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거주시설에서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의 개념 및 적용 과제 ＝ Human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 concepts and challenges / 마한얼 1

[요약] 1

[1] 들어가며 1

[2] 거주시설의 목적과 인권의 특성 2

가. 거주시설의 인권 실현 목적 2

나. 인권의 특성 4

[3]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요소 7

가. 자기결정의 의의 7

나. 자기결정의 요소 7

다. 자기결정의 주체 8

라. 국내외 관련 규정상 자기결정권 9

[4] 거주시설에서의 자기결정권 11

가. 보호와 자기결정 11

나. 자기실현 지원 11

다. 거주시설의 인식 전환 12

[5] 나가며 13

참고문헌 14

[요약]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