-19〉 6-17세 수급자의 추가급여여부 108

〈표 3-2-20〉 6-17세 수급자의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108

〈표 3-2-21〉 6-17세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연령현황 109

〈표 3-2-22〉 소득수준별 6-17세 이용자 수 110

〈표 3-2-23〉 6-17세 이용자의 대상자등급 111

〈표 3-2-24〉 6-17세 이용자의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112

〈표 3-2-25〉 연령별 활동지원급여 생성금액 및 이용금액 평균 113

〈표 3-2-26〉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이용자 현황 113

〈표 3-2-27〉 방문목욕 이용 현황 114

〈표 3-2-28〉 18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연령현황 115

〈표 3-2-29〉 18세 이상 수급자의 장애등급 115

〈표 3-2-30〉 18세 이상 수급자의 주장애유형 및 수급비율 116

〈표 3-2-31〉 소득수준별 18세 이상 수급자 수 117

〈표 3-2-32〉 18세 이상 수급자의 대상자등급 117

〈표 3-2-33〉 18세 이상 수급자의 추가급여여부 118

〈표 3-2-34〉 18세 이상 수급자의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119

〈표 3-2-35〉 연령별 활동지원급여 생성금액 및 이용금액 평균 119

〈표 3-2-36〉 활동지원 외 서비스 이용자 현황 120

〈표 3-2-37〉 방문목욕 이용 현황 121

〈표 4-1-1〉 전문가 정보 125

〈표 4-1-2〉 집단돌봄서비스 필요성에 관한 의견 126

〈표 4-1-3〉 집단돌봄서비스 내용 구성에 관한 의견 128

〈표 4-1-4〉 집단 구성 시 장애유형 및 집단인원에 관한 의견 129

〈표 4-1-5〉 서비스 제공 인력에 관한 의견들 129

〈표 4-2-1〉 집단 프로그램 유형 131

〈표 4-2-2〉 집단활동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 132

〈표 4-2-3〉 집단활동 프로그램 대상자 연령 132

〈표 4-2-4〉 집단활동 프로그램 대상자 연령대별 활동 유형 133

〈표 4-2-5〉 집단활동 프로그램 이용자 장애유형 134

〈표 4-2-6〉 집단활동 프로그램 집단구성 인원 134

〈표 4-2-7〉 집단활동 프로그램 유형별 집단구성 인원 135

〈표 4-2-8〉 집단활동 프로그램 제공 횟수 136

〈표 4-2-9〉 집단활동 프로그램 제공 시간 136

〈표 4-2-10〉 집단활동 프로그램 주 제공인력 인원 137

〈표 4-2-11〉 집단활동 프로그램 보조 제공인력 인원 137

〈표 4-2-12〉 집단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 대비 집단 구성인원 138

〈표 4-2-13〉 집단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 인건비 138

〈표 4-2-14〉 집단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주 제공인력의 자격여부 139

〈표 4-2-15〉 집단활동 유형별 주제공인력의 자격증명 및 개수 140

〈표 4-3-1〉 사례조사기관 140

〈표 4-3-2〉 학년별 방과 후 프로그램 목적 143

〈표 4-3-3〉 방과 후 교실 예체능 프로그램 145

〈표 4-3-4〉 전환 프로그램의 세부 프로그램 145

〈표 5-1-1〉 FGI 참여자 인적사항 156

〈표 5-3-1〉 서비스 내용 구성(안) 167

〈표 5-3-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안) 169

〈표 5-3-3〉 제공인력 기준(안) 171

〈표 5-3-4〉 시설 기준(안) 172

〈표 5-3-5〉 급여비용 산정 기준 1안 174

〈표 5-3-6〉 급여비용 산정 기준 2안 174

〈표 5-3-7〉 급여비용 산정 기준 3안 175

[그림 2-2-1] 길롱 방학 프로그램 활동사진 78

[그림 3-2-1] 6-17세 수급자 및 이용자 연령 110

[그림 3-2-2] 6-17세 수급자 및 이용자 대상자등급 111

[그림 3-2-3] 6-17세 및 18세 이상 수급자 주장애유형 116

[그림 3-2-4] 연령별 장애인활동지원 생성금액 120

[그림 4-3-1] 방학프로그램 주간 교육 계획안 142

[그림 4-3-2] 방과 후 프로그램 주간 계획안 144

[그림 5-1-1] 통합적 운영모델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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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26781 362.4048 -17-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26782 362.4048 -17-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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