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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회순 4

인사말 / 김영재 5

인사말 / 김종회 7

인사말 / 오영훈 9

인사말 / 위성곤 11

주제발표 :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직불제 개편안 / 강광석 13

1. 직불제도의 역사 14

1) 직불제도 도입역사 14

2) 현행 직불제도와 목적 15

3) 2005년 이후 논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지급액 16

4) 최근 3년간 논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포함 직불금 지급현황 17

2.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 주요내용 17

1) 정부가 생각하는 현행 직불제도의 문제점 17

2) 정부가 생각하는 현행 직불제도 개편 방향 21

3. 농민의길 직불제 개편 방향 24

1) 농민에 의한 직불제 개편 24

2) 현행 직불 제도의 문제점 24

3) 직불제도 개편 방향 28

4. 결론적으로 35

토론 36

직불제 개편, 쟁점과 과제 / 박준기 37

농정개혁 큰 틀에서 직불금 개편 논의 필요 / 오현석 40

농민 중심의 직불제 도입으로 농정개혁에 나서자 / 박형대 43

1. 농업직불제 개편 원칙 43

2. 그간 농민들의 직불제에 대한 의견 44

3. 정부와 여당의 개편 방향 문제점 44

4. 직불제 개혁의 방향 45

여성농민의 입장에서 본 농업직불금 개편 / 정영이 47

쌀 직불제 개편방향 / 김인중 53

1. 쌀 직불제 운영 경과 53

2. 직불제 개편 방향 및 쟁점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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