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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최혜영 4
인사말 / 최공열 5
[행사일정] 6
발제문 : 장애인권리보장법, 새로운 시작 / 이주언 7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발의되기까지 9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추진 방향 10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구성 11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주요 내용 14
장애인복지법의 추진 방향 21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의 주요 내용 21
고민과 향후 과제 25
토론문 27
토론문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에 대한 소고 / 박마루 27
토론문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의미와 과제 / 변재원 32
누가 장애인인가? 33
오늘날 장애는 특정 의료적 손상만으로 규정될 수 없다 34
장애등급제 : 제도 주요 연혁 - ICF 장애개념 도입을 위한 걸음들 34
장애등록제 폐지 전, 장애등급제 폐지 사례 - 시혜와 동정의 낙인, 장애등급제는 왜 폐지되었나? 35
장애인권리보장법 핵심 의제 36
나아가야 할 길: 장애인권리보장법SET 제개정 36
토론문3.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목적? / 이용석 37
제정이유 39
제언 47
토론문4. 권리의 접근이 아닌 권리의 향유를 생각하자 / 이연주 50
1.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 52
2. 장애인권리보장원과 장애인학대 신고자 보호 53
3. 마음의 상처가 되는 서비스 이용과 피해입증??? 54
토론문5. / 조성민[내용없음] 55
토론문6. / 박준형[내용없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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