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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현대 인적자원 관리의 예를 들어 공공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적용 가능성을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의 도입을위한 길을 준비한 공공행정의 기술화의 역사적 기본경로와 최근 법적 기본조건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채용절차, 구인광고와 직무상 판단절차 영역에서 이러한 수단들의 사용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공공행정 분야에서 업무･ 사고프로세스의 재구성을 위한 인공지능의 사용으로 인한 기회의 관점에서, 여전히 업무･사고프로세스의 변화를 거부하는 최근의 법적 기본조건을 더욱 더 발전시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독일 국방부의 사례를 사용하여 공공행정 분야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채용절차, 내부구인광고 그리고 직무상 판단절차에 관하여 인공지능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논의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공공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적용할수 있는지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본다.

The article examines the application potential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using the example of modern human resources management, focusing on what is being discussed in Germany. Historical baselines of the mechan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which paved the way for the introduction of AI, as well as current legal framework conditions are presented. The article focuses on study into the use of this instrument in the area of recruitment procedures, job advertisements and in official appraisal procedures. As a result, the article advocates examining the possibilities of further developing the current legal framework, which is still predominantly averse to change, in view of the opportunities resulting from the use of AI for a reorganization of work and thought processes in public administration.

Using the cas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 Germany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AI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field, especially in the recruitment process, internal job advertisement, and judgment procedure will be a great reference when studying the applicability of AI in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in the future.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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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 = Competition law and sector-specific regulation for online platforms 김태오 p. 1-42
독일의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 Legal and policy review on support for collective energy in Germany : focusing on ｢Cogeneration Promotion Act｣ / 「열병합발전촉진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명진 p. 43-76
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의 적용 가능성 : Application potential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in public administration : focusing on the discussion in Germany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조인성 p. 77-104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전환을 위한 입법론 =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transformation from the linear economy to the circular economy 채영근 p. 105-140
상계재항변의 가부 = Legal possibility of re-plea of setoff 최성식 p. 141-167
미중간 남중국해 통항갈등이 한국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 = Impact of South China sea passage conflicts between USA and China on the maritime security of Korea 김현수, 왕가가 p. 169-207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고찰 = Legislative status and prospect of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system 정완 p. 209-240
중간처우시설 활성화 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activation measures of halfway house : 거주형 사회복귀센터(RRC)를 중심으로 권지혜 p. 241-275
재심사건과 재판의 전제성 = The prerequisite for judgement in a criminal retrial 신현석 p. 277-312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 Scope of damages resulting from termination of the mandate contract 정다운 p. 313-341
상법상 주주총회 서면투표제도 도입의 효용성 검토 : An empirical study on the vote in writing / 실증적 접근을 중심으로 김희준, 김도의 p. 343-372
소년법관련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 A review on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juvenile justice : focusing on the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in the U.S. / 미국의 소년범죄자 처우규정을 중심으로 김혜경 p. 373-407
영국 특허법상 발명성(inventiveness) 개념의 역사적 기원 =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concept of inventiveness in the UK patent law 윤권순 p. 40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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