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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기업투자 효과 분석 : 한계 및 실효세율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effects of corporate tax burden on firm investment : marginal and average effective tax rates / 황상현 ; 설윤 1
목차 1
[요약] 1
I. 서론 2
II. 선행연구 4
III. 자료와 모형 7
1. 분석자료 7
2. 평균 및 한계실효세율의 추정 11
3. 회귀분석모형 13
IV. 법인세의 기업투자 효과 분석 17
1. 평균실효세율의 기업투자에 대한 효과 17
2. 한계실효세율의 기업투자에 대한 효과 20
3. 대·중소기업의 기업투자 효과 22
V. 결론 27
參考文獻 29
[요약] 32
초록보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986∼2012년 기업별 법인세 부담을 평균실효세율과한계실효세율로 추정한 후, 동태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이 기업들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한 세부담은 다양한 추정방법에서 평균실효세율의 1%p. 증가는 기업의 총자산대비투자를 약 1.3%p. 감소시키고, 한계실효세율의 경우 총자산대비투자를 2.7%p.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어 세부담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할하여 살펴본 실증분석 결과에서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한 세부담의 투자효과는 대기업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실효세율로 측정된 세부담은 대기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한계실효세율의 투자 감소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인세 정책 방향은 좀 더 재고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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