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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개요 및 과업 구성 11

제1절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개요 13

1.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추진 배경 13

2. 균발센터 운영의 목적 14

제2절 균발센터 과업 구성 15

1. 균발센터 주요 사업추진 현황(2015-2018년) 15

2. 2019년도 과업의 구성 17

제2장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분석 21

제1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개요 23

제2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준비의 충실성 26

1. 제3기 계획 실행결과 진단 결과 및 개선사항 도출 26

2.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보장조사 체계 마련 등 33

3. 계획수립 추진상의 법적 근거 준수 등 41

제3절 지역 사회보장 여건 진단 및 전망의 체계성 44

1.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 공급 및 자원 현황 분석 실태 44

2. 지역 사회보장 욕구 및 문제 도출 과정의 특성 및 개선 과제 54

제4절 계획 기본 방향 및 세부사업 설정의 적절성 60

1. 목표 및 추진전략 60

2. 세부사업 설정 64

3. 세부사업 추진 방안의 적절성 74

제5절 지역사회보장사업 추진 기반 마련의 충실성 및 지역성 88

1. 재정 계획 88

2. 행정 개선 계획 90

3.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 92

4. 입법 추진 계획 94

5. 민관 협력 개선 계획 등 95

6. 계획 운영의 점검 및 평가(모니터링) 기반 마련 96

제6절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성 101

1. 시·군·구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및 지원 계획 101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의 점검 및 평가 계획 102

제3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및 분석 105

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및 분석의 개요 107

1. 연차계획 평가 및 분석의 개요 107

2. 연차계획 평가 및 분석의 주요 내용 108

제2절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110

1. 평가 개요 110

2. 시·도 계획 평가결과 분석 114

3. 시·군·구 계획 평가결과 분석 149

제3절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분석 166

1.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개요 166

2.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성 168

3.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조정·권고사항 검토 171

제4절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평가 방안 176

1. 개요 176

2.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결과보고서 작성 방안 179

3.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205

제5절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계획수립 방안 230

1. 개요 230

2.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작성 방안 233

제4장 근거 기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 263

제1절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 및 활용 현황 265

1.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목적 및 내용 265

2.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활용 현황 271

제2절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리 및 현행화 280

1.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부처 의견 조회 및 반영 결과 280

2.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현행화 현황 286

제3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개선 방향 287

1. 지역사회보장조사 활용의 쟁점 및 개선방향 287

2.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의 쟁점 및 개선방향 291

제5장 지역사회보장 역량 강화 및 균형발전 지원 297

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컨설팅 및 교육 299

1. 컨설팅 실시 개요 299

2.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도 담당자 워크숍 :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시도의 역할 306

3.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 교육 308

제2절 시도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역량 강화 지원 사례 310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에서 광역 자치단체의 역할(전라북도) 310

