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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상설적 특별검사제에 관한 소고 / 이병철 4
I.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인식 5
II. 주요국가의 입법례 비교 6
1. 우리나라 검찰권과의 비교 6
2. 주요 국가의 공직자 비리 수사기구들 6
III. 고위공직자 견제장치의 기본 방향 7
1. 수사대상 7
2.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상 독립성 확보 7
3. 독립적 권한의 부여 8
IV. 고위공직자 견제장치의 몇가지 방안들 8
1.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독립적인 전담기관 설치 방안(소위 '공수처' 설치 방안) 8
2. 수사권만 부여된 독립적인 전담기관 설치 방안 8
3. 상설적 특별검사제 도입 방안 8
4. 특정기관 내에 전담부서로 설치하는 방안 9
V. 기존의 특별검사제 도입 경과 9
VI. 상설적 특별검사제의 개념 10
VII. 상설적 특별검사제와 관련한 검토사항 11
1. 상설적 특검제에 대한 위헌론 11
2. 수사기간 및 수사비용 11
3. 수사인력의 체계적인 지원 문제 12
4. 특검의 정략적 이용 억제 12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검찰인사개혁 - / 김현성 13
I. 서설 14
II. 정치적 중립성 담보방안 14
1. 검찰독립의 원칙 확보 14
2. 검찰총장의 임명과 지위 15
3. 검찰인사의 실질화 16
III.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 담보방안 17
1. 경력검사제 도입 17
2. 공소전문 검사의 육성 17
3. 대검의 직접수사기능 폐지 17
IV. 검찰의 부패방지 담보방안 17
1. 감찰기능의 강화 17
2. 징계위원회 및 신상필벌의 강화 18
V. 결어 18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 필요성과 주요 쟁점 / 원희룡 19
I. 서론 20
II. 본론 :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21
III. 결론 : 검찰개혁에 있어 공수처 설치 의미 23
검찰개혁 전문가간담회 자료 / 김호철 24
목차 2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직부패수사처) 설치 26
1. 제도 개관 26
2. 논의 경과 26
3. 해외 입법례 26
4. 공수처 소속 관련 문제점 30
5. 사찰기구화, 기본권침해 등 문제 31
상설 특별검사 제도 33
1. 제도 개관 33
2. 논의 경과 33
3. 해외 입법례 35
4. 상설 특별검사 제도의 문제점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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