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국회부산도서관

전체메뉴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18

제2절 연구의 목적 20

제3절 연구의 관점 22

제4절 연구의 구성 24

제2장 장애인 고용ㆍ노동의 현실과 관련 제도 현황 26

제1절 장애인 고용의 현실 26

1. 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 개관 26

2. 장애인 노동자는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30

3. 장애인 노동자의 일터 유형 33

제2절 장애인 고용ㆍ노동정책 현황과 실태 38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39

2.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정책 40

3.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자 지원정책 44

4.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자ㆍ사업주 동시 지원정책 46

5.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자 지원정책 47

6.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정책 48

제3장 장애인은 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가? : 장애인 노동을 둘러싼 담론과 제도 50

제1절 들어가며 50

제2절 장애인 노동을 둘러싼 담론과 인식 51

1. 자본주의 생산성 담론 53

2. 장애인을 노동능력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능력주의와 생산성 담론 55

3. 장애인 시민권의 제한, 노동권 없는 시민권 57

4. 재활 담론에 굴절된 장애인 노동 60

5. 자립생활, 탈시설 담론의 균열, 장애인 노동 63

제3절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제도 66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와 장애인의 노동권 67

2. 최저임금법과 적용 제외 조항 71

3. 사회보험에서의 이중화와 장애인 노동자의 사회보장 73

4. '재활'의 공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4

5. 경증, 선천적 장애 중심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 75

6. 경험으로 드러나는 지역별 격차 78

7. 보편화되지 못한 장애지원정책 79

제4절 장애인 노동을 새롭게 바라보기 위하여 82

1. 장애인 노동권 보장이 가져올 사회의 변화 82

2.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와 공공시민노동체제 84

3. 장애인 노동 경험에서 드러나는 '노동'이란 무엇인가 85

제5절 소결 87

제4장 장애인의 일자리 구하기와 노동 경험 89

제1절 공공일자리 참여 장애인의 구직과 노동 경험 92

1. 공공일자리 참여 장애인의 일자리 구하기 93

2. 공공일자리 참여 장애인의 취업 이후 경험 98

3. 공공일자리 참여 장애인의 노동의 의미와 효과 108

4. 소결 111

제2절 보호고용 장애인의 구직과 노동 경험 112

1. 보호고용 장애인의 취업 이전과 취업과정 113

2. 보호고용 장애인의 취업 이후의 경험 118

3. 보호고용 장애인 노동자가 생각하는 일의 의미 129

4. 소결 138

제3절 일반고용 장애인의 구직과 노동 경험 139

1. 일반고용 장애인의 일자리 구하기 140

2. 일반고용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 경험 148

3.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 유지에 대한 의견 157

4. 소결 161

제5장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의 현황과 쟁점 163

제1절 들어가며 163

제2절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의 개요와 현황 164

1.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의 역사 164

2. 근로지원인 서비스 개요 165

제3절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쟁점 173

1.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필요성 173

2.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예산과 서비스 대상 관련 쟁점 173

3.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범위 관련 쟁점 180

4. 근로지원인 일자리의 질 185

제4절 소결 193

제6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쟁점과 과제 195

제1절 들어가며 195

제2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개요와 현황 196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개요 196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197

제3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쟁점 201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목적 201

2.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쟁점 204

3. 일반고용으로의 전이가 가능한가? 209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복지시설인가, 기업인가? 213

제4절 공영형 직업재활시설의 사례 216

1. 민간 주도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공영형 시설 216

2. 공영형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채용과정 217

3. 공영형 직업재활시설의 임금과 수익 218

4. 직업재활 훈련의 내실화 추구 219

5. 공영형 직업재활시설의 어려움 220

제5절 보통의 삶이 시작되는 일터로서의 직업재활시설 운영 방안 220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목 지정 및 보호 220

2.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적시 지원 및 적합한 지원 222

3.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23

제6절 소결 223

제7장 장애인 노동의 패러다임 전환: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의 의미와 가능성 225

제1절 들어가며 225

제2절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의 의미와 가능성 226

1.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의 역사와 현재 226

2. 장애계 전문가 의견조사 :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의 의미 231

3.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참여 노동자의 만족도 246

제3절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의 보편화를 위한 방향 252

1. 제도화를 위한 중증장애인일자리 법 제정 253

2. 전담인력의 확충 253

3. 기타 제도적 보완 254

제4절 소결 254

제8장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정책 제언 256

제1절 장애인 고용ㆍ노동 문제 논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256

제2절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방향 261

제3절 장애인 고용ㆍ노동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272

제9장 결론 275

제1절 연구의 요약 275

1.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담론과 제도 275

2. 장애인 노동자의 일자리 구하기와 노동 경험 276

3.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직업 생활을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277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쟁점과 개선방안 278

5. 장애인 노동의 패러다임 전환 사례 :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279

6.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정책 제언 279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80

참고문헌 282

판권기 287

표목차

〈표 2-1〉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1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비교) 27

