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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핵심적인 규율 대상은 '건축물'이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정의규정을 두고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 건축물에 관한 여러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건축법은 건축물과는 별도로 가설건축물이라는 개념도 사용하고 있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고, 규율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구체적인 종류는 하위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최근 가설건축물에 관한 행정소송이 증가하면서, 대법원 및 하급심에서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별기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법적 성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다른 인허가의 관계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에서 가설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이 모호하거나 미비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은 국민과 행정청 모두가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설건축물에 관한 행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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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대한 행정법적 통제 = Administrative legal control over the collection of unjust enrichment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under public law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관점에서 최승훈 p. 3-44

악취배출시설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격과 인허가의제에 대한 소고 = Analysis of the legal nature of installation and operation notification of odor-emitting facilities and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system : focus on the Supreme Court 2020Du40327 Decision September 7, 2022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박종준 p. 47-102

공법상 지위승계 규정이 없는 경우, 제재처분 승계의 요건 = Requirements for succession of sanctions where there are no status succession provisions : 대물성 개념의 상대화와 불확실성 논의를 중심으로 김재선 p. 105-150

가설건축물 관련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과 입법론 = Major issues and legislative theory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related to temporary buildings 성재열 p. 153-187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Whether it is possible to dispute the 'illegality of the standard land price determination' in a lawsuit for cancellation of the imposition of property tax : Supreme Court 2022. 5. 13. Decision 2018du50147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공현진 p. 191-241

국가 '법인' 내 공법인의 임무수행의 법적 효과 = The legal effects of task performance by a public legal entity within 'state corporation' : 대상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두49051 판결 우미형 p. 245-276

수도시설 분담금의 법적 성격 및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개념 = The legal nature of waterworks facilities contributions and the concept of residents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허이훈 p. 279-334

최근(2021-2022) 독일 행정판례 동향과 분석 = Aktuelle Rechtsprechungen des Deutschen Bundesverwaltungsgerichts und dessen Geschäftslage in den Jahren 2021/2022 이재훈 p. 337-380

최근(2021-2022) 일본 행정법판례의 동향과 검토 = A research and review of the recent (2021-2022) Japanese administrative law cases 황헌순 p. 381-424

최근(2022) 프랑스 행정판례의 동향과 검토 = Analyse des décisions importantes du Conseil d'État français en 2022 박우경 p. 42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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