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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 배경 23
2. 연구 목적 2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6
1. 연구 범위 26
2. 연구 방법 26
제2장 지역단위 문화정책 및 사업 현황 분석 29
제1절 지역단위 문화정책 추진 현황 30
1. 중앙정부 정책 추진 흐름 30
2. 중앙정부 지정 사업 추진 현황 54
3. 사업 추진 사례 분석 62
제2절 지역단위 정책 사업 특성 분석 69
1.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재정 분석 69
2. 지역 문화재정 정책 현황 및 전망 73
3. 정책사업 추진 유형 검토 81
제3절 지역단위 문화정책 종합분석 87
1. 정책 인식 및 목표 87
2. 정책사업 기반 및 핵심 자원 92
제3장 국내외 유사 정책 및 사업 분석 100
제1절 국내 유관 정책 및 현황 101
1. 타 부처 사업 101
2. 지방정부 자체 사업 추진 현황 107
3. 기타 정책 연계 사례 116
제2절 국외 유사 정책 및 사업 현황 123
1. 국제사회 흐름 123
2. 국제기구 및 국가별 현황 125
3. 국외 사업 유형 검토 135
제3절 분석 및 시사점 138
1. 분석결과 138
2. 시사점 139
제4장 관계자 및 전문가 정책 의견 조사 141
제1절 조사개요 143
1. 조사 목적 및 방법 143
2. 응답자 특성 144
제2절 조사결과 146
1.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필요성 146
2.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인식 및 성과 163
3. 정책사업의 지향 방향성 173
제3절 분석 및 시사점 178
1. 조사 결과 요약 178
2. 개방형 의견 요약 181
3. 시사점 186
제5장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개선 방향 190
제1절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개념 재구조화 191
1. 지역단위 문화정책 개념 재구성 191
2. 지역단위 문화정책 추진 방향성 195
제2절 정책 추진의 효율화 제언 202
1. 정책 추진 고려사항 202
2. 중앙정부의 역할 206
3. 지방정부의 역할 208
4. 민간의 역할 210
제6장 결론 214
제1절 연구 결과 215
제2절 향후과제 216
1. 연구 한계 216
2. 향후 과제 217
참고문헌 218
ABSTRACT 225
[부록 1] 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양식 228
[부록 2] 설문조사 결과 233
판권기 257
〈표 1-1〉 관계자 인터뷰 및 자문회의 추진 개요 27
〈표 2-1〉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별 비전 및 목표 31
〈표 2-2〉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추진단계 33
〈표 2-3〉 부산영상문화도시 6대 실행전략 및 주요 사업 34
〈표 2-4〉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단계 36
〈표 2-5〉 전주전통문화도시의 주요 사업 37
〈표 2-6〉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현황 40
〈표 2-7〉 2016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사업 40
〈표 2-8〉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사업 유형 구분 42
〈표 2-9〉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연도별 선정지역 및 지원규모(2014~2019년) 43
〈표 2-10〉 문화적 도시재생 선정지역(2018~2019년) 46
〈표 2-11〉 문화도시 지정 현황(2021년 12월 기준) 51
〈표 2-12〉 법정 문화도시 지정 도시 및 사업명 52
〈표 2-13〉 4차 예비 문화도시 지정 도시 및 사업명 52
〈표 2-14〉 법정 문화도시의 타 문화도시 사업 추진 여부 53
〈표 2-15〉 지역별 문화정책 사업 지정 사업 및 지자체 수 56
〈표 2-16〉 서울특별시 사업 추진 현황 57
〈표 2-17〉 부산광역시 사업 추진 현황 57
〈표 2-18〉 인천광역시 사업 추진 현황 58
〈표 2-19〉 대구광역시 사업 추진 현황 58
〈표 2-20〉 대전광역시 사업 추진 현황 58
〈표 2-21〉 광주광역시 사업 추진 현황 58
〈표 2-22〉 울산광역시 사업 추진 현황 58
〈표 2-23〉 세종특별자치시 사업 추진 현황 58
〈표 2-24〉 경기도 사업 추진 현황 59
〈표 2-25〉 강원도 사업 추진 현황 59
〈표 2-26〉 충청북도 사업 추진 현황 59
〈표 2-27〉 충청남도 사업 추진 현황 60
〈표 2-28〉 전라북도 사업 추진 현황 60
〈표 2-29〉 전라남도 사업 추진 현황 60
〈표 2-30〉 경상북도 사업 추진 현황 61
〈표 2-31〉 경상남도 사업 추진 현황 61
〈표 2-32〉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추진 현황 61
〈표 2-33〉 사업 추진 사례 분석 도시 주요 정보 62
〈표 2-34〉 2016년~2022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지자체별 본청 기준 편성 사업 현황 70
〈표 2-35〉 지자체별 본청 기준 문화도시 사업 예산 편성 현황 72
〈표 2-36〉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3
〈표 2-37〉 1단계 전환사업 현황 : 문화체육관광분야 75
〈표 2-38〉 행정단위별 시ㆍ도 자율계정 이양사업 현황 : 문화체육관광분야 76
〈표 2-39〉 지역별 시ㆍ도 자율계정 이양사업 현황 : 문화체육관광분야 76
〈표 2-40〉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비교 77
〈표 2-41〉 부처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현황(2022년) 79
〈표 2-42〉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장ㆍ단점 80
〈표 2-43〉 제5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심의 기준 82
