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과 정책적 시사점 = Monitoring of fertility policies of regional local governmen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장인수 1
[요약] 1
1. 들어가며 1
2.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사업 현황 고찰 2
가. 저출산 대응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정책 영역 구분 2
나. 저출산 대응 사업 현황 4
다.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 7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개관 11
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수립 과정 : 시행계획 수립 과정 고찰을 중심으로 11
나.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한계점 진단 :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12
4. 나가며 : 개선 대안을 중심으로 13
가. 시행계획 정책 분류 프레임 개선 13
나. 성과평가 체계 구축과 활용 14
다. 중앙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대응위원회(가칭)" 설치 검토 15
라. 시행계획 작성 관련 개선 대안 16
참고문헌 17
[요약]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