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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3

목차=i,4,4

표목차=v,8,1

제1장 서론=1,9,1

제1절 연구의 목적=1,9,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3,11,3

제2장 손해배상액의 산정=6,14,1

제1절 손해의 본질=6,14,1

1. 손해의 의의=6,14,2

2. 손해의 분류=8,16,4

3. 손해의 평가=11,19,2

4. 소결=12,20,2

제2절 손해배상의 목적=13,21,1

1. 손해배상의 이념=13,21,2

2. 손해배상의 기능=14,22,3

3. 손해배상의 범위=16,24,2

제3절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17,25,1

1. 배상액의 정액화ㆍ정형화론=17,25,6

2. 배상액의 산정방식=23,31,3

3. 판례 및 실무경향=25,33,3

제3장 소득액의 산정=27,35,1

제1절 소득액의 산정기준=27,35,1

1. 소득액의 의의=27,35,2

2. 소득액의 범위=28,36,2

3. 소득액의 산정시점=29,37,6

제2절 위법ㆍ무신고ㆍ사후신고=34,42,1

1. 위법한 소득액=34,42,2

2. 무신고ㆍ사후신고의 소득액=35,43,2

제3절 외국인ㆍ외국 거주자=36,44,2

1. 적법한 일시 체류자 및 취업 활동자=37,45,1

2. 불법 체류자 등 및 불법 입국자=38,46,2

제4절 겸업 및 휴업기간=39,47,1

1. 겸업소득액=39,47,3

2. 휴업기간중의 소득액=41,49,2

제4장 직업별 소득액의 평가=42,50,1

제1절 급여소득자=42,50,1

1. 산정기준=42,50,2

2. 근로소득=43,51,9

3. 일실 퇴직금=51,59,5

4. 정년 또는 임기만료후 수입=56,64,2

제2절 사업소득자=57,65,1

1. 산정기준=57,65,2

2. 실수입=58,66,3

3. 대체고용비=60,68,2

4. 통계소득=61,69,11

제3절 일반노임소득자=71,79,1

1. 산정기준=71,79,1

2. 통계소득=71,79,2

3. 도시노임 및 농촌노임=72,80,3

4. 기능공=74,82,2

5. 학생 등 및 무직자=75,83,5

제5장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79,87,1

제1절 노동능력상실률의 의의=79,87,1

1. 노동능력상실률(disability rate)=79,87,2

2. 신체장해율=81,89,2

제2절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기준=82,90,1

1. 평가요인=82,90,5

2. 평가방법=86,94,10

3. 가동기간=95,103,7

제3절 신체장해율의 평가기준=102,110,1

1. 우리나라의 장해평가법=102,110,6

2. 외국의 장해평가법=107,115,7

3. 맥브라이드(McBride)장해평가법=113,121,7

4. AMA(미국의학협회) 장해기준법=119,127,4

5. 실무경향=122,130,3

제4절 장해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25,133,1

1. 실무경향=125,133,1

2. 평가절차법(제도)상=126,134,2

3. 평가기준법상=128,136,4

4. 소결=131,139,3

제6장 결론=133,141,4

참고문헌=137,145,8

ABSTRACT=145,153,4

표목차

(표5-1) 국내에 사용하고 있는 신체장해 평가법의 종류=103,111,1

(표5-2) 국가배상법상의 노동능력상실률표=104,112,1

(표5-3) 각종 국내법의 장해등급 현황=105,113,1

(표5-4) 국내법상의 신체장해 등급표의 장ㆍ단점=107,115,1

(표5-5) 세계 각국의 신체장해평가 방법=112,120,2

(표5-6) McBride방법의 평가기준=115,123,1

(표5-7) McBride방법의 장ㆍ단점=119,127,1

(표5-8) AMA기준법의 장ㆍ단점=122,130,1

(표5-9)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신체장해 평가법의 비교=129,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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