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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UN 장애인권리협약 연구 : 요약 / 변용찬 [외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정책 ; 2006-63
면수
38
제어번호
NONB120072020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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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1. 연구내용 6

2. 연구방법 6

제2장 장애인권리협약 제정배경 및 성과 7

제1절 제정배경 7

제2절 성과 8

제3장 국제 장애인권 관련 협약 및 규칙 검토 9

제1절 6대 인권협약 검토 9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9

2. 장애와 사회 정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0

3. 인간의 보전과 장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조약 12

4. 성과 장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12

5. 아동과 장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12

6. 장애와 인종차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13

제2절 장애 관련 국제 선언 및 규칙 검토 13

1. 정신지체인 권리선언(1971년) 13

2. 장애인 권리선언(1975, UN 제 30차 총회에서 채택) 14

3. UN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 프로그램(1982년) 14

4. 장애인 기회 평등을 위한 표준규칙(1993) 14

5.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2002) 15

제4장 장애인권리협약 조항별 주요내용 16

제1절 총론 및 실체적 조항 16

제2절 국내 및 국제 모니터링 27

1.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적 이행 및 모니터링 27

2. 장애인권리위원회 27

3. 정부보고서 28

제3절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9

1. 개인통보 29

2. 위원회의 조사권 31

제5장 장애인권리협약의 의미와 한국의 과제 31

제1절 장애인 인권의 역사적 의미 31

제2절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배경에 나타난 대립된 생각들 32

1. 차별금지와 사회개발: 유럽연합(EU)과 타 지역의 대립 32

2. 장애인당사자단체와 정부의 대립 32

3. 개발국과 개도국의 대립 33

제3절 핵심 과제와 국내법의 적용 33

1. 장애의 정의 33

2. 법적 권한(legal capacity) 34

3. 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과 차별금지 35

4. 점진적 실현의 원칙(progressive realization) 35

5. 장애여성의 권리 35

6. 자립생활 37

7. 접근권과 이동권 37

제4절 한국의 대응과 의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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