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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비정규직 보호법률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전윤영
발행사항
익산 :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9.2
청구기호
TM 340 -9-156
형태사항
ix, 127 p. ; 26 cm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논문실)
제어번호
KDMT1200905531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원광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9.2. 지도교수: 이희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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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國文抄錄 8

Abstract 10

第1章 서론 13

第1節 연구목적 13

第2節 연구범위 및 방법 16

第2章 비정규직보호법의 제·개정과 종류 18

第1節 비정규직보호법의 제·개정배경과 과정 18

I. 비정규직보호법의 입법추진 배경 및 과정 18

II. 비정규직보호법에 관한 정부안의 내용 23

第2節 비정규직보호법의 종류와 내용 26

I.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6

II.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9

第3章 비정규직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 36

第1節 비정규직보호법의 내용 36

I.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

II.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8

第2節 외국의 비정규직보호법 66

I. 독일 66

II. 프랑스 79

III. 일본 91

第3節 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107

I. 기간제 근로 관련법의 문제점 107

II. 단시간근로 관련법의 문제점 114

III. 파견근로 관련법의 문제점 116

第4章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방안 118

第1節 입법적 대응 118

I. 사용사유제한 119

II.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 119

III. 차별시정의 문제 개선 120

IV. 직접고용의제 121

第2節 정책적 대응 122

I. 종합적인 고용개선 프로그램 122

II. 비정규직근로자의 실태조사 확대 124

III. 사내하도급에 대한 대응방향 모색 125

IV. 직무급 임금체계로의 개편 129

第3節 법안의 구체적 개선방안 131

I.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131

II.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132

第5章 결론 134

參考文獻 136

〈표-1〉 파견법 개정내용 비교 33

〈표-2〉 국회 의결안의 주요내용 비교 34

〈표-3〉 독일의 파견근로법 개정사항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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