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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책 내용의 변질 과정과 그 결과를 정책 어그러짐의 개념을 활용하여 정책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학종의 1차 정책 어그러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입 개편을 1년 유예하여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의 숙의공론화 안건으로 대입 개편에 관한 논의를 이양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한 권고안이 다시 교육부로 전달되는 과정을 거쳤으나, 공론화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 요소의 변질이 발생하였다. 2차 어그러짐 시기에는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부정 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여론에 대통령의 대입 개편 지시와 교육부의 대응이 반복되면서 1차 어그러짐과 비슷하게 수시-정시 비율의 조정되고 평가 요소가 삭제되는 정책 변동이 발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종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면, 첫째, 현재의 학종에 관한 장기적인 관찰을 통해 전형의 요소와 각 요소에 따른 효과성을 재설계해야 한다. 둘째 학종이 추구하는 가치와 인재상에 따른 전형의 방향성을 모색하되 정책행위자들과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에 입학전형에 관한 일정부분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전형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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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잠재프로파일 분류 예측요인 및 결과변인 차이 검증 = A latent profile analysis on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 testing predictors on the latent profiles and differences in distal outcome 이정민, 정혜원 p. [1-2], 5-33

예비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Problems and directions for improving curriculum and teaching-learning in teacher education institutions for pre-service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박선형, 김갑성, 김병찬, 주현준, 황준성, 주영효 p. [1-2], 35-67

서이초 사건 이후 형성된 담론 프레임의 특징 및 한계 = The characteristics and constraints of discourse frames formed after the incident of Seoi Elementary School 성열관, 안상진, 이지은 p. [1-2], 69-93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책 어그러짐 분석 = Analysis of policy slippage in the school record-based screening method 이청민, 김수진 p. [1-2], 95-119

보직교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A study on how to improve the chief teachers system : focusing on the perception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 초등교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유리, 이상철, 송영미 p. [1-2], 121-151

초등학교 학교효과성 진단도구 개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effectiveness diagnostic tools : student-level school effectiveness : 학생수준 학교효과성을 중심으로 박정우 p. [1-2], 153-177

중학생의 긍정적 정서, 학업적 자아개념, 학업성취의 종단적 관계 =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positive emotion, academic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최희철, 이미아, 김영미, 강혜진 p. [1-2], 179-210

고등학생 시기에 경험한 민주적 학교문화가 초기 성인기의 비제도적 정치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democratic school culture experienced during high school on non-institutionalized political participation behavior in early adulthood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ivic consciousness : 시민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전자배, 김찬미, 유혜영 p. [1-2], 211-233

LINC 사업은 대학을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였는가? = Did the LINC project contribute to making university more industry friendly? : focusing on college-industry cooperation revenue : 산학협력 수익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전호성 p. [1-2], 235-264

