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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20

제2장 이론적 배경 21

제1절 지구온난화 현상 21

1. 지구온난화의 원인 21

2. 지구온난화의 영향 23

제2절 지구온난화와 국제적 대응 27

1. 기후변화협약과 행정체계 27

2. 교토의정서 및 발리로드맵 32

제3절 환경 거버넌스 체제 37

1. 환경정책의 결정과정 37

2. 정부와 기업의 역할관계 38

제4절 선행연구 및 분석의 틀 40

1. 선행연구의 검토 40

2. 분석의 틀 43

제3장 지구온난화 대응 정책현황 분석 46

제1절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전망 46

1. 세계적 추세 46

2. 국내 현황 48

제2절 온난화 대응 정책방향 51

1.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체계 51

2. 온난화 대응 종합대책 53

제3절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55

1. 정부의 역할 55

2. 기업의 역할 61

제4절 신·재생에너지 개발 65

1. 정부의 역할 65

2. 기업의 역할 69

제4장 선진국의 지구온난화 대응 정책 사례분석 73

제1절 미국 73

1. 정부의 정책방향 73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75

3. 기업의 역할 78

제2절 EU 79

1. 정부의 정책방향 79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83

3. 기업의 역할 87

제3절 일본 89

1. 정부의 정책방향 89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91

3. 기업의 역할 94

제4절 국가간 비교 95

제5장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실증 분석 102

제1절 조사설계 102

1. 조사대상 102

2. 설문지 구성 102

3. 자료분석방법 103

제2절 분석결과 104

제6장 결론 163

제1절 요약 163

제2절 정책제언 및 연구의 한계 166

참고문헌 170

부록 182

ABSTRACT 190

표목차

〈표 2-1〉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지수(GWP) 23

〈표 2-2〉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별 영향 25

〈표 2-3〉 지구온난화가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27

〈표 2-4〉 기후변화협약의 추진경위 29

〈표 2-5〉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비율 34

〈표 3-1〉 주요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47

〈표 3-2〉 온실가스 총 배출량 관련 주요지표 48

〈표 3-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49

〈표 3-4〉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정부의 역할 60

〈표 3-5〉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노력 65

〈표 3-6〉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 66

〈표 3-7〉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부의 역할 69

〈표 3-8〉 기업별 신·재생에너지 개발 노력 72

〈표 4-1〉 선진국들의 지구온난화 대응 정책방향 97

〈표 4-2〉 선진국들의 지방자치단체별 지구온난화 대응정책 99

〈표 4-3〉 선진국들의 기업별 지구온난화 대응방안 101

〈표 5-1〉 설문지 구성 103

〈표 5-2〉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분포 105

〈표 5-3〉 기후변화 인지도 106

〈표 5-4〉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인지도 108

〈표 5-5〉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지도 109

〈표 5-6〉 기후변화협약 인지도 111

〈표 5-7〉 지구온난화 대응정책-자발적인 감축협약 112

〈표 5-8〉 지구온난화 대응정책-발전에너지 효율 증대 113

〈표 5-9〉 지구온난화 대응정책-신·재생에너지 보급 114

〈표 5-10〉 지구온난화 대응정책-탄소배출권거래제 실시 115

〈표 5-11〉 지구온난화 대응정책-탄소세 도입 117

〈표 5-12〉 지구온난화의 원인-이산화탄소 118

〈표 5-13〉 지구온난화의 원인-메탄 119

〈표 5-14〉 지구온난화의 원인-아산화질소 120

〈표 5-15〉 지구온난화의 원인-산림의 황폐화 122

〈표 5-16〉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상기후 123

〈표 5-17〉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적 영향-열대성 어류 증가 124

〈표 5-18〉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적 영향-황사발생 증가 125

〈표 5-19〉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적 영향-해수면 상승 127

〈표 5-20〉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적 영향-식물생태계 변화 128

〈표 5-21〉 지구온난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제품가격 상승 129

〈표 5-22〉 지구온난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수출 감소 131

〈표 5-23〉 지구온난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생산 감소 132

〈표 5-24〉 지구온난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물가 상승 133

〈표 5-25〉 지구온난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경제성장 저하 135

〈표 5-26〉 지구온난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실업률 증가 136

〈표 5-27〉 중앙정부의 역할 139

〈표 5-28〉 지방정부의 역할 142

〈표 5-29〉 향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여부 144

〈표 5-30〉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146

〈표 5-31〉 변화하는 온실가스 관련 경영환경에의 대응 필요성 148

〈표 5-32〉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비한 전력회사의 대응시기 149

〈표 5-33〉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프로그램 시행여부 151

〈표 5-34〉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프로그램 시행동기 153

〈표 5-35〉 전력산업의 역할 157

〈표 5-36〉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 159

그림목차

〈그림 2-1〉 기후변화협약 조직체계 32

〈그림 2-2〉 분석의 틀 45

〈그림 3-1〉 기후변화 대응 행정체계 52

참고문헌 (12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02).「남북환경 및 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연구」. 서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미소장
2 (2008).「기후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응방안 연구」.수원: 경기개발연구원. 미소장
3 (2007).「환경거버넌스 평가에 관한 연구: 평가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미소장