2.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사례와 그 함의(경기도) 315

제3절 시도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평가 개선 및 컨설팅 추진 방안 335

1. 시도의 시군구 계획 평가 개선 방안 335

2. 시도의 시군구 컨설팅 추진 방안 340

참고문헌 366

〈표 1-1〉 균발센터 설치 법적 근거 13

〈표 1-2〉 균발센터 주요 사업추진 현황(2015-2018년) 16

〈표 1-3〉 2019년 균발센터 주요 과업 17

〈표 2-1〉 시·도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경과 24

〈표 2-2〉 제3기 계획 실행성과와 지역사회 주민변화 진단 관련 주요 내용 26

〈표 2-3〉 미진한 성과의 진단(제약요인) 관련한 주요 내용 28

〈표 2-4〉 계획 수립체계의 점검 및 개선사항 제안 수 30

〈표 2-5〉 계획 실행체계의 점검 및 개선사항 제안 수 31

〈표 2-6〉 계획 환류체계의 점검 및 개선사항 제안 수 32

〈표 2-7〉 제4기 계획수립TF 참여자 현황 33

〈표 2-8〉 제4기 계획수립TF의 분과 구성 현황 34

〈표 2-9〉 제4기 계획수립TF의 운영 현황 35

〈표 2-10〉 제4기 계획수립TF의 주요 회의 내용 36

〈표 2-11〉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참여 주체 37

〈표 2-12〉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추진 방법 38

〈표 2-13〉 지역 진단 및 자체사업 개발의 참여주체 39

〈표 2-14〉 지역 진단 및 자체사업 개발의 참여주체 간 연계·협력 내용 40

〈표 2-15〉 계획수립안의 공유-확정-보고과정 실시 현황 41

〈표 2-16〉 계획 수립 과정에서 법적 사항 준수 현황 43

〈표 2-17〉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 관련 기술 내용 46

〈표 2-18〉 복지 공급 분석 및 지역자원 관련 기술 내용 50

〈표 2-19〉 계획안의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문제 도출 현황 목차 53

〈표 2-20〉 사회보장욕구 분석 및 문제 도출 방법 56

〈표 2-21〉 시도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 60

〈표 2-22〉 지자체별 주요 문제 진단 및 추진전략별 중점추진사업 내용 65

〈표 2-23〉 세부추진사업 시·도별 사업수 및 예산 현황 75

〈표 2-24〉 시단위 중점사업 선정 현황 76

〈표 2-25〉 도단위 중점사업 선정 현황 77

〈표 2-26〉 시단위 세부추진사업 사업대상별 현황 78

〈표 2-27〉 도단위 세부추진사업 사업대상별 현황 78

〈표 2-28〉 시단위 중점추진사업 사업대상별 현황 79

〈표 2-29〉 도단위 중점추진사업 사업대상별 현황 80

〈표 2-30〉 세부추진사업 사업내용 81

〈표 2-31〉 시단위 세부추진사업 사업내용 현황 82

〈표 2-32〉 도단위 세부추진사업 사업내용 현황 83

〈표 2-33〉 시단위 중점추진사업 사업내용 현황 84

〈표 2-34〉 도단위 중점추진사업 사업내용 현황 85

〈표 2-35〉 시단위 사업 추진체계 현황 86

〈표 2-36〉 도단위 사업 추진체계 현황 87

〈표 2-37〉 사회보장사업 소요예산 전망 88

〈표 2-38〉 사회보장사업 재정계획 수립 89

〈표 2-39〉 복지 행정 조직 개선 계획 90

〈표 2-40〉 인력 운용·관리 개선 계획 92

〈표 2-41〉 확충 복지자원 및 시설 유형 93

〈표 2-42〉 재·개정 조례 입법 추진 계획 94

〈표 2-43〉 민관 협력 개선 내용 95

〈표 2-44〉 모니터링단의 구성 현황 98

〈표 3-1〉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석 및 평가(시도 기준) 107

〈표 3-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분석 108

〈표 3-3〉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분석 109

〈표 3-4〉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분야 및 기준 112

〈표 3-5〉 평가분야 및 기준별 평가결과(시·도 평균) 116

〈표 3-6〉 3기 계획과 4기 계획의 비교 166

〈표 3-7〉 시도 세부사업의 영역별 분류 167

〈표 3-8〉 시도 세부사업 예산의 영역별 구분 168

〈표 3-9〉 시·도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요약) 173

〈표 3-10〉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지표 주요 개정내용 비교 176

〈표 3-11〉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분야 및 평가지표 205

〈표 3-1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의 주요 개정내용 비교 231

〈표 4-1〉 1~4기 지역사회보장(복지)계획의 욕구조사 내용 267

〈표 4-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주민욕구조사 항목 270

〈표 4-3〉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 관련 기술 내용 273

〈표 4-4〉 사회보장욕구 분석 및 문제 도출 방법 277

〈표 4-5〉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문제 도출 현황 279

〈표 4-6〉 지역사회보장지표 중앙부처 의견 제출 현황 280

〈표 4-7〉 지역사회보장지표 중앙부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281

〈표 4-8〉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제시 의견 283

