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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실패 예방 관점에서의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요구분석 :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주는 시사점 ＝ Needs analysis of local talent investment agre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failure prevention : implications for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주휘정 ; 김택형 1

요약 1

Ⅰ. 서론 2

Ⅱ. 이론적 배경 4

1. 지역인재 투자협약의 개념 및 의의 4

2. 정책실패의 개념과 원인 8

3. 분석틀 12

Ⅲ. 연구방법 13

1. 자료수집 13

2. 분석 방법 14

Ⅳ. 연구 결과 16

1. IPA 분석결과 16

2. Borich 요구도 분석결과 20

3. The Locus for Focus 분석결과 21

4. 지역인재투자제도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22

Ⅴ. 결론 및 시사점 26

참고문헌 29

ABSTRACT 32

초록보기

본 연구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고등교육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과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도구인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를 ‘정책실패’이라는 이론적 틀로 분석하여 현재 도입되고 있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체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및 지방행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중요도-실행도 분석(IPA), Borich 요구도, 그리고 The Locus of Focus 분석방법을 통해 최우선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얻은 질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양적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완하고 종합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요구조사 분석 결과, 재정, 운영, 환경, 제도 순으로 우선순위 과제들이 도출되었으며, 영역별로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도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포함한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의 확보(재정), 지자체에 관련 행정조직의 신설 및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유관 인재양성 사업의 지자체 내 통합 및 총괄 운영(운영), 투자협약이라는 신규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환경), 마지막으로 중앙-지방 정부 간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제도의 확립(제도)이 영역별 우선순위 과제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현재 고등교육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RISE 체계’의 정착과 제도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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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너의 교육적 감식안에 따른 수업 평가 준거 탐색 = A study on the teaching evaluation criteria by Eisner’s educational connoisseurship 권채리, 조호제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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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휴먼 대화유형이 정서 및 주의집중에 대한 학습경험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conversational style with digital human on learning experience of emotions and attention 김국현, 류지헌, 이선옥 p. 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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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직업적성 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job aptitude scale for graduate students 김보영, 정수정, 김유겸 p. 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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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습공동체 평가준거체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A study on evaluation system for teachers' learning community 김하정, 원효헌 p. 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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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셀프리더십, 교사 임파워먼트, 학교조직효과성 간의 구조적 관계 =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eachers’ self-leadership, teachers’ empowerment, schoo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이경숙, 김희규 p. 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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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변화 및 학업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 = Investigating longitudinal changes in perceived social supports and career maturity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academic stress 이지수, 안현선 p. 1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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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송당 김성희의 언론활동과 교육관 = A study on Kim Sung-Hee's educational thoughts during the period of enlightenment(1881-1910) in Korea 전민호, 신현정 p. 1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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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교사의 AI·디지털 역량 우선순위 분석 = An analysis of priorities for AI-digital competencie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Korea 정주영, 김희규, 주영효 p. 1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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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연구동향 분석 =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s of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using text mining 조남옥, 조규락 p. 2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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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ied and working hard in online courses =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성취목표가 학습 공동체 의식을 매개로 만족도 및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achievement goals mediated by classroom sense of community YoonJung Cho, Sungok Serena Shim, Elena Son p. 22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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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패 예방 관점에서의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요구분석 = Needs analysis of local talent investment agre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failure prevention : implications for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주는 시사점 주휘정, 김택형 p. 24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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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실행에서 개념적 접근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주제 탐색 연구 = Exploratory study on teacher education program topics for a conceptual approach in curriculum implementation 한진호, 임유나, 최한올 p. 2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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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의 AI·디지털 기반 수업에 대한 인식 탐색 = Exploring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 of AI and digital-based lessons 현민영, 임다미, 정슬기, 최고은, 김대권, 박인우 p. 3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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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7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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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부처합동(2023).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2023. 2.1.). 미소장