4 (2006).「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미소장
5 (2007).「기후변화협약대응 지역기후시나리오 활용기술 개발」. 서울: 기상연구소. 미소장
6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방식에 관한 연구 소장
7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연구 네이버 미소장
8 (2005).「기후변화 대응 강원도 온실가스 저감방안」. 춘천: 강원발전연구원. 미소장
9 (2004).「환경거버넌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 네트워크의 구축」. 파주: 집문당. 미소장
10 (2004).「행정조사방법론」. 서울: 법문사. 미소장
11 (2004).「효율적 배출권 거래시장의 형성방안 연구: 동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미소장
12 (2005).「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정책과제」.부산: 부산발전연구원. 미소장
13 (2003).「국제환경정책론」. 서울: 학문사. 미소장
14 (2008).「쉽게 풀어보는 기후변화협약」. 서울: 한울. 미소장
15 (2007).「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한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미소장
16 (2008).「환경정책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미소장
17 기후변화협약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소장
18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진행, 그리고 대책 소장
19 (2007).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원정책.「국회도서관보」,44(4): 21-33. 미소장
20 환경정책과정에서의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역할에 관한 연구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소장
21 우리 나라의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NGO 참여에 관한 실증적 연구 소장
22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에너지기술 개발현황 및 향후 방향 소장
23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의 지방의회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24 정책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와 파트너십 : 한국환경정책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25 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방안 소장
26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동향 및 정책 분석 소장
27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과 기후변화 대응 소장
28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정책 개선방향 네이버 미소장
29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교토의정서 체제 소장
30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발전방안 소장
31 지방정부의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 : 지방의제21을 중심으로 소장
32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따른 전력산업의 대응방안 소장
33 배출권거래 유형분석을 위한 CO₂배출량 예측모형 소장
34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1994).「지구환경 논의 동향과 대응과제」. 미소장
35 경제사회연구회. (2005).「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한국의 경제전략」. 미소장
36 기후변화 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안) 네이버 미소장
37 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2007).「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미소장
38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2008).「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미소장
39 국회예산정책처. (2007).「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 평가」. 미소장
40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네이버 미소장
41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2005).「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 미소장
42 대한상공회의소. (1999).「청정개발체제 논의동향과 이슈분석」. 미소장
43 산업자원부. (2007).「2006 산업자원백서」. 미소장
44 산업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1998).「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미소장
45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2006).「신․재생에너지의 이해」. 미소장
46 2005년 신재생에너지 백서 네이버 미소장
47 기후변화협약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네이버 미소장
48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발전부문 CDM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Baseline 연구」. 미소장
49 에너지관리공단. (2008).「CDM 사업 활용방안 및 탄소시장」. 미소장
50 에너지관리공단․지속가능경영원. (2007).「국내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사례」. 미소장
51 환경부. (2002).「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연구」. 미소장
52 기후변화협약과 기업 전략 소장
53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 동향 소장
54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개발 '붐' : 미래 성장동력으로 '각광' 소장
55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기업전략 소장
56 발리 로드맵 채택후 국내 온실가스 감축방향 소장
57 정부의 종합대책 : 발리로드맵 대응체계 본격 가동 소장
58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장 구축과 활성화 방안 소장
59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전략 소장
60 발리 로드맵과 포스트-교토체제 전망 소장
61 (2007). 지구온난화, 비즈니스 계기로.「에너지관리」, 377:32-34. 에너지관리공단동우회. 미소장
62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추진방향과 지자체 협력방안 소장
63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산업체 대응방안 소장
64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방향 및 정책제안 소장
65 지구 온난화와 한국의 책임 소장
66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추진전략 소장
67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선진 대응사례 소장