〈표 4-9〉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제시 의견 284

〈표 4-10〉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제시 의견 285

〈표 4-11〉 부처 의견 반영 2018년도 최종 지역사회보장지표 현황 285

〈표 4-12〉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현행화 현황 286

〈표 5-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컨설팅 진행 절차 301

〈표 5-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일반사항 컨설팅 주요내용 302

〈표 5-3〉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점검 및 컨설팅 주요내용 302

〈표 5-4〉 팀별 컨설팅 실시 일정 305

〈표 5-5〉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도 담당자 워크숍 세부 일정 307

〈표 5-6〉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교육 추진 결과 309

〈표 5-7〉 평가등급별 수준 정의 338

〈표 5-8〉 평가분야별 평가지표(안) 339

〈표 5-9〉 연도별 컨설팅 목적 및 기대효과 343

〈표 5-10〉 연도별 컨설팅 추진 현황 344

〈표 5-11〉 연도별 컨설팅 참여 지자체 현황 345

〈표 5-12〉 연도별 컨설팅 참석자 현황 345

〈표 5-13〉 연도별 컨설팅 계획수립 경험여부 346

〈표 5-14〉 연도별 컨설팅팀 구성 347

〈표 5-15〉 연도별 컨설팅 형식 및 절차 348

〈표 5-16〉 연도별 컨설팅 사전수요 조사 결과 349

〈표 5-17〉 연도별 컨설팅 형식 및 절차 349

〈표 5-18〉 연도별 컨설팅에서 도출된 주요과제 350

〈표 5-19〉 2019년도 컨설팅 대상지역 진단 및 컨설팅 결과 352

〈표 5-20〉 컨설팅 유형별 요건 359

〈표 5-21〉 계획 평가결과에 근거한 점검사항 364

〔그림 2-1〕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 워드 클라우드 61

〔그림 2-2〕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전략 워드 클라우드 63

〔그림 2-3〕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전략의 내용상 구분과 비율 64

〔그림 2-4〕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점검 절차 우수 사례(전라북도) 96

〔그림 2-5〕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체계 우수 사례(전라북도) 99

〔그림 3-1〕 시·도 및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추진체계 111

〔그림 3-2〕 시·도별 서면 평가 결과(종합) 114

〔그림 3-3〕 지표별 서면 평가 결과(17개 시·도 평균) 115

〔그림 3-4〕 평가분야별 평가 결과: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충실성 118

〔그림 3-5〕 평가분야별 평가 결과: 시행과정의 적정성 126

〔그림 3-6〕 평가분야별 평가 결과: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 133

〔그림 3-7〕 평가분야별 평가 결과: 지역주민의 참여도 139

〔그림 3-8〕 평가분야별 평가 결과: 시·도의 시·군·구 균형발전 노력 144

〔그림 3-9〕 평가분야별 평가 결과: 기타 가산점 지표 148

〔그림 3-10〕 시·도별 관할 시·군·구 평가점수(평균) 비교 150

〔그림 3-11〕 평가분야(영역)별 점수 분포 151

〔그림 3-12〕 시·도별ㆍ평가분야(영역)별 평가 결과 151

〔그림 3-13〕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도별 관할 시·군·구 평가 결과(평균) 비교 152

〔그림 3-14〕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도별 관할 시·군·구 평가 결과(평균) 비교 156

〔그림 3-15〕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시·도별 관할 시·군·구 평가 결과(평균) 비교 160

〔그림 3-16〕 지역주민의 참여도 시·도별 관할 시·군·구 평가 결과(평균) 비교 163

〔그림 5-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컨설팅 추진체계 299

〔그림 5-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컨설팅 주요일정 300

〔그림 5-3〕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컨설팅 세부 추진 일정 300

〔그림 5-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운영 및 지원체계 342

〔그림 5-5〕 컨설팅 기본 방향 347

〔그림 5-6〕 컨설팅 역할 확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운영 및 지원체계 개선 구조도(초기) 356

〔그림 5-7〕 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운영 및 지원체계 개선 구조도 357

〔그림 5-8〕 컨설팅 운영 형태 360

〔그림 5-9〕 컨설팅 운영 형태: 장기 개별형 361

〔그림 5-10〕 컨설팅 운영 형태: 단기 개별형 361

〔그림 5-11〕 컨설팅 운영 형태: 단회 집단·개별 혼합형 컨설팅 362

〔그림 5-12〕 컨설팅 운영 형태: 단기 집단·개별 혼합형 컨설팅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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