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48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48
2. 연구방법 50
가. 국내·외 장애 및 타법 체계 검토 50
나.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를 통한 추진 방향 모색 50
다. 실효성 높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추진 방향 제시 50
II. 국내·외 장애 및 타법 체계에 관한 고찰 51
1. 국내·외 장애 관련 법체계 현황 분석 51
가. 국내 장애 관련 법체계 51
나. 국외 장애 관련 법체계 58
다. 시사점 119
2. 국내·외 타법 체계 현황 분석 121
가. 국내 사회복지 관련 현행 법 분석 121
나. 해외 타법 체계 154
다. 시사점 166
III.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68
1.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구성 168
2.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운영 169
IV. 장애인권리보장법 추진방안 171
1. 장애인권리보장법 추진의 배경과 의의 171
가. 장애인권리보장법 추진의 배경 171
나. 법 제정에 대한 질문들 176
다. 20대 국회에서의 기존 장애인권리보장법안들의 한계 180
라. 장애인권리보장법 입법화의 필요성과 방향성 190
2. 장애인권리보장법 체계의 쟁점 210
가. 개관 210
나. 법 성격상 쟁점 210
다. 장애법 체계상 쟁점 214
라. 사회보장법 체계상 쟁점 217
3.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제안 219
가. 입법화의 형식(제정법안과 전면개정안) 219
나.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장애법령의 개정 219
다.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의 흡수 220
라.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성격과 체계의 제안 220
마.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내용과 구성제안 220
4.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223
가. 사회복지법의 규범적 타당성 223
나. 사회복지법의 실효성 224
다. 인권법의 규범적 타당성 225
라. 인권법의 실효성 225
마. 장애인복지법 검토 226
바. 장애인차별금지법 검토 230
5.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의 전략과 고려사항 230
가. 기본법인가 시행법인가? 230
나.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통합 입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 기본법 231
다. 사회보장기본법과의 관계 231
라. 여타 장애인 관련법들과의 관계 231
마. 권리보장법에 규정해야 할 내용 232
표목차〈표 II-1-1〉 법 이익의 직접성 정도에 따른 장애 관련 법률 체계 53
〈표 II-1-2〉 소관 부처에 따른 장애 관련 법률 체계 54
〈표 II-1-3〉 적극적 조치 정책영역 56
〈표 II-1-4〉 정책 유형에 따른 장애 관련 법률 체계 57
〈표 II-1-5〉 미국 장애 관련 법률 체계 59
〈표 II-1-6〉 미국장애인법(ADA)의 주요 내용 61
〈표 II-1-7〉 미국재활법의 주요 내용 62
〈표 II-1-8〉 미국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법의 주요 내용 62
〈표 II-1-9〉 영국 장애 관련 법률 체계 64
〈표 II-1-10〉 영국 평등법의 주요 내용 65
〈표 II-1-11〉 영국 돌봄법의 주요 내용 68
〈표 II-1-12〉 독일 장애 관련 법률 체계 71
〈표 II-1-13〉 독일 장애인평등법의 주요 내용 74
〈표 II-1-14〉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를 위한 법률의 주요 내용 76
〈표 II-1-15〉 사회법전 제6권 장애인 소득보장의 주요 내용 78
〈표 II-1-16〉 사회법전 제12권 장애인 소득보장의 주요 내용 78
〈표 II-1-17〉 대만 장애 관련 법률 체계 79
〈표 II-1-18〉 대만 심신장애자권익보장법의 주요 내용 81
〈표 II-1-19〉 일본 장애인 관련 법률 86
〈표 II-1-20〉 일본 장해자기본법의 구성과 내용 89
〈표 II-1-21〉 일본 장해자학대방지법의 구성과 내용 91
〈표 II-1-22〉 일본 장해자차별해소촉진법의 구성과 내용 92
〈표 II-1-23〉 일본 장해자고용촉진법의 구성과 내용 93
〈표 II-1-24〉 일본 장해자종합지원법의 구성과 내용 96
〈표 II-1-25〉 일본 학교교육법의 구성 98
〈표 II-1-26〉 일본 특별지원학교 취학 장려법의 구성 99
〈표 II-1-27〉 일본 특별지원학교 유치부 및 고등부에 있어서 학교 급식에 관한 법률의 구성 100
