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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 우원식 4
축사 / 박재호 6
발제 1.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원전의 사회적 비용 개요 / 박만근 8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경제성 입력자료 9
참고 : 운전유지비 구성요소(수급계획 수립시 적용) 10
사후처리비 10
사고위험대응비용 11
송전비용 12
별표 1. 송전이용요금표 13
전원별 송전비용 13
정책비용 14
발제 2.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비용 / 이창훈 16
원자력 발전의 사적 비용 18
원자력 발전외 외부 비용 23
요약 및 정책 제언 35
발제 3. 지는 원전 뜨는 재생에너지 / 한병화 37
I. 저물어가는 원전 시대 39
II. 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이 절실한 대한민국 46
Appendix. 국가별 풍력, 태양광 시장별 전망치 및 원전 현황 50
토론문 54
토론1. 전원의 경제성과 전원구성 / 노동석 55
토론2. 원전의 균등화비용과 사회적 비용 : 쟁점과 과제 / 조영탁 60
1. 원전의 균등화원가 60
2. 원자력의 사회적 비용 60
토론 3. 원전 경제성 논의와 함께 정리돼야 할 논쟁들 / 이상복 62
① 전력수요 논쟁 63
② 재생에너지 부지 논쟁 63
③ 전기요금 폭등 논쟁 64
④ '그래도 원자력이 싸다' 논쟁 65
⑤ 재생에너지 기저전력化 'Hidden cost' 논쟁 66
토론 4. 원전은 값 싸고 안전하며, 안정적인가? / 윤기돈 67
1. 원전의 사적비용 중 건설비용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67
2. 원전의 사적비용 중 핵쓰레기(사용후 핵연료, 고·중·저준위 핵폐기물) 관리 비용과 원전의 해체 비용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71
3. 사고 위험 비용은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7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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