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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이춘석
목차
범례 15
국회법 16
개관 18
제1장 총칙 32
제1조(목적) 32
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 33
제3조(의석 배정) 36
제4조(정기회) 41
제5조(임시회) 44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49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52
제6조(개회식) 53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56
제7조(회기) 56
제8조(휴회) 63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66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66
제10조(의장의 직무) 72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84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85
제13조(임시의장) 85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85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90
제16조(보궐선거) 93
제17조(임시의장 선거) 93
제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95
제19조(의장·부의장의 사임) 97
제20조(의장·부의장의 겸직 제한) 99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100
제21조(국회사무처) 102
제22조(국회도서관) 111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116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121
제23조(국회의 예산) 125
제4장 의원 129
제24조(선서) 129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131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134
제27조(의원 체포의 통지) 134
제28조(석방 요구의 절차) 134
제29조(겸직 금지) 140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141
제30조(수당·여비) 147
제31조(삭제) 147
제32조(청가 및 결석) 150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152
제33조(교섭단체) 152
제34조(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166
제35조(위원회의 종류) 169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175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175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185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185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185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193
제41조(상임위원장) 194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197
제43조(전문가의 활용) 204
제44조(특별위원회) 207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216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221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225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229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231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233
제49조(위원장의 직무) 241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245
제49조의3(위원 회의 출석 현황 공개) 247
제50조(간사) 248
제51조(위원회의 제안) 252
제52조(위원회의 개회) 255
제53조(삭제) 255
제54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257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259
제55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262
제56조(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263
제57조(소위원회) 264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272
제58조(위원회의 심사) 278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288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290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293
제60조(위원의 발언) 295
제61조(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297
제62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298
제63조(연석회의) 299
제63조의2(전원위원회) 303
제64조(공청회) 308
제65조(청문회) 313
제65조의2(인사청문회) 319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326
제67조(위원장의 보고) 326
제68조(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326
제69조(위원회 회의록) 333
제70조(위원회의 문서 관리와 발간) 338
제71조(준용규정) 341
제6장 회의 349
제1절 개의·산회와 의사일정 349
제72조(개의) 349
제73조(의사정족수) 352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355
제74조(산회) 360
제75조(회의의 공개) 362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367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367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375
제7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378
제2절 발의·위원회회부·철회와 번안(飜案) 379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379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379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380
제80조(국회공보의 발간) 390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393
제82조(특별위원회 회부) 393
제82조의2(입법예고) 394
제83조(관련위원회 회부) 394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404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406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417
제84조의3(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424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425
제85조(심사기간) 426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429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434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437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442
제88조(위원회의 제출 의안) 444
제89조(동의) 446
제90조(의안·동의의 철회) 453
제91조(번안) 456
제92조(일사부재의) 459
제3절 의사와 수정 462
제93조(안건 심의) 462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468
제94조(재회부) 470
제95조(수정동의) 473
제96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479
제97조(의안의 정리) 484
제98조(의안의 이송) 486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488
제4절 발언 493
제99조(발언의 허가) 493
제100조(발언의 계속) 493
제101조(보충 보고) 503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505
제103조(발언 횟수의 제한) 507
제104조(발언 원칙) 509
제105조(5분자유발언) 514
제106조(토론의 통지) 517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520
제107조(의장의 토론 참가) 526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527
제5절 표결 530
제109조(의결정족수) 530
제110조(표결의 선포) 534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536
제112조(표결방법) 539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540
제114조(기명투표·무기명투표 절차) 540
제114조의2(자유투표) 540
제7장 회의록 554
제115조(회의록) 554
제116조(참고문서의 게재) 555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563
제118조(회의록의 배부·배포) 566
제8장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569
제119조(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569
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571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573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578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581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 587
제9장 청원 592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592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592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593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593
제126조(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594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608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608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610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 614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616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620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621
제11장 탄핵소추 623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623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629
제132조(조사의 협조) 629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632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632
제12장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636
제135조(사직) 636
제136조(퇴직) 639
제137조(궐원 통지) 645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648
제139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651
제140조(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651
제14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651
제142조(의결) 654
제13장 질서와 경호 657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657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657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661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664
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664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664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664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664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668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668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673
제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674
제152조(방청의 허가) 675
제15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677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678
제14장 징계 679
제155조(징계) 679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687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688
제158조(징계의 의사) 692
제159조(심문) 692
제160조(변명) 692
제161조(삭제) 692
제162조(징계의 의결) 692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693
제164조(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694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701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701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701
제167조(확정판결 통보) 702
제16장 보칙 703
제168조(기간의 기산일) 703
제169조(규칙 제정) 70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14
개관 716
제1조(목적) 726
제2조(국정감사) 727
제3조(국정조사) 734
제4조(조사위원회) 739
제5조(소위원회 등) 741
제6조(사무보조자) 742
제7조(감사의 대상) 744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749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750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753
제9조의2(예비조사) 754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755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761
제12조(공개원칙) 762
제12조의2(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763
제13조(제척과 회피) 764
제14조(주의의무) 765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766
제15조의2(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768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769
제17조(징계) 773
제18조(국회규칙) 77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776
개관 778
제1조(목적) 784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785
제3조(증언 등의 거부) 786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788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791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792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793
제5조의3(공시송달) 793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801
제7조(증인·감정인의 선서) 804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806
제9조(증인의 보호) 807
제10조(검증) 810
제11조(여비·수당의 지급) 812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813
제13조(국회모욕의 죄) 814
제14조(위증 등의 죄) 815
제15조(고발) 816
제16조(기간의 기산일) 819
제17조(국회규칙) 820
인사청문회법 822
개관 824
제1조(목적) 832
제2조(정의) 833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836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838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840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842
제7조(위원의 질의등) 846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849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851
제10조(경과보고서) 853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855
제11조의2(대통령당선인의 행위에 대한 의제) 856
제12조(자료제출요구) 857
제13조(검증) 859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861
제15조(공직후보자등의 보호) 863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863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865
제17조(제척과 회피) 867
제18조(주의의무) 869
제19조(준용규정) 870
부록 872
역대 국회기간 874
국회법해설 연혁 875
색인 881
판권기 889
[뒷표지]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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