〈표 II-1-28〉 일본 교과서 배리어프리법의 구성과 내용 100
〈표 II-1-29〉 일본 국민연금법의 구성과 내용 101
〈표 II-1-30〉 일본 후생연금보호법의 구성과 내용 103
〈표 II-1-31〉 일본 특별장해자에 대한 특별장해급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의 구성 내용 106
〈표 II-1-32〉 일본 복지용구 연구개발 촉진법의 구성과 내용 106
〈표 II-1-33〉 일본 장해자우선조달추진법의 구성 107
〈표 II-1-34〉 일본 배리어프리 신법의 구성과 내용 107
〈표 II-1-35〉 일본 독서 배리어프리법의 구성과 내용 109
〈표 II-1-36〉 일본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법의 구성과 내용 109
〈표 II-1-37〉 일본 아동복지법의 구성 110
〈표 II-1-38〉 일본 특별아동부양수당법의 구성과 내용 112
〈표 II-1-39〉 일본 신체장해자복지법의 구성과 내용 113
〈표 II-1-40〉 일본 신체장해자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통신·방송 신체장해자 이용 원활화 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의 구성 114
〈표 II-1-41〉 일본 신체장해자 보조견법의 구성과 내용 115
〈표 II-1-42〉 일본 정신보건복지법의 구성과 내용 116
〈표 II-1-43〉 일본 지적장해자복지법의 구성과 내용 117
〈표 II-1-44〉 일본 발달장해자복지법의 구성과 내용 118
〈표 II-1-45〉 일본 난병의료법의 구성과 내용 119
〈표 II-1-46〉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유형별 법체계 유형 중 포함 내용 120
〈표 II-2-1〉 사회복지사업법의 구성과 내용 130
〈표 II-2-2〉 사회보장기본법의 구성과 내용 132
〈표 II-2-3〉 아동복지법의 구성과 내용 133
〈표 II-2-4〉 장애인복지법의 구성과 내용 135
〈표 II-2-5〉 노인복지법의 구성과 내용 137
〈표 II-2-6〉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구성 139
〈표 II-2-7〉 양성평등기본법의 구성과 내용 142
〈표 II-2-8〉 청소년기본법의 구성과 내용 143
〈표 II-2-9〉 청년기본법의 구성과 내용 145
〈표 II-2-10〉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구성과 내용 146
〈표 II-2-11〉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구성과 내용 147
〈표 II-2-12〉 영국 평등법의 조문 주요내용 155
〈표 II-2-13〉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적용범위와 차별개념 정의 161
〈표 II-2-14〉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주요내용 163
〈표 II-2-15〉 캐나다 평등법의 주요내용 165
〈표 III-1-1〉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위원의 구성 168
〈표 III-2-1〉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회의 주요내용 169
〈표 IV-1-1〉 장애인기본법안과 일본의 장해자기본법 비교 180
〈표 IV-1-2〉 20대 국회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주요 내용 비교 1(총칙과 장애인권익옹호 부분) 182
〈표 IV-1-3〉 20대 국회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주요 내용 비교 2(복지서비스 제공 부분) 183
〈표 IV-1-4〉 20대 국회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주요 내용 비교 3(장애인복지시설과 인력) 184
〈표 IV-1-5〉 20대 국회의 장애인기본법안과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비교 185
〈표 IV-1-6〉 기존 장애법령의 한계와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방향성 191
〈표 IV-1-7〉 기본적 장애법제에서 장애 개념의 내용 192
〈표 IV-1-8〉 개별적·보편적 장애법제에서 장애 개념(적용대상)의 내용 193
〈표 IV-1-9〉 국회발의 법안에서의 장애 개념의 내용 194
〈표 IV-1-10〉 탈시설지원법안과 기존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비교 203
〈표 IV-1-11〉 장애법제의 유형별 구분(개별적·보편적 장애법) 207
〈표 IV-1-12〉 일반법령의 주요 장애조항 예시 208
〈표 IV-3-1〉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구성(안)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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