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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 [전자자료] : 검찰개혁과 반부패·청렴국가를 위하여 / 박혁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민주연구원,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이슈브리핑 ; 2017-14호
면수
8
제어번호
NONB1201801534
주기사항
자료명 오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수정입력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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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의 필요성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 4

국회와 정부의 공수처 설치 논의상황 6

시사점과 과제 8

〈표 1〉 우리나라 권력층의 부패지수 2

〈표 2〉 한국과 주요국의 검찰권한 비교 2

〈표 3〉 OECD 사법제도 신뢰도 순위 3

〈표 4〉 검찰개혁의 방향에 관한 여론조사 5

〈표 5〉/〈표 4〉 주요국의 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 비교 6

〈표 6〉/〈표 5〉 정부의 공수처 설치안 주요내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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