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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박정 3
발제 1. 우리나라 원자력관련법의 발전적(發展的) 과제와 전망 / 함철훈 5
I. 서론 6
1. 1958년 원자력법 6
2. 원자력관련법 현황 8
II.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
1. 개요 10
2.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취소판결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의 흠 10
3.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0조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6
III. 원자력안전법 19
1. 개요 19
2. 과징금의 문제 20
3. 원자력안전법에 있어서 과징금제도의 타당성 30
IV. 원자력손해배상관련법 34
1. 개요 34
2.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주요내용 36
3．한·일 원자력손해배상제도 36
4. 국내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재정비 방향 43
V. 원전감독법 44
1. 개요 44
2. 제정배경 44
3. 법률의 주요내용 45
4. 원전감독법상 위헌 논란 조항 47
VI. 결론 및 향후 대책 48
1. 원자력안전위원회법 49
2. 원자력안전법 49
3. 원자력손해배상법 50
4. 원전감독법 50
발제 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전감독법'의 헌법적 정당성 검토 / 정해영 52
I. 들어가며 53
II. 원전감독법의 제정 경위 및 내용 53
1. 원전감독법 제정의 경위 53
2. 원전감독법 제정 당시의 원전 비리 관련 형사 사건 개요 54
3. 원전감독법의 제정 및 내용 57
III. 원전감독법의 위헌성 검토 58
1. 원전감독법의 제정 취지 및 정당성 검토 58
2. 형사 특별법 및 특별형법의 제정 및 이를 통한 입법목적의 달성의 적합성 검토 59
3. 원전감독법 주요 조문의 위헌성 논의 61
IV. 마치며 63
토론문 64
토론문 1. / 이상경 65
토론문 2. / 이종영 70
1. 법률의 제정배경과 목적 70
2. 원전비리의 유형별 해결수단 71
3. 정부의 해결 방안 71
4. 법률상 제도의 검토 72
5. 개선방안 72
토론문 3. 국민의 염원인 원자력안전과 거대한 제도적 모순 / 한은옥 75
토론문 4. / 강창호(내용없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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