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사법연수논집. 44

법원도서관

일반도서 | 고양 | 법원도서관 | 2026 | LM 340.07 -26-4 | 법학단행본 |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

2. 인공지능법 실무연구

법원도서관

일반도서 | 고양 | 법원도서관 | 2026 | LM 340.07 -26-2 | 법학단행본 |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소고

李聖鎔

국내기사 | 사법논집 = Supreme court law review. 제79집 (2025년), p. 75-118 | 법원도서관 | 2025. 12. 30 |

4.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고찰

崔泰鎭

국내기사 | 사법논집 = Supreme court law review. 제79집 (2025년), p. 199-242 | 법원도서관 | 2025. 12. 30 |

5. 형사미성년자 규정(형법 제9조)의 상대적 적용

金俊佑

국내기사 | 사법논집 = Supreme court law review. 제79집 (2025년), p. 339-371 | 법원도서관 | 2025. 12. 30 |

6.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판례 법리의 고찰 : 공지 부분을 포함하는 디자인을 중심으로

韓奎現

국내기사 | 사법논집 = Supreme court law review. 제79집 (2025년), p. 243-291 | 법원도서관 | 2025. 12. 30 |

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임대인지위승계 : 법률상 당연승계와 법률행위에 의한 임대인지위승계(채무인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丁漢秀

국내기사 | 사법논집 = Supreme court law review. 제79집 (2025년), p. 1-74 | 법원도서관 | 2025. 12. 30 |

8.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별 및 판단 기준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등 판결례를 중심으로

林相珉

국내기사 | 사법논집 = Supreme court law review. 제79집 (2025년), p. 293-338 | 법원도서관 | 2025. 12. 30 |

9. 민사(가사)소송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 배우자 등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재판상 이혼 청구 소송 유형을 중심으로

李同鎭

국내기사 | 사법논집 = Supreme court law review. 제79집 (2025년), p. 119-198 | 법원도서관 | 2025. 12. 30 |

10. 준강간죄와 장애인준강간죄의 관계 : 양 죄의 경합 사례를 중심으로

李昌煥

국내기사 | 사법논집 = Supreme court law review. 제79집 (2025년), p. 373-433 | 법원도서관 | 2025.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