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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제1장 교통사고 유자녀 현황 8
제1절 교통사고 유자녀의 정의 8
제2절 교통사고 유자녀 수 추정 8
제2장 교통사고 유자녀가구 지원체계 현황 및 문제점 12
제1절 간접적 지원제도 12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2
2. 소년ㆍ소녀 가장 지원사업 12
가. 소득 보장 12
나. 정서적 지원 13
다. 급식 지원 13
라. 지역 아동센터(공부방)운영 13
3. 법정 모ㆍ부자 가정 지원사업 13
4. 장애인 가구 지원사업 14
가. 장애 수당 14
나. 장애 아동 부양 수당 14
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14
제2절 직접적 지원제도 현황 14
1. 교통안전공단 및 건설교통부의 지원 사업 14
가.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14
나. 유자녀 장학금 지원 15
다. 보조금과 재활보조금 지원 15
라. 전세 자금 지원 15
2. 민간부문의 지원사업 15
제3절 현재의 국내 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한계 검토 16
제3장 교통사고 유자녀가구 생활실태ㆍ복지욕구 조사 및 교통유아육성기금 도입을 위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17
제1절 교통사고 유자녀가구 생활실태ㆍ복지욕구 조사 결과 17
1. 가구일반사항 17
가. 가구원수 17
나. 가구주 분석 17
다. 교통사고 유자녀 특성분석 17
2. 교통사고 실태 18
가. 교통사고 피해 유형 18
나. 교통사고 후 보상금 수령 여부 18
다. 보상금 주 사용 용도 18
3. 가구의 경제적 실태 18
4. 가구의 가정생활 실태 19
5. 교통사고 유자녀 가구의 복지 욕구 19
가. 정부 및 지자체의 교통사고 유자녀가구에 대한 관심 정도 19
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사업 혜택 여부 및 만족도 20
다. 희망 지원사업 및 건의 사항 20
라. 교통유아육성기금 도움 정도 20
마. 교통유아육성기금 가입 대상 선호도(1) - 가구유형 21
바. 교통유아육성기금 가입 대상 선호도(2) - 소득수준 21
사. 교통유아육성기금 재원 조달 방식 선호도 21
아. 교통유아육성기금 가입 방식 선호도 22
자. 교통유아육성기금 가입 의사 22
차. 교통유아육성기금 관리 운영 주체 선호도 22
제2절 교통유아육성기금 도입을 위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3
가. 정부 및 지자체의 교통사고 유자녀가구에 대한 관심 정도 23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인지 여부 23
다. 교통유아육성기금 도움 정도 23
라. 교통유아육성기금 가입 대상 선호도(1) - 가구유형 24
마. 교통유아육성기금 가입 대상 선호도(2) - 소득수준 24
바. 교통유아육성기금 재원 조달 방식 선호도 24
사. 교통유아육성기금 가입 방식 선호도 24
아. 교통유아육성기금 가입 의사 24
자. 교통유아육성기금 관리 운영 주체 선호도 24
제3절 조사 결과의 함의 25
제4장 외국의 교통사고 유자녀가구 지원 관련 제도 현황 26
제1절 일본 26
제2절 국내에의 시사점 37
제5장 교통유아육성기금 도입 방안 38
제1절 기본 방향 38
제2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통유아육성기금 설치 방안 39
1. 종속변수: 자동차등록대수, 독립변수: GDP 43
2. 종속변수: 사망, 독립변수: ln(등록자동차대수) 43
3. 종속변수: 부상, 독립변수: ln(등록자동차대수) 44
〈표 1-1〉 미성년자 자녀를 둔 28~50세 사상자의 비율(1987~2004년 평균) 9
〈표 1-2〉 자동차사고 후유장애 비율 9
〈표 1-3〉연도별 미성년자를 둔 교통사고 피해자 및 2004년도 기준 미성년자 자녀 수 11
〈표 2-1〉 2006년도 선정기준 15
〈표 4-1〉 일본의 교통사고 유자녀 가구 지원 관련 제도의 개요 27
〈표 4-2〉 교통유아 육성기금의 연금제도 29
〈표 4-3〉 일본의 급여내용에 따른 현재가치와 갹출금 및 그 비중 31
〈표 4-4〉 가입인원 현황 32
〈표 4-5〉 1996년~2005년도 일본 교통사고 사망자, 교통유아육성기금 신규가입자 수 32
〈표 4-6〉 육성급부금 지급 현황 33
〈표 4-7〉일본 교통유아 육성기금 수지예산서(총괄표) 34
〈표 4-8〉 우리나라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을 위한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 요약 37
〈표 5-1〉 기금의 일반적 구조 41
〈표 5-2〉 교통사고 유자녀 수 추정(2005~2015) 42
〈표 5-3〉 교통유자녀수의 연령분포 44
〈표 5-4〉 교통사고 유아수 추정치와 연령분포 45
〈표 5-5〉 교통사고 유아 중 1.2% 가입률 고려시 가입자 추정치와 연령분포 48
〈표 5-6〉 급여대상과 급여수준 48
〈표 5-7〉 교통사고 유자녀의 일부만 임의 가입하는 경우의 결과 요약 49
〈표 5-8〉 우리나라 급여내용에 따른 현재가치와 갹출금 51
〈표 5-9〉 표준인 기준의 사망보험금 52
〔그림 4-1〕 연령별 급부금 총액 30
〔그림 4-2〕 일본교통유아육성기금제도 관련자와 재정흐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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