〈표 2-44〉 제4차 및 제5차 문화도시 지정 심의 기준(안) 83
〈표 2-45〉 국내 지역단위 문화 사업 목적 및 분류 요약 85
〈표 2-46〉 지역문화전문인력 관련 사업 목록 96
〈표 3-1〉 도시재생 뉴딜 사업유형별 특징 102
〈표 3-2〉 도시재생 뉴딜사업 각 부처 중점 연계사업 103
〈표 3-3〉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선정지역 105
〈표 3-4〉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의 목표 및 추진과제 108
〈표 3-5〉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서울 3대 전략 및 세부 과제 112
〈표 3-6〉 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 총괄표(안) 114
〈표 3-7〉 문화영향평가 지표체계 116
〈표 3-8〉 문화영향평가 평가유형별 특징 117
〈표 3-9〉 연도별 문화영향평가 추진 사업(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및 문화도시) 118
〈표 3-10〉 2021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주요내용 120
〈표 3-11〉 2021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지역 121
〈표 3-12〉 한국의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도시 현황 130
〈표 3-13〉 국외 지역단위 문화 사업 목적 및 분류 요약 136
〈표 4-1〉 조사 응답자 현황 144
〈표 4-2〉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 147
〈표 4-3〉 지역단위 문화 정책 기대효과별 중요도(평균요약)(1) 148
〈표 4-4〉 지역단위 문화 정책 기대효과별 중요도(평균요약)(2) 148
〈표 4-5〉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주민 소득증대) 150
〈표 4-6〉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일자리 창출) 150
〈표 4-7〉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관광명소화) 151
〈표 4-8〉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부동산 가격 상승) 153
〈표 4-9〉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문화적 도시공간 조성) 154
〈표 4-10〉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미관, 경관개선) 155
〈표 4-11〉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문화기반시설 개선) 156
〈표 4-12〉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이미지 제고) 157
〈표 4-13〉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158
〈표 4-14〉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 문화 경쟁력 제고) 159
〈표 4-15〉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 문화 경쟁력 제고) 160
〈표 4-16〉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161
〈표 4-17〉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 정주 의사 향상) 162
〈표 4-18〉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인지도(평균 요약) 164
〈표 4-19〉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효과성(평균 요약) 165
〈표 4-20〉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지향 방향성(1순위) 174
〈표 4-21〉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관련 주요 의견 요약 181
〈표 4-22〉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방향 의견 183
〈표 5-1〉 지역단위 문화정책 개념 키워드 및 주요 내용 193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28
[그림 2-1]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목적 및 배경 31
[그림 2-2]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35
[그림 2-3]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36
[그림 2-4] 공주ㆍ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38
[그림 2-5]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7 개막식(제주) 39
[그림 2-6] 한중일 청년예술가 창작 협업 사업 39
[그림 2-7] 문화적 도시재생 추진체계 45
[그림 2-8] 문화적 도시재생 선정 현황 47
[그림 2-9] 법정 문화도시 추진의 비전 및 목표 구성 49
[그림 2-10] 법정 문화도시 사업 자정분야 및 사업유형 구성 50
[그림 2-11] 광역자치단체 기준 문화 도시 정책 사업 추진 현황 54
[그림 2-12] 원주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비전(2017년) 63
[그림 2-13] 원주시 법정 문화도시 조성계획 비전(2019년) 63
[그림 2-14] 문화도시 원주 사업 비전(2021년) 63
[그림 2-15] 문화도시 부천 운영 3대 원칙 및 시민권리 65
[그림 2-16] 문화도시 김해 비전 및 목표ㆍ과제 66
[그림 2-17] 문화도시 청주 조성사업 비전 및 목표 67
[그림 2-18] 문화도시 가치 및 브랜드 효용 극대화방안 구조 제안도 90
[그림 2-19] 원주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사업목적 93
[그림 2-20] 청주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망 계획도 93