참고문헌 (7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교육부(2013.09.24.). 15~16학년도 대입제도(교육부) 및‘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대교협) 확정. 보도자료. 미소장
2 교육부(2018.01.25.).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미소장
3 교육부(2018.04.11.).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미소장
4 교육부(2018.08.07.).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 보도자료. 미소장
5 교육부(2018.10.28.). 교육부, 이대 특별 감사 착수. 보도자료. 미소장
6 교육부(2019.08.27.).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있습니다. 보도자료. 미소장
7 교육부(2019.09.03.). 교육부는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미소장
8 교육부(2019.11.07.).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보도자료. 미소장
9 김경회(2013). 제 18 대 대통령선거 교육정책공약 비교,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19(3), 153-180. 미소장
10 김소정·이윤선. (2022).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메타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23(3), 201-224. 미소장
11 김수연·조희권(2016). 대학입학전형과 전공만족도간의 관계연구. 입학전형연구, 5, 77-95. 미소장
12 김양분·임현정·신혜숙·남궁지영·양수경·김위정·이재경·곽은희·김난옥(2011).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분석 연구 : 공교육 내실화에 기반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 효과 분석(연구 보고 RR2011-2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미소장
13 김영평(1982). 정책오차의 수정에 대한 정당성, 한국행정학보, 16, 209-224. 미소장
14 김정완(2020). 대입정책 결정 공론화에 대한 체제론적 평가: ｢2022 대입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7(1), 121-148. 미소장
15 김태민·조정인·임수연·김재곤·양승지·박나윤(2021).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중도탈락률 차이 분석. 고등교육, 4(2), 1-16. 미소장
16 김용일(2019). 정권 교체와 교육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26(1), 161-180. 미소장
17 김희규·주영효(2019).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을 위한 학생부 기재 항목 중요도-신뢰도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25(1), 159-186. 미소장
18 류영철(2016). 대입전형에서의 사교육 영향평가 연구: C대학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8(2), 399-425. 미소장
19 박소영·김지연(2018). 대학입학전형 유형의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성취도에 대한 종단적 영향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6(5), 323-353. 미소장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8.05.31.).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 “1년 미루더니 결국 공회전인가!”. 보도자료. 미소장
21 송경오(2018). 교육정책 어그러짐 현상에 관한 분석 : 자율형공립고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5(1), 1-29. 미소장
22 안병철(2002). 의약분업 정책변통과 정책실패: 정책어그러짐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1), 41-58. 미소장
23 안병철·이계만(2009). 정책실패에 관한 연구경향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2), 1-19. 미소장
24 안선회(2018). 대입제도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연계성 분석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입제도를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4(1), 57-92. 미소장
25 안선회·정일환(2009). 입학사정관제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16(2), 7-33. 미소장
26 오성배(2015). 대학입학전형별 입학생의 학교생활 추이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3(1), 1-18. 미소장
27 이광현(2018). 학생부종합전형의 쟁점분석과 대입제도 개선방향. 교육사회학연구, 28(3), 57-95. 미소장
28 이광현·안선회·이수정. (2022). 학생부종합전형 쟁점 분석: 학종 입학생들의 소득 수준 분석. 지방교육경영, 25(1), 23-51. 미소장
29 이상명(2018). 2022 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의 자율성. 법과 정책연구, 18(4), 29-51. 미소장
30 이석열(2012).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자율화에 대한 논의. 교육종합연구, 10(3), 165-186. 미소장
31 이수정(2019). ‘대입제도 공론화’과정에서 드러난 교육부 정책결정방식의 특징 분석-[대입제도개편공론화 백서]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7(4), 1-22. 미소장
32 이슬기·차정민(2021).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으로 진학한 학생들의 대입 준비를 위한 사교육 패턴분석 :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1(1), 155-185. 미소장
33 이일화·조영하. (2020).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중앙정부의 교육 거버넌스와 공공리더십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7(3), 97-128. 미소장
34 이종재·이차영·김용·송경오(2015). 교육정책론. 서울: 학지사. 미소장
35 이청민·정제영(2022).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책변동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9(2), 29-63. 미소장
36 이현우·김효선(2018). 교수들이 인식하는 대입전형별 입학생의 학업, 대학생활적응, 진로준비행동의차이에 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8(1), 137-158. 미소장
37 정명기·김병주(2022).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분석: 교육 기회균등 측면에서. 고등교육, 5(1), 109-134. 미소장
38 정일환·주철안·김재웅(2016). 교육정책학 이론과 사례. 서울: 동문사. 미소장
39 조혜진(2013). 대학입학사정관제도 정책형성단계에 대한 평가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1(3), 233-254. 미소장
40 주영효·김상철(2017). 학생부종합전형 정책 분석 및 개선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35(1), 141-168. 미소장
41 주영효·전하람(2017).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의 대학생활 및 취업 효과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3(4), 135-159. 미소장
42 최정희·이솔비(2021). 입학전형에 따른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과만족도 종단연구: D 대학의 사례를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9), 75-90. 미소장
