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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과 정책적 시사점 ＝ Monitoring of fertility policies of regional local governmen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장인수 1

[요약] 1

1. 들어가며 1

2.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사업 현황 고찰 2

가. 저출산 대응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정책 영역 구분 2

나. 저출산 대응 사업 현황 4

다.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 7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개관 11

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수립 과정 : 시행계획 수립 과정 고찰을 중심으로 11

나.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한계점 진단 :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12

4. 나가며 : 개선 대안을 중심으로 13

가. 시행계획 정책 분류 프레임 개선 13

나. 성과평가 체계 구축과 활용 14

다. 중앙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대응위원회(가칭)" 설치 검토 15

라. 시행계획 작성 관련 개선 대안 16

참고문헌 17

[요약] 18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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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향 김영미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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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 정책 모니터링 = Policy monitoring and tasks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support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이소영 p.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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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모니터링 = Monitoring of work-life balance policies :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조성호 p.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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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경제 및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 : Monitoring of policies on older people’s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 The 4th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강은나 p. 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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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과 정책적 시사점 = Monitoring of fertility policies of regional local governmen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장인수 p. 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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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 Monitoring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policies on aging society 김세진, 이선희 p. 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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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건강통계 현황과 시사점 = Policy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health statistics on premature live births 최은진 p. 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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