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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이주민 가족의 사회통합에 필수적인 사회보장 제도 중 영유아 보육,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영역을 중심으로 현행법과 정책에서 외국국적 이주민을 포함하고 있는지, 포함하고 있다면 국적 또는 체류자격과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과 정책 기본계획, 사업안내, 지자체 조례 등의 정책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들은 결혼이주민,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외국국적 이주민을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었고, 결혼이주민, 난민인정자도 일부 제도에서는 배제되거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약한 이주민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연구의 말미에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urrent laws and policies include immigrant families in social security systems essential for their social integration. The study focused on key areas such as childcare services, assistanc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support for single-parent families. Specifically, it analyzed provisions of laws such as the Childcare Act,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as well as policy documents including policy basic plans, program guides, and local government ordinance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majority of the reviewed policies excluded immigrants of foreign nationality, with exceptions made for marriage migrants and refugees. However, some policies imposed additional requirements even on marriage migrants and refugees. Recommendations were provided to foster an inclusive environment conducive to facilitating the settlement and stability of vulnerable immigrant families through social welfare support.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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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가구분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추정과 정책 방향 = Estimation of the elderly poverty rate due to household separation and policy response 강성호 p. 4-29

성인 화상 생존자 보호자의 의료기관 기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 Hospital-based social welfare service needs among caregivers of adult burn survivors 황세희, 박소영 p. 30-49

5세 미만 영유아 세부시기별 사망위험요인과 사망원인 분석 = A study on risk factors for death and the causes of death in infants (12 months old or younger) and toddlers (1-4 years old) : based on Statistics Korea’s birth-and-death data on infants under the age of 5, 2012~2015 : 통계청 5세 미만 영유아 출생사망연계자료를 활용하여(2012~2015년) 박상희 p. 50-66

이주민 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 검토 = Review of legal framework for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 families : focus on childcare and suppor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ingle-parent family support : 영유아 보육 및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을 중심으로 장주영, 김희주 p. 67-84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ICT 활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 조직 요인 분석 =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factors on the intention to use ICT in social work practice 신준섭, 신유선, 양호정 p. 85-107

지역약국 신규 도입 서비스에 대한 재정 분석 = Financial analysis of new specialty services provided by community pharmacy pharmacists 최한실, 권순홍, 황태원, 이진형 p. 108-128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규모화와 사업체 특성 변화 연구 = Scaling-up in social service sector and changing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함선유, 안수란, 하태정 p. 129-153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work engagement of medical social worker : 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 perspective : 직무요구-자원 모형을 중심으로 유진선, 이유진, 공보경 p. 154-177

음주규범이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음주기대의 매개효과 = Drinking norms and drinking behavior : alcohol expectancy as a mediator 박정선, 손창우, 김광기 p. 178-196

팬데믹의 인식과 대응이 지역주민의 신체활동과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perception and respond to pandemics on residents’ physical activity and social capital 정현 p. 197-217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on empathy in early adolescence : serial mediating effects of maternal attachment and self-esteem :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이상미 p. 218-238

우울장애 진단-자살사망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duration between diagnosis of depressive disorder and suicide 성근혜, 최진화, 이동현, 황태연 p. 239-255

비영리 모금기관에 대한 인식과 기부 행위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nonprofit charitable organizations and giving behavior 최성언, 최수빈, 강다은 p. 256-280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주체성 지향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을 위한 실행연구 = An action research on the practice of independence support workers’ agency-oriented <Independence Support Case Management> 정선욱, 임세희, 이상정, 윤수경 p. 281-310

부모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전이관계 = The latent transition analysis of smartphone dependency from parents to children 안선경, 정익중, 강진아, 김소연 p. 311-335

가족돌봄청년 일상의 재구성과 정서적 경험 = Young carer’s reconstruction of everyday life and emotional experiences 노혜진 p. 336-359

토픽모델링과 의미연결망을 이용한 국내 언론의 마약 보도 주제와 경향 분석 = Topic model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themes and trends of news reports on drugs in South Korea 백혜진, 정유미 p. 360-380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 관한 종단연구 = A longitudin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ies and subjective happiness among adolescents 신성희, 이선우 p. 381-402

다자녀정책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awareness of the multi-child policy : topic modeling analysis of comments on news articles about the multi-child policy :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다자녀정책 뉴스 기사의 댓글 분석 배혜원 p. 403-429