68 International Linkage of CO2 Emissions from Fossil Fuels as Embodied in Foreign Trade and Effects of Economic Policy Measure 소장
69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와 우리의 대응 소장
70 디지털타임즈. [사설] 에너지 R&D 산학연 공조체제 갖춰야. 2008년 10월 21일자. 미소장
71 매일경제. GE ‘에코메지네이션’ 한국서도 펼친다. 2005년 10월 21일자. 미소장
72 머니투데이. 포스코 ‘그린경영이 핵심 경쟁력’. 2008년 11월 26일자. 미소장
73 머니투데이.. 냉장고 공짜로 주고 돈 버는 보시-지멘스. 2008년 10월 2일자. 미소장
74 머니투데이.. 美30개 주요도시, CO2배출량·감축전략 공개. 2008년 8월 14일자. 미소장
75 서울경제. GE, 청정기술 개발 적극 나선다. 2005년 10월 21일자. 미소장
76 아시아경제. 온실가스 줄이고 ‘녹색도시 광주’ 거듭난다. 2008년 10월 27일자. 미소장
77 아시아투데이. 월드 인사이드 환경에 ‘올인’하는 일본과 저탄소 녹색성장. 2008년 8월 25일자. 미소장
78 이데일리. (에너지강국) ③ ‘녹색에너지’도 주도하겠다. 2008년 11월 27일자. 미소장
79 EBN 산업뉴스. 기후변화 대처, 세계는 이미 뛰고 있다. 2008년 12월 8일자. 미소장
80 중앙일보. SK에너지, ‘수소 스테이션’ 개발에 역량 집중. 2008년 12월 4일자. 미소장
81 중앙일보. ‘전세계 올 930억달러 거래’ 탄소배출권 시장은 황금알. 2008년 12월 2일자. 미소장
82 한국경제 TV. GE 에코메지네이션, 올해 매출 170억 달러 전망. 2008년 10월 27일자. 미소장
83 한국경제 TV. SK에너지, 사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2008년 5월 8일자. 미소장
84 CLEAN-AIR 홈페이지 (http://www.clean-air.org). 미소장
85 EERE 홈페이지 (http://www.eere.energy.gov/hydrogenandfuelcell). 미소장
86 EUROPA 홈페이지 (http://europa.eu.int). 미소장
87 FCDIC 홈페이지 (http://www.fcdic.com/ja/news/200496.html). 미소장
88 HYNET 홈페이지 (http://www.hynet.info). 미소장
89 U.S. AEP 홈페이지 (http://www.aep.com). 미소장
90 U.S. DOE 홈페이지 (http://www.doe.gov). 미소장
91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gri.re.kr). 미소장
92 그린폴라리스 홈페이지 (http://www.greenpolaris.com). 미소장
93 기후변화대책기획단 홈페이지 (http://www.tfcc.go.kr). 미소장
94 기후변화홍보포털 홈페이지 (http://www.gihoo.or.kr). 미소장
95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vicky87?Redirect=Log&logNo=120061855875). 미소장
96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hong456?Redirect=Log&logNo=100029052076). 미소장
97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alexanderpopo/2623650). 미소장
98 대한민국 정책포털 홈페이지 (http://www.korea.kr). 미소장
99 세계탄소시장 홈페이지 (http://www.pointcarbon.com). 미소장
100 영국 Scottish Power 홈페이지 (http://www.scottishpower.com). 미소장
101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eei.re.kr). 미소장
102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kemco.or.kr). 미소장
103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총괄실 홈페이지 (http://co2.kemco.or.kr). 미소장
104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미소장
105 한국경제 블로그 (http://blog.hankyung.com/blog.php?blogid=bignail&page=1&date=2008-04-07). 미소장
106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미소장
107 Australian Greenhouse Office. (2007). Climate Change Adaptation Actions for Local Government. 미소장
108 (2007). Adaptation and Mitigation: An Integrated Climate Policy Approach. 미소장
109 DOE. (2005). U.S Climate Change Technology Program. 미소장
110 DOE/EIA. (2004). Renewable Energy Trends 2003. 미소장
111 (1995). Managing Environmental Dispute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미소장
112 OECD. (2005). CO2 Emission from Fuel Combustion. 미소장
113 (1995). Environmental Politics and Policy, 3rd ed. New York: Congressional Quarterly Inc. 미소장
114 (1994). Deep Ecolo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Boston: Shambhala. 미소장
115 UNFCCC. (1992). Kyoto Protocol to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미소장
116 Word Bank. (2005). Technical and Economic Assessment Final Report 미소장
117 Theory and Practice in Assessing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ndFacilitating Adaptation 네이버 미소장
118 (2008).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Northeast United States: Opportunities, Processes, Constrains. Mitig Adapt Start Glob Change. 13: 643-659. 미소장
119 Developing a Municipal Adaptation Plan (MAP) for climate change: the city of Cape Town 네이버 미소장
120 Institutional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Flood responses at the municipal level in Norway 네이버 미소장
121 Questioning Complacency: Climate Change Impacts,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in Norway 네이버 미소장
122 (1996). A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44(4): 652-667. 미소장
123 (1997). Setting Priorities for Adapting to Climate Chang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7(3): 251-264. 미소장
124 (2005). Planning for Climate Change in Small Islands: Insights from National Hurricane Preparedness in the Cayman Island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5: 139-149. 미소장
125 Adaptive capacity for climate change in Canadian rural communities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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