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AI 자율운항 선박의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 Legal review on the duty of seaworthiness in AI-powered autonomous ships

신평우

국내기사 | 입법과 정책 =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 제18권 제1호 (2026년 4월), p. 33-53 | 국회입법조사처 | 2026. 4. 30 |

52. 디지털 금융소외 현상에 관한 법적 연구 :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화폐법을 중심으로 = Legal study on the phenomenon of digital financial exclusion : focusing on the Banking Ac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nd Currency Act

김세연

국내기사 | 입법과 정책 =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 제18권 제1호 (2026년 4월), p. 5-32 | 국회입법조사처 | 2026. 4. 30 |

53. 이슈와 논점 = Issue and perspectives. 제2522호, '학생 1인당 교부금'만 늘면, 교육현안 해결할 수 있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학생 수 기반 교육비 논리에 관한 검토 [전자자료]

저자: 김범주

웹자료 |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 2026 | 전자자료 |

54. 이슈와 논점. 제2523호,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편법적 수급권 확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윤경

웹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 2026-09-10 |

55. NARS brief. 제177호, 미래를 위한 헌법, 그 진단과 해법 [전자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웹자료 |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 2026 | 전자자료 |

56. NARS brief. 제176호, K-스틸법,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과제 [전자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웹자료 |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 2026 | 전자자료 |

57. NARS 현안분석 = NARS current issues and analysis. 제426호, 한국 민주주의, 지수로 읽는 성과와 한계 : 주요 민주주의 지수 비교를 통한 다차원적 진단 [전자자료]

저자: 유지영, 김현아

웹자료 |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 2026 | 전자자료 |

58. 이슈와 논점. 제2525호, 가정폭력 이혼 고위험 피해자의 주소 보호와 안전한 송달체계 구축 방안

허민숙

웹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 2026-09-14 |

59. NARS 현안분석 = NARS current issues and analysis. 제429호, 해외 의사조력사 제도 유형과 국내 입법의 방향성 검토 : 생애말기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사이에서 [전자자료]

저자: 김은정

웹자료 |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 2026 | 전자자료 |

60. NARS 현안분석 = NARS current issues and analysis. 제428호,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 :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의 재설계를 중심으로 [전자자료]

저자: 하혜영

웹자료 |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 2026 | 전자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