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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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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일본, 스웨덴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WHO 가이드 원칙에 기준하여 비교했다. 각 국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Decade of Healthy Ageing을 위한 가이드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합, 미흡, 부재로 판단했고, 관련 내용을 기술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상호 연결성과 불가분성’, ‘포괄성’, ‘다중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비배제성’, ‘형평성’, ‘지속성’, ‘무해성’에 미흡했고, ‘세대 간 연대’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지역 보건 강화’, ‘취약계층의 선별적 대상 확대’, ‘업무 범위 명확화’, ‘24시간・비대면 운영 확대’, ‘수혜 사각지대 방지’, ‘세대 교류 마련’, ‘근거 법안 마련’,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건전한 보편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This study compared the community care policies of Korea, Japan, and Sweden based on the WHO global strategy. Each country's community care policy was rated as appropriate, insufficient, or absent depending on the degree of its conformity to the “Guiding Principles for the Decade of Healthy Ageing.” In addition, descriptions of related contents were provided. Our analysis found that the policy contents of “Interconnected and indivisible”, “Inclusive”,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Leaving no one behind”, “Equity”, “Commitment”, and “Do no harm” were insufficient to support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Regarding the strategy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there was no relevant policy content.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are as follows: “Reinforcement of local health”, “Expansion of selective targets for the vulnerable”, “Clarification of scope of work”, “Expansion of 24-hour or non-face-to-face operation”, “Prevention of blind spots for benefits”, “Preparation of generational exchange”, “Preparation of grounding legislation”, and “Securing stable financial resources.”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Community Integrated Care Leading Project and help it become more broadly applied in the future.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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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회예산정책처. (2020).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세종: 동 기관. | 미소장 |
2 | 기획재정부. (2022. 9. 29.). [보도자료설명자료][9.29.목.경향신문] 돌봄사업 예산 보도 관련. https://www.mohw.go.kr/react/al/sal 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73071에서 2022. 1. 23. 인출. | 미소장 |
3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2022. 9. 29.). 내년부터 지역사회 의료・돌봄 연계 시범사업 시행.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06488에서 2022. 2. 1. 인출. | 미소장 |
4 | 김보영. (2021. 4. 1.). [동향1] 커뮤니티 케어가 아직 되지 못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복지동향.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86030에서 2022. 4. 25. 인출. | 미소장 |
5 | 김형균. (2019).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세계의 대응. 국제사회보장리뷰, 11, pp.5-15. | 미소장 |
6 | 대전광역시. (2023. 1. 17.). 1052억 투입! 통합돌봄사업 추진. https://www.daejeon.go.kr/drh/drhStoryDaejeonView.do?boardId=blog_0001&categorySeq=293&menuSeq=1626&ntatcSeq=1419966894에서 2023. 2. 23. 인출. | 미소장 |
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 11. 20.).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304600에서 2022. 4. 25. 인출. | 미소장 |
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 6. 2.).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됩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411에서 2022. 4. 24. 인출. | 미소장 |
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11. 17.).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645에서 2022. 4. 27. 인출. | 미소장 |
10 | 박동혁. (2023. 2. 3.). 초고령화 대응 ‘천안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속 추진. 충청뉴스. 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255에서 2023. 2. 23. 인출. | 미소장 |
11 | 박성준, 이영글. (2019).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계획평가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pp.60-126. | 미소장 |
12 | 박혜선, 은난순. (2020). 지역 공동체에서의 고령자 커뮤니티 공간 계획과 운영에 관한 연구 - 일본 고령자 복합공간을 중심으로. 의료·복지 건축, 26(2), pp.49-61. | 미소장 |