[그림 2-21] 청주 문화도시센터 위치도 및 인근 클러스터 현황 98
[그림 3-1]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목표 105
[그림 3-2]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 107
[그림 3-3] 2022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서울 비전 및 전략 111
[그림 3-4] 정신문화 중심도시의 조성 비전 113
[그림 3-5] 2021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체계 122
[그림 3-6] 2016 유럽문화수도 산 세바스티안 127
[그림 3-7] 2016 유럽문화수도 발레타 127
[그림 3-8] 유네스코 네트워크 연례회의 129
[그림 3-9]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서브네트워크 회의 129
[그림 3-10] 2013 영국 문화도시 데리-런던데리 133
[그림 3-11] 2017 영국 문화도시 헐 133
[그림 3-12] 2022 프랑스 문화수도 빌뢰르반 개막식 135
[그림 3-13] 빌뢰르반 문화유산 산책로 목록 135
[그림 4-1] 지역단위 문화 정책 사업의 시행 목적 순위 146
[그림 4-2]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주민 소득증대) 149
[그림 4-3] 지역단위 문화 정책 사업의 시행 목적(지역일자리 창출) 150
[그림 4-4]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관광명소화) 151
[그림 4-5]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부동산 가격 상승) 152
[그림 4-6]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문화적 도시공간 조성) 154
[그림 4-7]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미관, 경관개선) 155
[그림 4-8]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문화기반시설 개선) 156
[그림 4-9]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이미지 제고) 157
[그림 4-10]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158
[그림 4-11]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 문화 경쟁력 제고) 159
[그림 4-12]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문화자원 발굴) 160
[그림 4-13]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161
[그림 4-14]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 정주 의사 향상) 162
[그림 4-15] 문화지구 인지도 및 효과성 조사 결과 166
[그림 4-16] 지역거점 문화도시 인지도 및 효과성 조사 결과 167
[그림 4-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조사 결과 168
[그림 4-18]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조사 결과 169
[그림 4-19] 법정 문화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조사 결과 170
[그림 4-20] 동아시아 문화도시 인지도 및 효과성 조사 결과 171
[그림 4-2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인지도 및 효과성 172
[그림 4-22]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지향 방향성 173
[그림 4-23] 지역단위 문화 정책에 인프라 조성지원 175
[그림 4-24] 지역단위 개념을 지자체가 아닌 실제 생활권으로 검토 176
[그림 4-25] 지역단위 문화정책 추진 조직, 별도의 문화관련 기관으로 일임 176
[그림 4-26] 지역단위 문화정책은 민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177
[그림 4-27] 지역의 문화 브랜드를 구상 시 기본 콘텐츠 분야 설정 177
[그림 4-28]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시행 목적 178
[그림 4-29]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종합) 179
[그림 4-30]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에 대한 의견 180
[그림 4-31]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인지도 및 효과성 설문 결과 186
[그림 4-32] "지역단위 문화정책에 인프라 조성지원이 필요하다"의 응답 현황 187
[그림 5-1] 도시제반 환경 수준에 따른 정책목표 구분(안) 196
[그림 5-2] "지역단위 문화 정책은 민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의 응답 현황 203
[그림 5-3] "2022년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자치 기반이 확보되었다"의 응답 현황 206
[그림 5-4] "지역단위 문화 정책에 대한 성과 환류가 잘 되고 있다"의 응답 현황 207
[그림 5-5] 오노미치U2 211
[그림 5-6] 민간운영주체 : 디스커버링크 세토우치 사무실 211
〈부록 표 1-1-1〉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시행 목적(1순위)(1) 233
〈부록 표 1-1-2〉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시행 목적(1순위)(2) 233
〈부록 표 1-1-3〉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시행 목적(1+2+3순위)(1) 234
〈부록 표 1-1-4〉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의 시행 목적(1+2+3순위)(2) 234
〈부록 표 2-1-1〉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주민 소득증대) 235
