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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청회 개요 3
Ⅱ.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관련 단체 추천) 6
[발표 1] 고등교육재정 확충 및 고등교육위기 극복 방안 / 황홍규 7
대학의 위기? 8
대학의 위기, 국가의 위기 9
한국의 고등교육 9
학령인구급감, 기회인데 왜 위기인가? 11
대학의 현 주소 11
위기 극복 방안 12
제언: 고등교육정책 방향 15
[발표 2] 전문대학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 윤여송 20
Ⅰ. 전문대학 개요 22
1. 전문대학 현황 22
2. 전문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22
3. 전문대학 재정 현황 23
Ⅱ.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성과 26
Ⅲ. 전문대학의 위기 현황 28
1. 교육적 측면 28
2. 재정적 측면 30
Ⅳ. 전문대학 위기극복 방안 34
Ⅴ. 기대효과 36
[발표 3] 지방 사립대학 육성이 국토균형발전 성공 열쇠 / 최일 52
1. 20년 전 예측된 학령인구 감소, 대학 탓인가? 53
2. 구조조정; 수도권은 소폭-지방대학은 대폭 54
3. 지방-중소도시-사립대학 직격탄 54
4. 재정지원 홀대 속 지방 사립대학 고사 위기 55
5. 사립대학에 대한 부정적 정보 왜곡 심각 55
6. 마른 수건 쥐어찌기 방식, 대학 발전 저해 56
7. 대학 평가는 과연 정당한가? 56
8. 일본 사립대학 지원정책 벤치마킹을 57
9. 지방 사립대학 생존 방안 57
10. 2021년 봄, 대한민국 대학은 꿈 꿀 시간이 없다 58
[발표 4] 국립대학 재정 확충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위기 극복방안 / 이정미 59
1. 대학의 위기=지역의 위기 61
2. 국립대학의 현주소 65
3. 국립대학 재정확충 방안 67
4.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위기 극복 방안 69
Ⅲ. 지방대 살리기 /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안(교섭단체 추천) 71
[발표 1]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제안 - 교육 양극화의 위기에 내몰린 지방대학 문제를 중심으로 / 정대화 72
1. 위기의 성격 73
2. 고등교육 위기의 실상 75
3. 위기가 급격하게 분출된 배경 81
4. 대학 위기의 극복 방안 84
[발표 2]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제안 - 지방대학 육성방안 / 우동기 88
1. 인구절벽과 학령인구 감소 90
2. 지방 현실 진단 93
3. 지방대학 학생 수 감축 전망 95
4.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현황 97
5. 지방사립대학 육성 방안 98
[발표 3]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 국가 투자우선순위에서 교육투자는 상수 / 반상진 102
Ⅰ. 고등교육재정 확충의 당위성 105
1. 교육 투자의 중요성 논리 106
2. 고등교육 투자의 당위성 107
Ⅱ. 고등교육재정의 현황과 쟁점 111
Ⅲ.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119
1. 교육투자 확대 방향 120
2.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121
[발표 4] 대학재정확충방안 / 김경회 125
1. 대학재정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 변화 126
2. 대학의 재정확충에 관한 발제자의 관점 127
(제안 1)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 특례조치 127
(제안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재량 확대 129
(제안 3) 교육재정교부금법(가칭) 제정 130
(제안 4) 사립대 재정확충을 위한 정책전환 131
(제안 5) 대학에 대한 등록금 규제 철폐 132
[발표 2] 전문대학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 윤여송 22
〈표 1〉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현황 비교(2020년) 22
〈표 2〉 전문대학 재적학생 수 현황(2020) 22
〈표 3〉 최근 10년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23
〈표 4〉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재정 규모 (2019년 결산) 23
〈표 5〉 교비회계 수입 현황 24
〈표 6〉 교비회계 지출 현황 25
〈표 7〉 연구학생경비 세부현황 25
〈표 8〉 연도별 입학자원 부족 전망 28
〈표 9〉 물가인상율 반영시 등록금수입 현황 30
〈표 10〉 교육단계별 학생1인당 공교육비 현황 (2017년) 31
〈표 11〉 교육분야 별 재정 투자 현황 31
〈표 12〉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현황 32
〈표 13〉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비교(2015-2019) 32
〈표 14〉 2008년-2019년 경직성경비 및 직접교육비 현황 33
[발표 1]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제안 - 교육 양극화의 위기에 내몰린 지방대학 문제를 중심으로 / 정대화 79
〈표 1〉/〈표 Ⅲ-51〉 일반대학 규모 및 권역별 운영수지 흑ㆍ적자 대학 수 79
[발표 2]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제안 - 지방대학 육성방안 / 우동기 97
〈표 1〉 2019년 정부 대학재정지원 현황 97
〈표 2〉 2019년 지역별 대학재정지원(일반지원) 현황 97
[발표 3]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 국가 투자우선순위에서 교육투자는 상수 / 반상진 112
[표 Ⅱ-1] 국가경제규모, 연간 대학생 1인당 교육비 112
[표 Ⅱ-2]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공교육비 상대적 비중 113
[표 Ⅱ-3] GDP 대비 교육단계별 교육비 구성 114
[표 Ⅱ-4] 교육부 예산 대비 고등교육 예산, 실질 고등교육예산 규모 추이(2010-2017) 115
[표 Ⅱ-5] 대학재정 규모 (2019년 결산기준) 116
[표 Ⅱ-6] 대학별 예산 117
[표 Ⅱ-7] 대학 연평균 등록금 국제 비교(2018) 118
[표 Ⅲ-1] 고등교육재정의 현재 규모와 추가재원 규모(2020년도 기준) 122
[발표 2] 전문대학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 윤여송 26
[그림 1] 전문대와 일반대의 취업률 및 실업자 수 현황 26
[그림 2] 연도별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수 29
[그림 3] 연도별 대학 편제정원 기준 전임교원확보율 29
[그림 4] 고등직업교육 선순환체제(안) 34
[발표 3]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 국가 투자우선순위에서 교육투자는 상수 / 반상진 113
[그림 Ⅱ-1] 2000~2016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추이(OECD 평균, 한국) 113
[그림 Ⅱ-2] 재원별 GDP 대비 고등교육비 비율 114
[그림 Ⅱ-3]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의 연도별 지출 총액 변화 118
[그림 Ⅲ-1] 미래 교육투자 확대 방향과 과제 120
〈참고표 Ⅱ-1〉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의존율과 국고의존율 116
〈참고표 Ⅱ-2〉 일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의존율과 국고의존율 11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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