13 | 배재민. (2019. 12. 6.). 스웨덴‧덴마크와 ‘커뮤니티케어’ 협력 확대키로. 미디어생활. https://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2에서 2022. 4. 23. 인출. | 미소장 |
14 |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 세종: 동 기관. | 미소장 |
15 | 보건복지부. (2020a). 2020년 국민보건계정. 세종: 동 기관. | 미소장 |
16 | 보건복지부. (2020b).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세종: 동 기관. | 미소장 |
17 | 보건복지부. (2022. 12. 1.). 보건복지부 제1차관, 지역사회 통합돌봄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장방문(12.1.).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3923에서2022. 1. 23. 인출. | 미소장 |
18 | 부천시청. (2023. 2. 8.). 2023년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지속 추진. 생생부천. http://news.bucheon.g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79에서 2023. 2. 23. 인출. | 미소장 |
19 | 서귀포시 공보실. (2021. 9. 1.). 코로나19 속 온택트(On-tact) 돌봄프로그램 진행. 서귀포시 시정뉴스. https://www.seogwipo.go.kr/news/seogwipo-news/sijung_news.htm?act=view&seq=127414600에서 2022. 7. 28. 인출. | 미소장 |
20 | 서울특별시 세계도시동향. (2018. 6. 8). 지역포괄케어시스템・요양보험 지속가능성 추진 (일본 오사카市). https://www.si.re.kr/node/59628에서 2023. 2. 1. 인출. | 미소장 |
21 | 이건세. (2019). 일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현황과 한국 지역통합돌봄 구축의 과제. 대한공공의학회지, 3, pp.9-26. | 미소장 |
22 | 이규식, 사공진, 한민경. (2019). 커뮤니티 케어 3 의료와 사회서비스의 통합 제공: 스웨덴 사례. 건강복지정책연구원 Issue Paper, 43, pp.1-24. | 미소장 |
23 | 이진아, 한정원. (2019).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고찰. 세계지역연구논총, 37(3), pp.137-159. | 미소장 |
24 | 장민선, 김지은, 송수정. (2022). 초고령사회의 돌봄서비스로서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p.215-74. | 미소장 |
25 | 장원모, 이민영, 허현희. (2019). 영국과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고찰:법제화 배경과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통합을 중심으로. 대한공공의학회지, 3, pp.43-59. | 미소장 |
26 | 전라북도 전주시 조례. (2021. 3. 18.).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 동 기관. | 미소장 |
27 | 정윤태, 서재욱. (2016). 노인 돌봄 의식의 국제비교 연구: ISSP (2012)의 37개국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1(3), pp.335-357. | 미소장 |
28 | 조남경. (2014). 스웨덴 노인 재가돌봄서비스의 발전과 변화. 사회서비스연구, 5(1), pp.81-124. | 미소장 |
29 | 최인덕. (2022). 사회적 입원 개념 고찰과 비용추계. 비판사회정책, 75, pp.329-351. | 미소장 |
30 | 최희경. (2019). 북유럽의 공공가치: 의료정책과 교육정책의 현장에서. 파주: 한길사. | 미소장 |
31 | 최희경. (2020). 스웨덴의 코로나19, 정책대응과 미스매치. 공간과사회, 30(3), pp.9-61. | 미소장 |
32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0. 12. 24.). 정춘숙 의원, ‘지역사회통합돌봄’ 법안 발의.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26&wr_id=1413에서 2023. 1. 17. 인출. | 미소장 |
33 | 허남설. (2022. 9. 28.). 국정과제라더니…돌봄사업 예산 80% 삭감.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9282140015#c2b에서 2023. 1. 20. 인출. | 미소장 |
34 | McCarthy, N. (2021. 6. 22.). Where is Pensioner Poverty the Most Prevalent? https://www.statista.com/chart/4101/where-ispensioner-poverty-the-most-prevalent/에서 2022. 4. 19. 인출. | 미소장 |
35 | Munoz, J.-C. (2020). The Swedish exception: A postcolonial analysis of exclusion in the Swedish Covid-19 strategy. Stockholm:Södertörn University. | 미소장 |
36 | OECD. (2019). Health at a Glance 2019. Paris: OECD. | 미소장 |
37 | OECD. (2021). OECD Health Statistics 2021. Paris: OECD. | 미소장 |
38 | OECD. (2022.). Elderly population. https://data.oecd.org/pop/elderly-population.htm에서 2022. 4. 25. 인출. | 미소장 |
39 | Diderichsen, F. (2021). How did Sweden fail the pandemic?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51(4), pp.417-422. | 미소장 |
40 | Rambaree, K., & Nässén, N. (2020). ‘The Swedish Strategy’ to COVID-19 pandemic: Impact on vulnerable and marginalised communit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and Social Development, 2(2), pp.234-250. | 미소장 |
41 | WHO. (2020). Decade of Healthy Ageing 2020-2030. Geneva: WHO. | 미소장 |
42 | 日本法制処. (2005). 持続可能な社会保障制度の確立を図るための改革の推進に関する法律 法律 第一百二十二号. | 미소장 |
43 | 全国国民健康保険診療施設協議会. (2020).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立ち向かう地域包括ケア 事例集と Q&A. Tokyo: 全国国民健康保険診療施設協議会. | 미소장 |
44 | 全日本病院協会. (2020. 12. 14.). 高齢になっても最後まで自分らしい生活を――これからの「地域包括ケア」とは. https://medicalnote.jp/nj_articles/201210-001-AO에서 2022. 7. 28. 인출. | 미소장 |
45 | 厚生労働省. (2018). 社会福祉に関する事業に従事する人材の養成確保を推進するとともに、福祉サービスの質の向上を図ること (施策番号Ⅷ-2-1). 도쿄: 동 기관. | 미소장 |
46 | Svenska regeringskansliet, Socialtjänstlag Lag nr 453 (2001)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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