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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2

제2장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보 현행화 조사 및 입력 정보 모니터링 37

제1절 조사 대상 및 조사 절차 37

1. 조사 대상 37

2. 조사절차 49

제2절 현행화 결과 및 추후 고려사항 56

제3장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현황 분석 61

제1절 지방자치단체 사업 현황 61

제2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현황 70

제4장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협의제도 지원을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 87

제1절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요 87

1. 신설·변경 개념 87

2. 신설·변경 절차 88

제2절 신설변경 DB 구성 체계 92

1. 일반 정보 93

2. 사업내용 94

3. 변경 사항 95

4. 협의 결과 98

제3절 범정부 DB와 신설변경 DB의 구성 체계 비교 99

1. 공통 항목 100

2. 표준화 필요 항목 102

3. 추가구성 항목 111

제4절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 표준 기능 검토 115

2. 상세 기능 설명 117

제5장 결론 및 제언 123

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현행화 123

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보 분석 124

3. 사회보장사업 협의제도 지원을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 125

참고문헌 127

[부록 1]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 129

〈표 1-1〉 연도별 사업유형별 협의요청 현황 26

〈표 1-2〉 생애주기별, 가구상황별, 관심주제별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분류 현황 26

〈표 1-3〉 복지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현황(직접수혜성+간접수혜성,... 29

〈표 2-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 연구 현황 38

〈표 2-2〉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 기준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사업 현황(2020년 6월 기준) 39

〈표 2-3〉 e-호조시스템의 분석 항목(예시) 40

〈표 2-4〉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 중 직접수혜성 사회보장사업 선별을 위한 대상, 서비스,... 41

〈표 2-5〉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 중 직접수혜성 사회보장사업 선별을 위한 대상, 서비스에... 41

〈표 2-6〉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능분류 44

〈표 2-7〉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 중 포함/배제 키워드 사용 및 자체 사업 선별을 통한... 45

〈표 2-8〉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 중 포함/배제 키워드 사용 및 자체 사업 선별을 통한 지역별... 46

〈표 2-9〉 복지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별 사업주체별 직접수혜성 자체 사회보장사업 현황 47

〈표 2-10〉 '19년도 지역별 신설 협의 완료 사업 현황 48

〈표 2-1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현행화 방안 50

〈표 2-12〉 지방자치단체 직접수혜성 자체 사회보장사업 현행화 추진 절차 50

〈표 2-13〉 사업담당자별 현행화 필요 작업 내용 52

〈표 2-14〉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현행화 입력 항목 53

〈표 2-15〉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현행화 시 예산 규모별 입력 방법 56

〈표 2-16〉 지역별 직접수혜성 자체 사회보장사업 현행화 정도 56

〈표 2-17〉 직접 수혜성 사업 vs. 간접 수혜성 사업 구분 57

〈표 2-18〉 광역자치단체에서만 매칭사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예시) 58

〈표 2-19〉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등록하는 경우(예시) 58

〈표 3-1〉 지역별 주요 예산, 결산 및 재정 현황 63

〈표 3-2〉 지역별 인구 현황 69

〈표 3-3〉 지역별 사업주체별 등록 사회보장사업 현황 73

〈표 3-4〉 사업목적별 사업주체별 등록 사회보장사업 현황 76

〈표 3-5〉 지역별 급여유형별 등록 사화보장사업 현황 77

〈표 3-6〉 급여유형별 사업주체별 등록 사회보장사업 현황 78

〈표 3-7〉 사업목적별 급여유형별 등록 사회보장사업 현황 79

〈표 3-8〉 신청기관별 사업주체별 등록 사회보장사업 현황 80

〈표 3-9〉 지역별 생애주기별(중복응답) 등록 사회보장사업 현황 82

〈표 3-10〉 생애주기별(중복응답) 사업주체별 등록 사회보장사업 현황 83

〈표 4-1〉 신설변경 협의제도 DB 구성 현황 92

〈표 4-2〉 신설변경 DB 구성 현황 : 일반 정보 93

〈표 4-3〉 신설변경 DB 구성 현황 : 사업 내용 94

〈표 4-4〉 신설변경 DB 구성 현황 : 변경 사항 96

〈표 4-5〉 신설변경 DB 구성 현황 : 협의 결과 98

〈표 4-6〉 신설변경 DB 분류 체계 99

〈표 4-7〉 범정부 DB와 신설변경 DB의 구성 변수 간 공통 항목 100

〈표 4-8〉 범정부 DB와 신설변경 DB의 구성변수 간 표준화 필요 항목 103

〈표 4-9〉 표준화 필요 항목에 대한 통합 DB 표준화 제시안 108

〈표 4-10〉 범정부 DB와 신설변경 DB의 구성변수 간 추가 구성 항목 111

[그림 1-1] 연도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제도 접수안건 현황 25

[그림 1-2] '복지로'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내용 제공 화면 28

[그림 1-3] 복지멤버십 제도 개념도 30

[그림 3-1] 지역별 보건의료 부문 및 사회복지 부문 세부사업 수 및 예산액 62

[그림 3-2] 지역별 재정자립도 현황 비교 64

[그림 3-3] 지역 구분별 재정자립도와 자치사업비중 관계 65

[그림 3-4] 지역 구분별 재정자주도와 자치사업비중 관계 66

[그림 3-5] 지역 구분별 재정자립도와 보조사업비중 관계 67

[그림 3-6] 지역 구분별 재정자주도와 보조사업비중 관계 68

[그림 3-7] 지역별 등록 사회보장사업 현황 74

[그림 3-8] 지역별 사업주체별 등록 사회보장사업 비중 75

[그림 4-1]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91

[그림 4-2] 신설변경 협의제도 업무 프로세스별 세부 기능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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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실태 조사 및 협의지원시스템 개선안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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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766673 353.5238 -21-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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