〈부록 표 2-1-2〉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일자리 창출) 235
〈부록 표 2-1-3〉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관광명소화) 236
〈부록 표 2-1-4〉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부동산 가격 상승) 236
〈부록 표 2-1-5〉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문화적 도시공간 조성) 237
〈부록 표 2-1-6〉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미관, 경관개선) 237
〈부록 표 2-1-7〉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문화기반시설 개선) 238
〈부록 표 2-1-8〉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이미지 제고) 238
〈부록 표 2-1-9〉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239
〈부록 표 2-1-10〉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 문화 경쟁력 제고) 239
〈부록 표 2-1-11〉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 문화 경쟁력 제고) 240
〈부록 표 2-1-12〉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240
〈부록 표 2-1-13〉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기대효과별 중요도(도시 정주 의사 향상) 241
〈부록 표 2-2-1〉 문화지구 정책 인지도 241
〈부록 표 2-2-2〉 문화지구 정책 효과성 242
〈부록 표 2-2-3〉 지역거점 문화도시 정책 인지도 242
〈부록 표 2-2-4〉 지역거점 문화도시 정책 효과성 243
〈부록 표 2-2-5〉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정책 인지도 243
〈부록 표 2-2-6〉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정책 효과성 244
〈부록 표 2-2-7〉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정책 인지도 244
〈부록 표 2-2-8〉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정책 효과성 245
〈부록 표 2-2-9〉 법정 문화도시 사업 정책 인지도 245
〈부록 표 2-2-10〉 법정 문화도시 사업 정책 효과성 246
〈부록 표 2-2-11〉 동아시아 문화도시 정책 인지도 246
〈부록 표 2-2-12〉 동아시아 문화도시 정책 효과성 247
〈부록 표 2-2-1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 정책 인지도 247
〈부록 표 2-2-14〉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정책 효과성 248
〈부록 표 3-1-1〉/〈부록 표 3-1-2〉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1순위)(1) 248
〈부록 표 3-1-2〉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1순위)(2) 249
〈부록 표 3-1-3〉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1+2+3순위)(1) 249
〈부록 표 3-1-4〉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1+2+3순위)(2) 250
〈부록 표 3-1-5〉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의견(2022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문화자치 기반 확보) 250
〈부록 표 3-1-6〉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의견(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 적정성) 251
〈부록 표 3-1-7〉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의견(지역단위 문화정책에 인프라 조성지원 필요) 251
〈부록 표 3-1-8〉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의견(지역단위 문화 정책에 성과 환류가 잘 되고 있음) 252
〈부록 표 3-1-9〉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의견(지역단위 문화정책 공모사업으로 추진) 252
〈부록 표 3-1-10〉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의견(지역의 문화 브랜드를 구상할 때 기본 콘텐츠 분야 설정 필요) 253
〈부록 표 3-1-11〉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의견(지역단위 문화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 253
〈부록 표 3-1-12〉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의견(지역단위 문화정책을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 254
〈부록 표 3-1-13〉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의견(행정조직이 아닌 별도의 문화관련 기관에 일임) 254
〈부록 표 3-1-14〉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의견(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255
〈부록 표 3-1-15〉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의견(민간 지원 방향으로 추진) 255
〈부록 표 3-1-16〉 지역단위 문화정책 사업 의견(지역단위 개념을 지자체가 아닌 실제 생활권으로)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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