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그림으로 보는 경상의료비 8
요약 14
제1장 개관 24
제1절 국민보건계정 25
1. 정의 및 종류 25
2. 작성 원칙 26
3. 발전 과정 28
제2절 (총)경상의료비 35
1. 의료비 총량지표의 종류 35
2. 경상의료비의 개념 36
제2장 국민보건계정의 구축방법 39
제1절 개인의료비 40
1. 정부(HF.1.1; Governmental scheme) 43
2. 의무가입(건강)보험 (HF.1.2; Compulsory contributory health insurance schemes) 44
3. 임의가입(건강)보험(HF.2.1; Voluntary health insurance schemes) 47
4. 비영리단체 (HF.2.2; NPISHs financing schemes) 48
5. 기업(HF.2.3; Enterprises financing schemes) 49
6. 가계직접부담(HF.3; Household out-of-pocket payment) 51
제2절 집합보건의료비 61
1. 정부(HF.1.1; Governmental scheme) 61
2. 의무가입(건강)보험 (HF.1.2; Compulsory contributory health insurance schemes) 64
3. 임의가입건강보험(HF.2.1; Voluntary health insurance schemes) 65
4. 비영리단체(HF.2.2; NPISHs financing schemes) 65
5. 기업(HF.2.3; Enterprises financing schemes) 65
6. 가계직접부담(HF.3; Household out-of-pocket payment) 66
제3장 경상의료비의 추계결과 68
제1절 2014년 경상의료비의 규모 및 구성 69
1. 경상의료비의 규모 69
2. 재원 구성 70
3. 기능 구성 70
4. 공급자 구성 71
제2절 경상의료비의 추이 72
제4장 2014년 국민보건계정 교차테이블 86
1. 기능별 재원의 구성 87
2. 재원별 기능의 구성 88
3. 기능별 공급자의 구성 90
4. 공급자별 기능의 구성 91
5. 재원별 공급자의 구성 92
6. 공급자별 재원의 구성 93
참고문헌 95
[부록 1] 1970-2014 연도별 교차테이블 99
기능-재원별 국민보건계정 100
기능-공급자별 국민보건계정 191
공급자-재원별 국민보건계정 282
[부록 2]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 373
[부록 3] OECD 국가의 의료비 통계 375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1970-2014 376
1인당 의료비(US$ PPP), 1970-2014 378
정부ㆍ의무가입제도 재원 비율, 1970-2014 380
1인당 정부ㆍ의무가입제도 의료비(US$ PPP), 1970-2014 382
가계직접부담 비율, 1970-2014 384
1인당 가계직접부담 의료비(US$ PPP), 1970-2014 386
의약품 등(소모품 포함) 비율, 1970-2014 388
1인당 의약품 등(소모품 포함) 의료비(US$ PPP), 1970-2014 390
1인당 경상의료비 실질 증가율, 2005-2014 392
1인당 정부ㆍ의무가입 의료비 실질 증가율, 2005-2014 393
[부록 4] 용어해설 394
1. 재원별 분류 395
2. 기능별 분류 398
3. 공급자별 분류 404
[부록 5] 미래추계(Future Projection) 411
1. 개요 412
2. 추계방법 412
3. 추계결과 413
〈요약 1〉 2014년 경상의료비의 규모 14
〈요약 2〉 2014년 경상의료비의 재원별 구성 14
〈요약 3〉 2014년 경상의료비의 기능별 구성 15
〈요약 4〉 2014년 경상의료비의 공급자별 구성 15
〈요약 5〉 경상의료비 규모의 추이 16
〈요약 6〉 경상의료비 재원 구성의 추이 18
〈요약 7〉 경상의료비 기능 구성의 추이 20
〈요약 8〉 경상의료비 공급자 구성의 추이 22
〈표 1-1〉 WHO/PG의 의료비 총량지표 35
〈표 2-1〉 보건항목분류 및 해설(2009년 이후) 59
〈표 2-2〉 가계(동향)조사 항목분류 개편에 따른 연계표 60
〈표 2-3〉 정부 결산자료의 행정비용 포함 여부 결정 기준(일반회계 기준) 62
〈표 2-4〉 국민보건계정 구축을 위한 주요 자료원 67
〈표 3-1〉 2014년 경상의료비의 규모 69
〈표 3-2〉 2014년 경상의료비의 재원별 구성 70
〈표 3-3〉 2014년 경상의료비의 기능별 구성 71
〈표 3-4〉 2014년 경상의료비의 공급자별 구성 71
〈표 3-5〉 경상의료비 규모의 추이 72
〈표 3-6〉 경상의료비 재원 구성의 추이 75
〈표 3-7〉 경상의료비 기능 구성의 추이 79
〈표 3-8〉 경상의료비 공급자 구성의 추이 83
〈표 4-1〉 경상의료비의 기능별 재원 구성 88
〈표 4-2〉 경상의료비의 재원별 기능 구성 89
〈표 4-3〉 경상의료비의 기능별 공급자 구성 90
〈표 4-4〉 경상의료비의 공급자별 기능구성 92
〈표 4-5〉 경상의료비의 재원별 공급자 구성 93
〈표 4-6〉 경상의료비의 공급자별 재원 구성 94
[그림 1-1] 기본테이블 26
[그림 2-1] SHA1.0(기존)과 SHA2011(신규)에서의 재원 분류 41
[그림 2-2] 국민보건계정 구축의 틀 42
[그림 2-3] 정부 개인의료비 산출 기초데이터 및 가공의 틀 43
[그림 2-4] 사회(건강)보험 개인의료비 산출 기초데이터 및 가공의 틀 45
[그림 2-5] 의무가입민간(건강)보험 개인의료비 산출 기초데이터 및 가공의 틀 46
[그림 2-6] 임의가입건강보험 개인의료비 산출 기초데이터 및 가공의 틀 48
[그림 2-7] 비영리단체 개인의료비 산출 기초데이터 및 가공의 틀 49
[그림 2-8] 기업 개인의료비 산출 기초데이터 및 가공의 틀 50
[그림 2-9] 가계직접부담의 산출 기초데이터 및 가공의 틀 55
[그림 2-10] 가계동향조사 분기 및 연간 통계작성 순서 58
[그림 2-11] 정부 집합보건의료비 산출 기초데이터 및 가공의 틀 63
[그림 2-12] 의무(건강)보험 집합보건의료비 산출 기초데이터 및 가공의 틀 64
[그림 2-13] 의무가입(민간)보험의 집합보건의료비 산출 기초데이터 및 가공의 틀 65
[그림 2-14] 임의가입건강보험의 집합보건의료비 산출 기초데이터 및 가공의 틀 65
[그림 2-15] 기업 집합보건의료비 산출 기초데이터 및 가공의 틀 66
[그림 3-1] 경상의료비 추이(1970-2014년) 74
[그림 3-2] 경상의료비 재원 구성의 추이 75
[그림 3-3] 경상의료비 기능 구성의 추이 79
[그림 3-4] 경상의료비 공급자 구성의 추이 83
〈부록 5-1〉 경상의료비 미래 추이(2015-2025) 413
〈부록 5-2〉 경상의료비 재원 구성의 미래 추이 415
〈부록 5-3〉 경상의료비 기능 구성의 미래 추이 416
〈부록 5-4〉 경상의료비 공급자 구성의 미래 추이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