〈표 2-2〉 장애 정도별 경제활동 실태 28

〈표 2-3〉 장애 유형별 장애인 취업자 수 및 고용률(15세 이상) 28

〈표 2-4〉 장애인의 연령별 경제활동 실태 29

〈표 2-5〉 장애인의 성별 경제활동 실태 29

〈표 2-6〉 광역시도별 장애인 취업자 수 및 고용률(15세 이상) 30

〈표 2-7〉 광역시도별 장애인 취업자 수 및 고용률(15세 이상) 31

〈표 2-8〉 장애인 취업자의 직장(일자리) 사업체 규모(전체 인구 비교) 32

〈표 2-9〉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전체 인구 비교) 32

〈표 2-10〉 정부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배정인원 연도별 현황 34

〈표 2-11〉 장애인 일자리 사업유형 및 현황(2022년 기준) 34

〈표 2-1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종류, 정의 및 기능 36

〈표 2-1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2021년 12월 기준) 36

〈표 2-14〉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및 장애인 노동자 현황 37

〈표 2-15〉 2021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 38

〈표 2-16〉 적용대상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39

〈표 2-17〉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령 경험 : 전체 기업체 40

〈표 2-18〉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41

〈표 2-19〉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대상 조건 42

〈표 2-20〉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현황 42

〈표 2-21〉 연도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 현황(2018~2020년) 43

〈표 2-22〉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황(2018~2020년) 43

〈표 2-23〉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 추진실적(2018~2021년) 44

〈표 2-24〉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대상 기관 실적(2018~2021년) 45

〈표 2-25〉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추진실적(2019~2021년) 46

〈표 2-26〉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지원대상 및 금액 47

〈표 2-27〉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실적(2017~2021년) 47

〈표 2-28〉 장애인고용시설ㆍ장비 지원사업 대상시설 및 지원비율 49

〈표 4-1〉 장애인 노동자 심층면접 질문지 주요 내용(신체적 장애 유형) 90

〈표 4-2〉 장애인 노동자 심층면접 질문지 주요 내용(발달 장애 유형) 91

〈표 4-3〉 공공일자리 참여 장애인의 구직 경험 및 노동 경험 심층면접 참여자 현황 92

〈표 4-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96

〈표 4-5〉 기초수급제도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97

〈표 4-6〉 보호고용 장애인의 구직 경험 및 노동 경험 심층면접 참여자 현황 113

〈표 4-7〉 일반고용 장애인의 구직 경험 및 노동 경험 심층면접 참여자 현황 139

〈표 5-1〉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실적 164

〈표 5-2〉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유형에 따른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 166

〈표 5-3〉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절차와 방법 167

〈표 5-4〉 근로지원인 사업 전달체계 관련 규정 168

〈표 5-5〉 근로지원인 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의 주요 의무 169

〈표 5-6〉 장애 유형별 근로지원인 신청 및 결정 현황(2017~2021년) 171

〈표 5-7〉 장애인 노동자 담당 직무별 근로지원인 신청 및 결정 현황(2017~2021년) 172

〈표 5-8〉 장애인 근로자용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안내문 180

〈표 5-9〉 사업체용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안내문 181

〈표 6-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심층면접 참여기관 현황 196

〈표 6-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종류, 정의 및 기능 196

〈표 6-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2021년 12월 기준) 198

〈표 6-4〉 장애 유형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현황 198

〈표 6-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매출 현황 199

〈표 6-6〉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임금 및 수당 현황(전체 시설 월평균) 200

〈표 6-7〉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현황 205

〈표 7-1〉 서울시 2023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설명 230

〈표 7-2〉 서울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직무 설명(2023년) 231

〈표 7-3〉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관련 심층면접 참여자 현황 232

〈표 7-4〉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경험 심층면접 참여자 현황 246

〈표 8-1〉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258

〈표 8-2〉 장애인 고용ㆍ노동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안 259

〈표 8-3〉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기초액(2022년) 266

〈표 8-4〉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기초액 개편 방향 268

〈표 8-5〉 최근 3년간 민간기업 A의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및 부담금 현황 270

〈표 8-6〉 민간기업 A의 직원 및 급여 현황(2021년) 271

그림목차

[그림 2-1] 장애인 취업자의 일터 유형 33

[그림 4-1] 장애인일자리 사업 안내 99

[그림 5-1]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절차 167

[그림 5-2] 근로지원인 활동일지 작성요령 170

[그림 5-3] 2023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안내문 174

[그림 5-4] 근로지원인 양성 교육과정 주요 내용 186

[그림 5-5] 발달장애인 대상 근로지원인 특별양성교육과정 교육내용 187

[그림 6-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흐름도 202

[그림 7-1] 서울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추진 절차 228

[그림 7-2] 서울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직무 설명(2020~2022년) 230

[그림 8-1] 연도별 - 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고용률) 261

이용현황보기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정책과제. 1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999403 331.59 -23-35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999404 331.59 -23-35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B000118190 331.59 -23-35 v.1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