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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12

I.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II. 기존연구 고찰 18

1. 국내연구 18

2. 국외연구 21

1) 독일의 지구상세계획 21

2) 일본의 지구정비계획 22

3) 미국의 계획단위개발(PUD) 24

III.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이론적 고찰 25

1.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의 개념 25

1) 도입배경 25

2)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계획적 위상 26

3)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28

4)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현황 30

2.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1

1) 구역 지정의 일반원칙 31

2) 입안·결정절차 및 계획수립기준 33

3. 소결 42

IV. 연구방법 43

1. 문헌조사 및 사례분석 43

2. 실증분석 44

1) 설문의 구성 44

2) 응답자 특성 45

3) 분석방법 및 자료처리 45

4)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중요도-성취도 분석 46

V. 산업단지 관련 법률 비교 4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9

1) 산업단지의 정의 49

2)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현황 51

3) 산업단지개발 기본 방향 53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54

1)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통합승인 56

2) 관계기관 이견조정 절차 법제화 58

3)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 관련 절차 간소화 59

4) 특례법의 적용범위 60

5)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설치 61

6)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61

3. 소결 63

VI. 산업단지 사례분석 67

1. 해외 선진 사례 67

1) 핀란드 울루 테크노 67

2) 스웨덴 웁살라 70

3) 대만 신주과학산업단지 73

2. 국내사례 78

1)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78

2) 대덕연구단지 80

3. 소결 85

VII.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사례분석 87

1. 거제시 연초면 한내지구 87

1) 토지이용계획부문 88

2) 기반시설부문(도로 및 녹지계획) 89

3) 건축물 계획 90

4)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등에 관한 계획 91

2. 거제시 연초면 한내모사지구 91

1) 토지이용계획 92

2) 기반시설계획 94

3) 가구 및 획지계획 95

4) 공원 및 녹지계획 96

5) 건축물에 관한 계획 96

3. 거제시 사등면 사등 성내협동화공단지구 98

1) 토지이용현황 99

2) 기반시설계획 101

3) 건축물 밀도계획 101

4. 소결 103

VIII.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평가 104

1.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분석(수립내용) 105

2.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분석(수립절차) 112

IX. 결론 및 향후과제 117

참고문헌 119

부록.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평가 120

표목차

표 1. 선행연구고찰 20

표 2. 독일 공간계획 관련법의 체계 21

표 3.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과정 26

표 4.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비교 29

표 5. 제1종·제2종 종별 전국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 31

표 6.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유형 32

표 7.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8

표 8.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40

표 9. 제2종지구단위계획 유형별 행위규제완화 내용 41

표 10.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42

표 11. 설문조사의 구성 44

표 12. 응답자 일반 특성 45

표 13. 실행격자 4분면 분석 48

표 14. 산업단지 관련 법률 비교 50

표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구분 51

표 16. 전국 산업단지 지정 현황 55

표 17.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비교 59

표 18. 산업단지 유형별 분포 60

표 19.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과 산업입지개발지침 비교 분석 64

표 20. 울루 테크노폴리스 개발개요 67

표 21. 울루테크노폴리스 개발 과정 68

표 22. 스웨덴 웁살라의 개발개요 71

표 23. 대덕연구단지 개발 초기단계와 기본정책 변화 82

표 24. 각 산업단지의 개발 목적 등 86

표 25. 한내지구 토지이용계획표 88

표 26. 한내지구 기반시설(도로) 89

표 27. 한내지구 기반시설(녹지) 90

표 28. 한내지구 건축물 규모에 대한 계획검토 90

표 29. 한내 모사지구 토지이용계획표 93

표 30. 한내 모사지구 도로 95

표 31. 한내 모사지구 가구 및 획지의 조성 95

표 32. 한내 모사지구 건축물 계획 97

표 33. 성내협동화 단지 토지이용계획 100

표 34. 사등 협동화단지 건폐율 및 용적률 102

표 35. 사례지역의 녹지면적 비율 103

표 36. 중요도와 실행도 t-test 결과(수립내용) 106

표 37. 중요도-실행도 평균값 순위(수립내용) 108

표 38. 중요도-실행도 조정 IPA 사분면(수립내용) 110

표 39. 중요도와 실행도 t-test 결과(수립절차) 113

표 40. 중요도-실행도 평균값 순위(수립내용) 114

표 41.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절차) 중요도-실행도 IPA 사분면 115

그림목차

그림 1.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체계 27

그림 2.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절차 35

그림 3. 중요도-실행도 분석모형 47

그림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절차 57

그림 5.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특례법의 개정된 절차 62

그림 6. 기정 산업단지의 개발절차와 특례법상 개발절차 비교 66

그림 7. 한내지구 토지이용계획도 89

그림 8. 한내모사지구 92

그림 9. 한내 모사지구 토지이용계획도 94

그림 10. 사등 성내협동화단지 위치 99

그림 11. 사등 협동화단지 토지이용계획도 101

그림 12.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내용) 중요도-실행도 IPA 사분면 109

그림 13. 중요도-실행도 조정 IPA 사분면(수립내용) 110

그림 14.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절차) 중요도-실행도 IPA 사분면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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