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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가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 윤광일 1

|국문요약| 1

I. 문제 제기 3

II. 이론적 배경 4

III. 경험적 분석 7

1.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7

2. 새터민 거리감과 대북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13

3. 통일의 필요성 20

4. 통일의 이익에 대한 평가 24

5. 통일 및 대북 정책 관현 태도 26

IV. 맺음말 29

참고문헌 32

|Abstract| 34

초록보기

본 연구는 통일 문제와 관련한 남남갈등 문제에 대해 이념적, 제도적, 거시적 접근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와 달리 남북갈등 및 남남갈등의 원인과 이의 함의를 개인 수준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새터민과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의 실재와 원인을 확인한 후, 이 같은 편견적 태도가 북한 관련 정책적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보가더스 척도로 측정한 사회적 거리감과 이주자 집단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응분석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새터민과 조선족은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데 상대적으로 거리낌이 적지만 이들을 직장동료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보수적인 응답자일수록 새터민에 대해 평균적으로 더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을 제외하면 새터민에 대한 거리감과 유사하게 이들 변수들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다만, 새터민 거리감과는 달리 새누리당 지지와 호남 출신 지역은 독립적으로 각각 부정적,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한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정도가 외집단인 새터민과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바탕을 둔 예측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북한주민에 대한 태도가 통일 및 북한 관련 정책적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본 결과 대체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클수록 또는 북한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할수록 통일 및 북한 관련 정책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This paper attempts to empirically identify South Korean attitude towards North Koreans, its source, and its impact on policy preference on North Korea controlling for selected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social psychological variables, which have been suggested to influence the attitude and preference. Previous literature on political cleavage among South Koreans regarding policy preference on North Korea, so-called Nam-Nam-Gal-Deung, has approached the subject mainly at the aggregate level. In contrast, this study uses survey data in order to analyze such political cleavage systematically at the individual level.

Using Bogardus social distance scale and correspondence analysis, this study finds that South Koreans appear to accept North Korean refugees and Korean Chinese, both in South Korea, as compatriots but not as co-workers or neighbors. It also finds that about 27% of South Koreans consider North Koreans in North Korea foreigners or even enemies while 25% of South Koreans consider them siblings or friends. The study shows independent negative effect of age, female, low education, low income, and conservative political ideology on the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Similar effects except for income show up for the attitude toward North Koreans in North Korea. There are also independent, negative effects of Saenuri partisanship and positive effect of Honam region in the latter attitude. A sense of pride in Korea does not appear to affect the attitude toward North Koreans, which contradicts the expectation based on social identity theory. This may have to do with the fact that South Koreans seem to accept them as compatriots.

The study demonstrates that prejudicial attitude toward North Koreans appears to lead to conservative policy preference on North Korea including reunification, aid, and bargaining methods. It also seems to lead to negative predictions about income gap, regionalism, and ideological cleavage, after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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