부산시 소지역 주민참여 건강사업의 형성과 발전 과정 =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participatory health programs in Busan : fifteen years of the healthy Bansong project : 건강반송사업 이후 15년 윤태호 p. 430-449

참고문헌 (3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관계기관 합동. (2023. 4.).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23~2027). 미소장
2 구인회, 손병돈, 엄기욱, 정재훈, 이수연. (2009).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통합 방안 탐색: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적용을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9(2), 126-150. 미소장
3 국가인권위원회. (2019. 3. 29.). ‘학대피해 아동보호, 이주아동이라고 제외될 수 없어’-인권위, 보건복지부의 제도개선 권고 불수용에우려 표명- [보도자료]. https://www.humanrights.go.kr/base/main/view 미소장
4 국가인권위원회. (2019. 5. 2.).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https://www.humanrights.go.kr/base/main/view 미소장
5 국가인권위원회. (2021. 8. 25.). 보건복지부, 이주아동 보육권 보장 관련 권고 일부수용 [보도자료]. https://www.humanrights.go.kr/base/main/view 미소장
6 국가인권위원회. (2023. 8. 1.)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보도자료]. https://www.humanrights.go.kr/base/main/view 미소장
7 권영실. (2023. 8. 9.). 장애 이주민에 대한 한국의 정책과 한계. 장애 이주민의 인권 토론회 자료집. 이주민과 함께, 이주와 인권연구소, 사단법인 두루. 미소장
8 권중훈. (2023. 10. 16.). 늘어나는 외국 국적 장애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전무.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37 미소장
9 김복기. (2019).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법제연구, 56, 27-51. 미소장
10 김승권, 김유경, 박정윤, 김연우, 최영준. (2011). 취약･위기 및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구축과 자립지원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미소장
11 김연주. (2020). 난민법상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 쟁점. 사회보장법연구, 9(1), 97-144. 미소장
12 김유휘, 이정은, 신영규, 임덕영, 김경환, 이지은. (2022).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보장에 대한 연구-해외 주요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소장
13 김이선, 최윤정, 정연주, 장희영, 이명진, 양계민. (2022).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여성가족부. 미소장
14 김현우. (2023. 6. 9.) 남편이 때려도 참는 이주여성...비자 연장 카드 쥔 남편들. 여성경제신문.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314 미소장
15 김희주. (2018). 한부모 결혼이민자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가족과 문화, 30(2), 129-170. 미소장
16 김희주, 김영미, 김혜미, 김수경. (2021). 2021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전문영향평가.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미소장
17 김희주, 장주영. (2023). 중도입국 아동의 초기적응 경험과 정주화에 대한 의미. 시흥: 초록우산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미소장
18 노호창. (2015).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사회보장법연구, 4(1), 55-97. 미소장
19 류호. (2023. 10. 9.) 어린이집 다니는 이주아동 58%뿐...보육료 지원 지자체는 27% 불과.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100813470001522 미소장
20 박송이, 강혜린, 문영민. (2020). 베트남 한부모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2(1), 59-86. 미소장
21 보건복지부. (2022a). 202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미소장
22 보건복지부. (2022b). 202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미소장
23 보건복지부. (2022c). 2023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미소장
24 보건복지부. (2022d). 2023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미소장
25 보건복지부. (2023). 2024년 보육사업안내. 미소장
26 여성가족부. (2022).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미소장
27 여성가족부. (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2023~2027). 미소장
28 이민근. (2023. 12. 6.) 외국인 아동 보육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0613443424432 미소장
29 장진복. (2023. 10. 11.) 생애 출발선인 보육부터 차별” “사회적 합의 안 된 외국인 복지.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11009008 미소장
30 장수현. (2023. 5. 22.). 언니는 유령 아동, 동생은 한국인... 차별받는 아이들.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509490003762 미소장
31 장주영. (2023). 가족이주 정책의 특성과 한국 가족이주 정책 사례 검토. 가족정책연구, 3(2), 23-38. 미소장
32 장주영, 이창원, 김수경, 김희주, 변수정. (2023). 국내 이주배경주민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서울: 국민통합위원회. 미소장
33 Balladares, J., & Kankaras, M. (2020). Attendanc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rogrammes and academic proficiencies at age 15. OECD Education Working Papers, 214. 미소장
34 OECD. (2023).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3. Paris: OECD. 미소장
35 OECD. (2021). Young people with migrant parents. Paris: OECD.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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