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과 정책적 시사점 ＝ Monitoring of fertility policies of regional local governmen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장인수 1

[요약] 1

1. 들어가며 1

2.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사업 현황 고찰 2

가. 저출산 대응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정책 영역 구분 2

나. 저출산 대응 사업 현황 4

다.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 7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개관 11

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수립 과정 : 시행계획 수립 과정 고찰을 중심으로 11

나.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한계점 진단 :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12

4. 나가며 : 개선 대안을 중심으로 13

가. 시행계획 정책 분류 프레임 개선 13

나. 성과평가 체계 구축과 활용 14

다. 중앙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대응위원회(가칭)" 설치 검토 15

라. 시행계획 작성 관련 개선 대안 16

참고문헌 17

[요약]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