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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민자유치사업의 이론적 고찰 16

2.1. 민자유치사업의 개념 16

2.2. 민자유치사업의 특징 17

2.3. 민자유치사업의 필요성 18

2.4. 민자유치 대상사업 21

2.5. 민자유치사업 시행방식과 부대사업의 인정 23

2.6.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절차 28

2.6.1. 정부고시사업 28

2.6.2. 민간제안사업 33

2.7.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제도 37

2.7.1. 조세 및 부담금 감면 37

2.7.2. 귀속시설에 대한 재정보조·융자지원 38

2.7.3. 사업시행자의 토지확보 등에 관한 지원 39

2.7.4. 기타 규제완화 40

제3장 민자유치사업에서 건축기획의 개념 및 사례조사 42

3.1. 건축기획의 정의 42

3.2. 건축기획구성과 내용 43

3.2.1. 사업적 측면의 기획 45

3.2.2. 건축적 측면의 기획 46

3.2.3. 관리적 측면의 기획 47

3.2.4. 타당성분석 및 대안평가 48

3.2.5. 기획보고서 작성 49

3.3. 건축기획에 의한 민자사업 사례조사 49

3.3.1. 미아리 사랑방 (현 아리랑아트홀) 49

3.3.2. 이천 레고코리아 공장 및 사옥 50

3.3.3. 원주 컨벤션호텔 51

3.3.4. 민자사업 사례조사 분석 52

제4장 원일프라자 추진사례 문제점분석 53

4.1. 정책입안의 배경과 과정 53

4.2. 사업계획수립과 사업추진 59

4.3. 문제점 분석 65

4.3.1. 사업의 적합성 결여 66

4.3.2.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미이행 67

4.3.3. 법리적 타당성 부적정 69

4.4.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 75

4.4.1.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성 검증 75

4.4.2.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실시 77

4.4.3. 법리적으로 타당한 사업 전개와 협약사항 존중 79

제5장 결론 83

부록 9

1. 원일프라자 사건 고법판결 요지 87

2. 원일프라자 사건 대법원 판결문 91

3. 원일프라자 감사원 감사결과 요지 95

참고문헌 98

[ABSTRACT] 99

감사의 글 103

표목차

〈표 1〉 사회기반시설의 유형(민자유치 대상사업) - 민간투자법 제2조 22

〈표 2〉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식의 유형별 분류 25

〈표 3〉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27

〈표 4〉 프로젝트의 기획구성요소 44

〈표 5〉 사업적 측면의 기획구성과 내용 45

〈표 6〉 건축적 측면 기획의 구성과 내용 47

〈표 7〉 기획단계에서의 CM작업의 구성과 내용 48

〈표 8〉 주차장 연간 운영수입 54

〈표 9〉 원주시 기채 원리금 상환계획 54

〈표 10〉 원일프라자 공사중단까지의 추진과정 57

〈표 11〉 원일프라자 협약체결 주요내용 58

〈표 12〉 시유지 개발수익 사업계획(안) 59

〈표 13〉 민자투자자의 사업계획 제안내용 62

〈표 14〉 원일프라자 건축허가내용 63

그림목차

(그림 1) 정부고시사업 사업추진절차 31

(그림 2) 대상사업 지정절차(정부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32

(그림 3) 민간제안사업의 사업추진절차 36

(그림 4) 서울 아리랑아트홀 전경 및 사업개요 50

(그림 5) 이천 레고코리아 전경 및 사업개요 51

(그림 6) 원주 컨벤션호텔 전경 및 사업개요 52

(그림 7) 옛 군인극장 전경사진 53

(그림 8) 원일프라자 지적도 63

(그림 9) 원일프라자 공사(중지) 현장사진 64

(그림 10) 원일프라자 공사(재개) 현장사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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