4 교육부(2023a).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운영계획. 교육부(2023.2.1.). 미소장
5 교육부(2023b).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본격 시동. 교육부 보도자료(2023.3.8.). 미소장
6 교육부(2023c). First mover, K-대학을 향한 담대한 혁신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시안). 교육부(2023.3). 미소장
7 구주영·최성은(2017). 정책실패를 가져 온 정치적 관리요인은 무엇인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백지화 사례를 중심으로. 2017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57-76. 미소장
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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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주환·하동현. (2018).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둘러싼 정책실패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1), 105-134. 미소장
12 김진범·장철순·남기찬·정우성·구형수·김형철·표희진(2020).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미소장
13 김현구(2022). 정책실패의 일반론 구축: 환류망의 ‘잃어버린 고리’. 한국행정학보, 56(2), 31-60. 미소장
14 김형렬(1999). 정책실패 요인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논집, 30, 1-36. 미소장
15 박준·정동재·윤영근(2021).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형성과정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KIPA연구보고서2021-01. 미소장
16 반상진(2023). 교육재정의 쟁점과 투자 전략 – 국가투자우선순위에서 교육투자는 상수-교육재정토론회자료집 47-73. 국회예산정책처.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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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은숙(2008). 투자협정의 투자증진 효과분석: 한·중·일 투자협정에의 응용. East Asia Economic Review, 12(2), 121-150. 미소장
19 송경오(2021). 교육정책 실패의 교훈으로서 ‘정책학습’에 관한 연구 : 교원성과급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5), 221-233. 미소장
20 신하영(2016). 누리과정 재정지원정책 평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21 안병철·강인호.(2008). 정책실패에 관한 연구경향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1-134. 미소장
22 양영철(2019). 한국인구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출산정책 실패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47(0), 129-164. 미소장
23 우명동(2013). 새 정부 재정정책의 방향성과 정부 간 “협약”제도의 활성화 방안. 재정정책논집, 15(4), 123-156. 미소장
24 이민창(2010). 유인, 규범, 신뢰할 만한 공약과 정책갈등: 정책갈등 유형분류를 위한 시론. 행정논총, 48(4), 31-54. 미소장
25 이제봉(2012). 교육정책연구를 위한 시차적 접근: 적용가능성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42(2), 1-21. 미소장
26 임다희·손주희·이선우(202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갈등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편성 갈등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7(4), 91-121. 미소장
27 임도빈(2015). 공약과 돈쓰기 경쟁: 지방개발정책의 실폐사례. 행정논총, 53(3), 1-28. 미소장
28 임동진·김흥주(2018). 교육정책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연구-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7(1), 61-88. 미소장
29 정광호(2004). 교육정책의 실패요인 분석-교육인적자원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9-54. 미소장
30 정광호·최슬기·장윤희(2009). 정책실패의 연관 요인 탐색 -중앙일간지 사설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1), 1-30. 미소장
31 정민석·김동선(2015).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재정확보 방안. 한국갈등관리 연구, 2(1), 125-145. 미소장
32 정우성·윤영모·강민석 (20222).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정책 연계형 투자협약 확장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미소장
33 정책브리핑(2022).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운영됩니다.https://www.korea.kr/new s/visualNewsView.do?newsId=148909918. 미소장
34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미소장
35 채정관(2015). 채정관(2015).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정책의 실패 원인에 대한 시차적 접근. 교육정치학연구, 22(3), 1-31. 미소장
36 최승원·조성규·전훈(200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에 대한 연구. 법제처용역과제최종보고서. 미소장
37 최승진(2021). 정책실패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연금충당부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1-26. 미소장
38 최임광·김대진. (2014). 지방정부의 정책실패에 관한 연구 -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중심으로 -. 정책개발연구, 14(2), 115-145. 미소장
39 최진수(2003). 지방자치단체장 정책공약 분석을 통한 지역정책과제-강원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논집, 3, 39-52. 미소장
40 하연섭(2006).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와 정책연구. 행정논총, 44(2), 217-246. 미소장
41 한동효(2010).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실패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4(3), 315-334. 미소장
42 한승준(2011). 해외제도 도입의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7(4), 397-418. 미소장
43 홍성만·윤병섭. (2012). 제도 부정합성에 따른 갈등증폭, 그리고 정책 고착화 탐색: 만안뉴타운사업을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6(4), 141-163. 미소장
44 Borich, G. D.(1980). “A needs assessment model for conducting follow-up studie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3), 39-42.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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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Harrison, R.(1972). Understanding Your Organization’s Character. Watertown: Harvard Business Review. 미소장
47 Hogwood, B. W. & Peters, B. G. (1985) The Pathology of Public Policy. Oxford: 미소장
48 Ingram & Mann, D. E (1980). Why Policy Succeed or Fall,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 미소장
49 March, J. G., & Olsen, J. P. (1983). The new institutionalism: Organizational factors in political lif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8(3), 734-749. 미소장
50 Martilla, J. A., & James, J. C. (1977). Importance-per- 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미소장
51 May, P. J. (1992). Policy learning and failure. Journal of Public Policy, 12(4), 331-354. 미소장
52 McConnell (2015). What is policy failure? A primer to help navigate the maze.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30(3-4), 221-242. 미소장
53 Mink, O. G., Shultz, J. M., & Mink, B. P.(1991). Developing and Managing Open Organizations: A Model and Method for Maximizing Organizational Potential. Somerset Consulting Group. Inc.: Austin, TX, USA. 미소장
54 North, D. C. (1991). Institutio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5, 97-112. 미소장
55 Orren, K., & Skowronek, S. (1996). Institutions and intercurrence: theory building in the fullness of time. NOMOS: Am. Soc'y Pol. Legal Phil., 38, 111. 미소장
56 Pierson, P.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미소장
57 Thelen, K. (2009).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7(3), 471-498.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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