4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19.10.22.). 대통령의 정시확대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미소장
44 허장(1999). 한국의 환경정책의 전개, 논란, 어그러짐, 한국사회학, 33(봄호), 129-155. 미소장
45 홍영희(2019). 토픽 분석을 이용한 학생부종합전형의 쟁점 분석. 응용통계연구, 32(3), 423-434. 미소장
46 Atupem, G. (2017). Applying John Kingdon’s Three Stream Model to the Policy Idea of Universal Preschool. In BSU Honors Program Theses and Projects. 245. 미소장
47 Freudenburg, W. R., & Gramling, R. (1994). Bureaucratic slippage and failures of agency vigilance: The case of the environmental studies program. Social Problems, 41(2), 214-239. 미소장
48 Howlett, M., Ramesh, M., & Wu, X. (2015). Understanding the persistence of policy failures:The role of politics, governance and uncertainty.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30(3-4), 209-220. 미소장
49 Kingdon, J. W. (2003).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New York: Harper Colins College Publishers. 미소장
50 Preston, T., & 't Hart, P. (1999).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bureaucratic politics: The nexus between political leaders and advisory. Political Psychology, 20(1), 49-98. 미소장
51 경향신문(2010.10.18.). 입학사정관제 집담회 / 입학사정관제 취지 살리려면.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101.20101018100000017(검색일: 2024.01.12.) 미소장
52 경향신문(2018.04.16.). 문재인 정부의 떠넘기기 교육정책.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1804162207015(검색일:2024.02.11.) 미소장
53 경향신문(2018.08.24.). 세계선도인재전형 2명 중 1명이 '외고' 출신…조국 딸만 문제일까.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8241035001#c2b(검색일: 2024.02.12.) 미소장
54 경향신문(2018.09.02.).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 1년밖에 안됐는데…또 바뀌나”.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1909022147025#c2b(검색일:2024.02.12.) 미소장
55 경향신문(2019.10.22.). “수능 정시 확대로 대입제도 개편” 파장…교육단체들 “다시 부작용·혼란부르나”.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1910221706001#c2b(검색일: 2024.02.14.) 미소장
56 국민일보(2019.11.07.). 대학 대표성·고교 구분 디테일 없어… ‘맹탕’ 학종 실태 규명.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6715(검색일: 2024, 02.14) 미소장
57 동아일보(2017.08.17.). “수능 절대평가 반대” 집단행동 나서는 학부모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70817/85856745/9(검색일:2024.02.10.) 미소장
58 동아일보(2019.08.20). [단독]고교때 2주 인턴 조국딸,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https://www.donga.com/news/List/701101/article/all/20190820/97026452/1(검색일: 2024.02.12.) 미소장
59 베리타스알파(2017.06.07.). 수능 절대평가, 대학 입학처장 77% 반대.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85178(검색일:2024.02.10.) 미소장
60 베리타스알파(2018.06.01.). 대입개편 ‘폭탄돌리기’..'1년 동안 현장 혼란만 가중'.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545(검색일:2024.02.11.). 미소장
61 베리타스알파(2024.02.05.). [단독] 2028개편 이후 서울대 입시 어디로 갈까.. ‘정시40% 폐지 추진’.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93251(검색일:2024.02.27.) 미소장
62 연합뉴스(2019.10.22.). [대통령 시정연설] 정시확대 언급에 학부모 "환영"…교육계는 "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2070100004(검색일: 2024.02.14.) 미소장
63 조선일보(2017.12.17.). 문 대통령 "새 대입제도 공정·단순해야… 내년 8월까지 마련".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7/2017122702022.html(검색일: 2024.02.11.) 미소장
64 조선일보(2019.09.02.). 文대통령 "조국 가족 차원 넘어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255.html(검색일: 2024.02.12.). 미소장
65 조선일보(2019.11.07.). 자사고 폐지 몰아가려… '학종조사' 입맛대로 해석한 교육부.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7/2019110700200.html(검색일: 2024.11.07.) 미소장
66 중앙일보(2024.10.23.). "정시 확대” 대통령 연설, 커지는 ‘교육부 패싱’ 논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12937#home(검색일: 2024.02.14.) 미소장
67 중앙일보(2024.10.24.). 수능, 외고·자사고, 정시 확대…‘갈지(之)자’ 걷는 문재인 교육.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13475#home(검색일: 2024.02.14.) 미소장
68 한겨례(2016.03.16.). 교내활동에 교과·면접 등 종합평가…특목고·자사고에 더 ‘유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35357.html(검색일: 2024.02.10.) 미소장
69 한겨례(2019.08.28.). 조국 딸 10년 전 입시 문제로… 된서리 맞는 ‘학종’.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07565.html(검색일: 2024.02.12.). 미소장
70 한국경제(2017.05.02.). 유승민 "대입정시 늘리겠다는 건가" 문재인 "수시 줄이자는 것"…TV토론. https://www.hankyung.com/amp/2017050241655(검색일: 2024.02.10.). 미소장
71 한국경제(2017.08.23.). 진학교사들 "수능 일부과목 절대평가 반대…최종안 발표 연기해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708233498g(검색일: 2024.02.11.) 미소장
72 한국일보(2018.04.16.). 여론 수렴만 3차례… 대입개편 공론화 ‘다단계 하청’.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4162074835927(검색일:2024.02.27.) 미소장
73 한국대학신문(2019.02.28.). [단독] “학생부 써서 제출하라” 명문고에서 벌어진 ‘셀프학생부’ 사태.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8021(검색일: 2024.02.18.) 미소장
74 한국일보(2018.08.08.). “국가교육회의 도대체 왜 만든거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071524080148(검색일:2024.02.12.).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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