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권 보호 4법'의 의미와 외국의 관련 사례 / 이덕난 1

교권 보호 4법의 주요 내용 1

1) 부모 등 보호자의 교원과 학교의 교육·지도 존중 의무 명시 1

2) 부모 등 보호자의 교직원·학생 인권 침해 금지 및 교육활동 협력 의무 명시 1

3) 학교장의 민원처리 책임 부여 2

4) 학교와 학교장의 교원 개인정보 보호 책무 강화 2

5)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 적용 제외 2

6)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는 직위해제 처분 방지 2

7)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 2

8)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 등 추가 3

9) 학교장과 교육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및 피해교원 보호·회복 지원 확대 3

'교권 보호 4법'의 개정 의미 3

교실 내의 질서유지 관련 외국 사례 4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